목차
제1장 부동산 경매 총설
Ⅰ 부동산 경매의 기본구조 27
1 강제집행의 의의와 유형 27
2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의 유형 28
3 부동산경매절차의 개요 29
Ⅱ 부동산경매의 집행기관 30
1 집행기관의 의의 30
2 집행관 31
2-1 집행관의 법률적 지위_31 2-2 집행관의 직무범위_33
3 집행법원 34
3-1 집행법원의 의의_34 3-2 집행법원의 직무범위_35
4 집행공조기관 35
Ⅲ 부동산경매의 대상목적물 36
1 대상목적물 일반 36
2 경매가 금지되는 부동산 37
2-1 금지의 의의_37 2-2 사립학교법상의 금지_37
2-3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금지_38 2-4 향교재산법상의 금지_39
2-5 주택법상의 금지_39 2-6 임대주택법상의 금지_43
3 경매가 제한되는 부동산 44
3-1 제한의 유형_44 3-2 집행신청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_45
3-3 취득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_47
Ⅳ 경매대상 부동산의 찾기 48
1 개설 48
2 재산명시절차 49
2-1 제도의 의의_49 2-2 재산명시명령_49 2-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_54
2-4 재산목록의 열람복사_58 2-5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_58
2-6 재산명시의 재신청_62
3 재산조회절차 63
3-1 제도의 의의_63 3-2 재산조회의 신청_63
3-3 재산조회신청에 대한 재판_70 3-4 조회 기관단체의 회보_73
3-5 조회결과의 관리_76
제2장 경매의 요건 구비 절차
Ⅰ 경매의 요건 81
Ⅱ 집행권원 83
1 총설 83
1-1 집행권원의 의의_83 1-2 집행권원의 분류_84
1-3 집행권원의 경합_85 1-4 집행권원의 소멸_86
2 확정된 종국판결 87
2-1 종국판결_87 2-2 판결의 확정_88 2-3 판결을 얻기 위한 절차_93
3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142
3-1 가집행선고의 의의_142 3-2 가집행선고의 효력_142
3-3 가집행선고의 실효_143
4 집행판결 144
4-1 집행판결의 의의_144 4-2 집행판결의 절차_145
4-3 집행판결의 효력_146
5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등 147
5-1 개설_147 5-2 기판력이 있는 것_148 5-3 기판력이 없는 것_163
6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174
6-1 의의_174 6-2 항고와의 관계_175
7 집행증서 175
7-1 집행증서의 의의_175 7-2 집행증서의 작성절차_175
7-3 집행증서의 효력_179
Ⅲ 집행문 179
1 집행문의 의의 180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180
3 집행문의 부여기관 181
4 집행문의 부여절차 182
4-1 통상의 부여절차_182 4-2 특별한 부여절차_185 4-3 구제절차_195
Ⅳ 경매개시의 요건 199
1 의의 199
2 당사자의 표시 199
3 집행권원의 송달 200
3-1 송달의 필요성_200 3-2 송달의 방식_200 3-3 송달의 증명_202
3-4 송달 없이 한 경매절차의 효력_201
4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203
4-1 집행문의 송달_203 4-2 증명서등본의 송달_203
5 이행시일의 도래 204
6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205
7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205
8 집행불능의 증명 206
9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206
10 담보권실행의 요건 207
제3장 부동산의 압류절차
Ⅰ 경매신청절차 211
1 신청의 방식 21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216
2-1 채권자(신청인)_216 2-2 채무자소유자_217 2-3 청구금액_219
2-4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_241 2-5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_242
2-6 경매신청의 원인 사유_243 2-7 대리인의 표시_244
2-8 첨부서류_247 2-9 인지첩부 및 경매비용의 예납_258
Ⅱ 경매개시결정절차 262
1 경매개시결정 262
1-1 관할법원_262 1-2 심리와 재판_262 1-3 개시결정의 효력_263
2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64
2-1 개설_264 2-2 이의신청의 방법_264 2-3 이의신청의 사유_266
2-4 이의신청과 집행정지_270 2-5 심리와 재판_273
Ⅲ 경매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275
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75
2 개시결정정본의 송달 276
2-1 송달의 의의_276 2-2 채무자에 대한 송달_277
2-3 채권자에 대한 송달_278 2-4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_279
3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282
3-1 필요성_282 3-2 침해방지조치의 요건_283
3-3 침해방지조치의 내용_284 3-4 침해방지조치의 절차_284
