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Ⅱ. 재생에너지의 정의 10
Ⅲ.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상황 14
1. 일본의 상황과 목표 14
2. 세계의 상황과 목표 15
가. EU의 상황과 목표 17
나. 독일의 움직임 18
다. 미국의 움직임 19
Ⅳ. 재생에너지 도입관련 제도 20
1. RPS제도 20
가. 일본의 RPS제도 20
나. 해외의 RPS제도 23
2. 고정가격 매입 제도 25
3. 그린전력프로그램 26
가. 전기사업자에 의한 그린전력 기금 26
나. 전기사업자 이외 기부형 프로그램 27
다. 시민 출자형 28
라. 그린전력증서 29
마. 시민 출자와 그린전력증서의 조합 30
4. 세제 우대 32
가. 프로덕션ㆍ택스ㆍ크레디트(PTC) 32
나. EU에 있어서의 세제 우대 32
다. 일본에 있어서의 세제 우대 32
Ⅴ.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제도 33
1. 자원에너지청 33
가.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격등 동향 조사 사업 33
나.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품질 향상에 관한 조사 34
2. 국토교통성 34
3. 경제산업성 36
4. 독립행정법인 신 에너지ㆍ산업기술 종합 개발 기구(NEDO) 37
가. 지역 재생에너지 비전 책정 사업 37
나. 재생에너지 대책 도입 지도 사업 38
다. 태양광 발전 신기술등 필드 테스트 사업 39
라. 중소 수력 발전 개발비 보조사업 40
마. 지열발전 개발비 보조금 보조사업 42
5. NEF(재단법인 신 에너지 재단) 43
Ⅵ. 재생에너지 도입ㆍ이용 사례 44
1. 태양열 44
가. 정수장에 있어서의 태양광 발전 44
나. 집합주택 활용 태양광 발전 45
2. 풍력 46
가. 임해 부도심에 있어서의 풍력발전 46
나. 고원에 있어서의 풍력 발전 47
3. 바이오매스 48
가. 하수처리장에 있어서의 바이오매스 발전 48
나. 음식물처리센터에 있어서의 바이오매스 발전 49
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의 바이오 가스 생산 50
라. 온천시설에 있어서의 목재를 활용한 열이용 51
4. 그린증서 프로그램 52
5. 연료전지 53
Ⅶ. 국내 도입에 따른 시사점 54
1. 제도 활성화 54
2. 이용 활성화 55
Ⅷ. 결론 58
참고문헌 59
판권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