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연구개발 지원 관련 WTO 규범 11
제1절 GATT체제에서의 논의 12
가.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 12
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13
제2절 WTO 보조금 규범 15
가. 허용보조금 정의 15
나. 대응조치 17
다. 통보의무 19
라. 허용보조금 규정 종료 및 협상 현황 21
제3장 연구개발 관련 통상분쟁 사례 23
제1절 미국 및 유럽의 상계관세제도 25
가. 미국의 상계관세제도 25
나. 유럽연합 상계관세제도 26
제2절 상계관세 사례 27
가. WTO 설립 이전 기간 28
나. WTO 설립 이후 기간 30
제3절 WTO 분쟁사례 34
가. Canada- Measures Affecting the Export of Civilian Aircraft 사건 35
나. 미국 및 유럽연합의 항공기보조금 사건 54
제4장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특성과 구조 71
제1절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정책 특성 71
제2절 지원구조 변화추세 73
제3절 지원구조의 복잡성과 산업효과 파악의 문제점 75
제5장 우리 정부 연구개발 정책의 통상규범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제6장 결론 87
참고문헌 90
부록. WTO 보조금협정 연구개발보조금 관련 규정 93
판권기 104
[표 1] 캐나다-브라질 항공산업 관련 보조금분쟁 진행경과 36
[표 2] 캐나다-항공기 사건의 증거자료 성격별 구분 45
[표 3]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 투자추이 (2002-2006년) 72
[표 4] 연구개발단계별 연구개발 투자비중의 국제비교 (국방부문 제외) 73
[표 5] 2002-2006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추이 74
[표 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 투자현황 (2006년) 75
[그림 2-1] 허용보조금 관련 분쟁해결절차 18
[그림 4-1] 연구개발 지원 사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