3-5 침해방지조치의 집행_285
Ⅳ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286
1 이해관계인의 의의 286
2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어 있는 각종 권리 286
3 이해관계인의 범위 287
3-1 개설_287
3-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_288
3-3 채무자 및 소유자_288 3-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_289
3-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_290
Ⅴ 압류의 경합 295
1 압류경합의 의의 295
2 압류경합의 요건 295
2-1 일반요건_295 2-2 특별요건_296
3 압류경합의 절차 297
4 압류경합의 효력 298
4-1 일반적인 경우_298
4-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취하 또는 경매절차취소가 있은 경우_299
4-3 선행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_300
Ⅵ 공장공장재단의 경매 301
1 공장의 경매 301
1-1 분리하여 하는 압류 등의 금지_301 1-2 일괄경매_301
1-3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_302
2 공장재단의 경매 303
Ⅶ 경매신청의 취하 304
1 의의 304
2 경매신청취하의 요건 305
2-1 매수신고가 있기 전_305 2-2 매수신고가 있은 뒤_305
2-3 매수인 등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_306
2-4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취하_307
3 경매신청취하의 방식 307
4 경매신청취하의 효력 308
5 경매신청취하의 합의 309
제4장 압류부동산의 매각준비절차
Ⅰ 매각준비절차 313
1 개설 313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314
2-1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_314 2-2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및 고지_314
2-3 배당요구의 종기의 연기_315
3 채권신고의 최고 등 316
3-1 채권신고의 최고_316 3-2 가등기권자에 대한 권리신고의 최고_318
3-3 공유자에 대한 통지_319
4 부동산현황조사 320
4-1 현황조사명령_321 4-2 집행관의 조사사항과 조사권한_321
4-3 현황조사보고서_322 4-4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_323
4-5 임차인에 대한 통지_323
4-6 경매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의 현황조사_327
4-7 현황조사에 대한 불복_331
5 부동산의 평가 331
5-1 부동산평가의 의의_331 5-2 부동산평가의 절차_332
5-3 부동산평가의 대상_337 5-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_345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348
6-1 취지_348 6-2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_348
6-3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_349
6-4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열람_355
6-5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_356
6-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상의 하자_356
7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359
7-1 개설_359 7-2 우선채권의 범위_360
7-3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_365
7-4 통지를 받은 채권자의 대응방안_366 7-5 경매절차의 취소_373
7-6 절차위반의 효과_373
8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374
8-1 매각방법의 지정_374 8-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_375
8-3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공고_377
8-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_384
9 매각조건 389
9-1 매각조건의 의의_389 9-2 법정매각조건_389
9-3 분할매각(개별매각)과 일괄매각_390 9-4 특별매각조건_401
Ⅱ 매각실시절차 404
1 총설 404
1-1 매각기일의 준비_404 1-2 매각기일의 진행자_404
1-3 매각장소의 질서유지_405 1-4 매수신청인_406 1-5 매각방법_411
2 기일입찰 413
2-1 입찰개시 전의 조치_413 2-2 입찰의 개시_416 2-3 매수신청_416
2-4 개찰_424 2-5 개찰 후의 절차_428 2-6 1기일 2회 입찰_429
2-7 입찰의 종결_430 2-8 입찰불능_430 2-9 입찰종결 후의 절차_430
3 기간입찰 433
3-1 입찰준비_433 3-2 매수신청_433 3-3 매각기일(개찰기일)_444
3-4 입찰종결 후의 절차_447
4 호가경매 449
