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대한민국 재정
요약
목차
1. 지방 재정현황 8
지방재정 가장 큰 심각성은 '무지' 8
지방재정 규모 8
2. 13조원의 지방정부 불용액 11
자치단체 불용액 현황 11
중앙정부 불용액과 비교 11
3. 곪고 있는 지방재정 : 주민 1인당 부채 59만원 15
자치단체 채무 현황 15
4. 존재의 이유 지방공기업 : 총 부채 42조원 17
지방공기업 현황 17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18
5. 분권측면에서 본 지방재정의 실태 21
높은 국가이전재원 의존도 21
자치단체 간 심각한 재정불균형 22
우리나라 재정분권 수준 평가 25
6. 지방재정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26
중기지방재정계획 2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 26
지방채 제도 27
7.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제언) - 제도를 바꾸자 30
기본방향 30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31
재정위기관리제도 도입 검토 32
부록 34
부록 1 : 참여정부 지방재정정책의 공과 34
부록 2 : 주요국의 지방채무 관리체계 유형 36
부록 3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37
부록 4 : 378개 지방공기업 현황 (2008. 8.31기준) 39
부록 5 :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42
부록 6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분석결과 43
[뒷표지]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