4-1 호가경매의 준비_449 4-2 기일개시_449 4-3 매수신청_450
4-4 매수신청의 보증_451
4-5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_451
4-6 1기일 2회 호가경매_452 4-7 매각기일의 종결_452
5 공유자의 우선매수 453
5-1 의의_453 5-2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_451
5-3 우선매수권의 행사절차_454
6 최고가매수신청인 등이 정해진 경우의 후속절차 455
6-1 송달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의 신고_455
6-2 매각기일조서의 작성인도_455
6-3 농지경매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등 증명서의 교부_457
7 새 매각 457
7-1 의의_458 7-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_458
7-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_460
7-4 부동산의 훼손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_460
Ⅲ 매각결정절차 461
1 매각결정기일 461
1-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_461 1-2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_461
2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464
2-1 재판의 형식_464 2-2 매각허가결정_464 2-3 매각불허가결정_465
2-4 매각결정기일조서_468
3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불복 469
3-1 불복방법_469 3-2 즉시항고의 이유_470 3-3 즉시항고권자_472
3-4 즉시항고의 보증_473 3-5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_474
4 부동산의 관리명령 477
4-1 제도의 취지_477 4-2 관리명령의 신청_477
4-3 관리명령의 재판_478 4-4 관리의 착수_480 4-5 인도명령_480
4-6 관리의 방법_480 4-7 관리의 종료_481 4-8 관리비용_481
Ⅳ 매각대금의 지급절차 482
1 대금지급기한 482
1-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_482
1-2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_483
1-3 대금지급기한의 통지_492
2 매각대금의 지급 493
2-1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_493 2-2 대금지급의 방법_494
2-3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_496
3 대금지급의무불이행시의 절차 498
3-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_498
3-2 재매각절차의 진행_499
Ⅴ 매각대금지급의 효력 506
1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506
1-1 소유권취득의 시기_506 1-2 소유권취득의 범위_507
2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면책과 보증의 반환 517
3 경매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518
3-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_518 3-2 유치권_519 3-3 저당권_520
3-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_520 3-5 가압류등기_524
3-6 가처분등기_526 3-7 경매개시결정등기_530
3-8 지상권지역권_531 3-9 전세권_534 3-10 임차권_543
3-11 주택임차권_556 3-12 상가건물임차권_612
3-13 그 밖의 권리_620
4 법정지상권의 성립 623
4-1 저당부동산의 경매와 관련한 법정지상권_626
4-2 저당권 이외의 권리와 관련한 법정지상권_635
Ⅵ 매각대금지급 후의 절차 635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635
1-1 촉탁할 등기_632 1-2 촉탁의 절차_636
2 부동산의 인도명령 643
2-1 인도명령의 의의_643 2-2 인도명령의 당사자_643
2-3 인도명령의 신청_646 2-4 인도명령신청에 대한 재판_647
2-5 인도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_648 2-6 인도명령의 집행_648
제5장 매각대금의 배당절차
Ⅰ 배당참가 651
1 배당참가의 의의 651
2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으로 취급되는 채권자 652
2-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_652
2-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_652
2-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_652
2-4 국세 등에 기한 참가압류권자_654
3 배당요구를 요하는 배당참가채권자 654
3-1 배당요구의 의의_654 3-2 배당요구채권자로 취급되는 범위_655
3-3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_659 3-4 배당요구의 방식_659
3-5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_662
3-6 배당요구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_662 3-7 배당요구의 효력_663
3-8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_665
Ⅱ 채권계산서의 제출 666
1 제출최고 666
2 채권계산서의 기재요령 667
3 청구채권액의 확장가능여부 668
4 채권계산서 부제출의 효과 670
Ⅲ 법원의 배당준비 670
1 배당기일의 지정 671
2 배당기일의 통지 671
3 배당표의 작성 672
3-1 배당표원안의 작성_672 3-2 배당할 금액_675 3-3 집행비용_677
3-4 채권금액_678 3-5 배당순위_783 3-6 이유_793 3-7 채권최고액_793
3-8 배당비율과 배당액_793 3-9 잔여액_794 3-10 공탁번호(공탁일)_794
Ⅳ 배당기일의 실시 795
1 배당표의 확정 795
2 매각대금의 특별지급에 따른 처리 795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796
3-1 의의_796 3-2 절차상의 이의_797 3-3 실체상의 이의_798
3-4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_805
4 배당의 실시 810
4-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_806
4-2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_808
4-3 배당액의 지급_810 4-4 배당금액의 공탁_817
4-5 추가배당절차_823 4-6 배당기일조서의 작성_825
5 배당실시의 효과 826
5-1 절차상의 효과_826 5-2 실체상의 효과_826
Ⅴ 배당이의의 소 827
1 의의 827
2 소송요건 827
2-1 소의 이익_828 2-2 소송목적의 값_828 2-3 출소기간_828
2-4 관할법원_829 2-5 당사자적격_829
3 소송절차 831
3-1 소의 제기_831 3-2 청구의 취지와 원인_831 3-3 공격방어방법_832
3-4 입증책임_835 3-5 원고불출석에 의한 소취하의 의제_836
3-6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_836
4 재판 836
4-1 재판의 형식_837 4-2 추가배당재배당배당표의 재조제_837
4-3 재판의 효력_838 4-4 소송완결후의 배당실시_843
제6장 부동산경매와 관련한 부수절차
Ⅰ 가압류 847
1 개설 847
1-1 가압류의 의의_847 1-2 대상 부동산의 찾기_848
2 가압류의 신청요건 848
2-1 가압류의 대상목적물_848 2-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_849
2-3 가압류의 필요성_850
3 가압류의 신청절차 852
3-1 관할법원_852 3-2 신청방식_853 3-3 가압류신청의 취하_859
3-4 미등기건물의 가압류_860
4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 861
4-1 신청서의 형식심사_861 4-2 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_861
4-3 소명과 담보제공_862 4-4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_872
5 가압류의 집행절차 878
5-1 가압류집행의 의의_878 5-2 가압류집행의 방법_879
5-3 가압류집행의 취소_880
6 가압류집행의 효력 883
6-1 처분금지의 효력_883 6-2 관리이용 제한의 효력_884
6-3 다른 절차와의 경합_884
Ⅱ 재산권 불행사 또는 도피에 따른 대응 889
1 채권자대위권 889
1-1 의의_889 1-2 성립요건_889 1-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_892
1-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_893
2 채권자취소권 897
2-1 의의_897 2-2 성립요건_898 2-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_903
2-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_907
3 강제집행면탈죄 908
Ⅲ 부동산경매의 정지와 제한 910
1 의의 910
2 집행권원에 기한 부동산경매의 경우 910
2-1 정지의 원인_910 2-2 정지의 절차_914 2-3 정지의 효력_916
2-4 집행정지후의 절차_917
3 담보권실행의 경우 919
3-1 정지의 원인_919 3-2 정지의 실시_919 3-3 정지후의 절차_919
Ⅳ 부동산경매에 대한 구제 920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920
1-1 의의_921 1-2 이의의 대상_921 1-3 이의의 사유_921
1-4 이의절차_922
2 즉시항고 924
2-1 의의_924 2-2 즉시항고의 대상_925 2-3 즉시항고의 절차_926
2-4 즉시항고의 효력_930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930
3-1 의의_930 3-2 적용범위_931 3-3 이의이유_931 3-4 소송절차_935
4 제3자이의의 소 943
4-1 의의_943 4-2 이의원인_943 4-3 소송절차_957
Ⅴ 민사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961
1 체납처분의 의의 961
2 민사집행과 공매처분의 경합 962
2-1 문제의 소재_962 2-2 민사집행절차개시 후 공매절차의 개시가부_963
2-3 공매절차개시 후 민사집행절차의 개시가부_964
2-4 긍정설의 실제적용_966
부록 971
색인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