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고시 19
운영지원과 21
관세행정 민원구비서류 일괄변경 고시 21
기획조정관 27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27
관세청 직제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43
관세청 직제 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5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64
세관감시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65
통관지원국 66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66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95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101
관세법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의 시행에 관한 고시 105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106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109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 111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120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13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35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43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158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166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173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185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189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193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22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28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258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263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294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312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36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380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91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470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78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509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532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84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 596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605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624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629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632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638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651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66
콘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685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692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00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715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730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736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50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760
관세심사국 763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 고시 76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768
관세 등 환급가산금이자율에 관한 고시 786
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지정에 관한 고시 787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788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94
납세자권리헌장 819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820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23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 827
도라지, 더덕 및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고시 828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831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3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834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69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7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878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893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932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944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50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56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61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89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92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95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97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02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06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13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18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23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033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10
원유등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137
원유등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140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1142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145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 115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15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186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119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192
조사감시국 1218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218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219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1231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1238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1249
정보협력국 1268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1268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275
제2편 훈령 1281
운영지원과 1283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83
감사관실 1285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285
통관지원국 1290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1290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307
보석류 위탁판매에 관한 시행세칙 1324
주한미군 잉여재산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 1326
관세심사국 1327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1327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334
조사감시국 1342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1342
제3편 예규 1347
관세 1349
인양화물에대한사무취급 1349
선박보수부분품취급 1349
감정가격산출시의단수계산법 1349
수입신고순위에따라할당관세를적용하는물품의수량 1350
WCO과세평가규정해석[내용없음] 5
관세징수에관한질의회신 1351
한국군잉여물자불하에대한제세징수사무취급요령 1352
가산세의내국세과세표준포함여부 1352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의한담보의범위 1353
관세법제24조에의한담보물의종류 1353
관세법시행령제10조시행에관한건 1353
체납방지및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1353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및기계의부속품및부분품관세면제 1371
관세감면물품용도외사용으로인한추징시가산금부과 1371
사립학교가수입하는물자에대한통관및면세 1371
재수출조건휴대반입물품의일시출국시보세구역보관 1371
외국기자취재용품에대한면세통관 1372
국내수증자가정부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372
관세법제30조제1호에대한질의 1373
면세수입물자처분에관한문의 1373
국내수증자가지방자치단체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373
관세법시행규칙제25조제5항운용 1373
관세분할납부등의납세고지 1374
관세분할납부해당물품에대한면허전반출담보제공 1374
외국무역기의불개항입항에따른사무처리지침 1375
외국무역선승선허가업무일원화조치 1376
국제공항(통관비행장)내램프출입통제 1377
설영특허취소 1377
특허신청수수료납부 1378
휴대물품보관요령 1378
화폐·유가증권및귀금속관리 1380
전부명령효력발생의우선순위 1380
불하물품의공매대금잔금처리 1380
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처벌및관세징수여부질의및회신 1380
대외무역법및HS시행에따른예규조정에관한예규 1381
위약물품의반송또는(재)수출신고수리 1383
미군화물전용수송선에의하여반입되는개인용품의장치통관 1383
선용품통관 1383
압수한물품을환부할경우의수입허가 1384
주한미군잉여물자통관요령 1384
주한미군잉여물자수입통관사무취급변경 1384
주한미군잉여재산처분에관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협정 1385
주한UN군에불하한군잉여물자에대한절단한계 1386
주한미국육·공군한국지역교역처물품반송요령 1388
김포공항을통하여휴대반입하는애완용동물(개,고양이 등)통관처리지침 1389
전매품인홍삼과동부산물수출검사 1389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감정지침 1390
수입지설류에혼입된불온간행물단속 1391
수입원목의검척방법 1391
수입물품규격확인및도가표의적용 1392
철강재성분분석상의오차인정한계 1392
TANK LORRY의규격확인 1393
양모(Wool)의품질번수측정 1393
냉방기기의사용동력정의 1393
단기간시운전후수입되는기계의통관 1393
문화재유출방지를위한업무처리지침 1393
통관품비검열의건 1397
휴대품검사후은닉물적발처리 1398
미군과의설물수거계약에의하여수거한설물처리 1398
외국무역선에서내국무역선에이선적된밀수품의처리 1398
제3국에서관세사범으로처벌받았을시의관세법상추징금징수여부 1398
군인,군속등의관세법위반사범에대한조사및처분 1399
벌금가납금잔금환불업무지침 1399
SOFA면세물품양수사업에대한사후확인업무확립 1400
통고처분의취소또는변경 1400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요령 1400
환급 1402
위탁가공수출물품에대한관세등환급처리지침 1402
내국수출물품의관세환급질의회신 1402
동일회사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반입물품 1403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 1404
임가공부분의관세환급 1405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운용시유의사항시달 1405
수입면장등환급관련서류상규격기재방법 1405
대체수출물품관세환급에따른수출입통관절차및환급처리지침 1405
수출대금이미회수된수출물품에대한운영지침 1406
내국세 1408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요령 1408
카쿨러의특별소비세해당여부질의(회신) 1409
제4편 지시 1411
수입·감면·징수 1413
가격신고서 제출시 무상물품 및 임차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안내 1413
가열건조한 어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1413
감면부호 신설 통보 1415
견품반출 허가지침 시달 1416
고급악기 전문연주자(전공학생 포함)의 범위 시달 1416
고철 등 특정물품의 통관절차 준수 철저 1416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 관세율표 번호추가운영 지침 시달 1417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1417
관세감면(분할납부포함)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 통보 1418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 중 비접촉식광학측정기의 감면규격 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418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 중 인쇄기의 감면규격 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421
관세감면대상 오염물질 배출방지기 관련 질의회신 사례통보 1423
관세감면부호 및 감면을 조정 통보 1424
관세법 개정에 따른 징수제도 변경내용 통보 1427
관세법 제30조제3호에 의한 관세면세요건 확인 철저 1428
관세법 제89조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자 범위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 1428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1428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제1호 단서조항 해석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 1429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1429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1429
국내반입 후 자선 또는 구호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 등에 대한 면세적용 1430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지침 1430
기준규격 초과 이식용 치어 통관 지침 1431
남북통행차량 관련 민원업무의 싱글윈도우 구축·시행 통보 1431
납세심사업무 관련 처리지침 시달 1434
납세의무자 정정업무 처리지침 추가 시달 1435
내국적 선박자격 변경시 연료유 소모기준 질의회신 1435
내항선 자격전환시 잔존유류 등에 대한 교통세 등 징수 업무지침 운영 1436
냉동 및 냉장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1438
냉장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통보(시달) 1439
농수산물 표준품명·규격 제정 통보 1440
농업용 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1441
대두의 표준품명 및 규격 확대 시행 1444
대마종자의 세관장확인대상 적용 제외 1445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통보 1445
대체품 및 하자보수용 물품 통관지침 시달 1446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처리지침 시달 1446
멀티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회신사항 송부 1447
메달게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1448
물요법장치(일명 "월풀욕조") 수입통관시 유의사항 시달 1449
「물품취급시간외물품취급에관한수수료」 기본료 적용방법 등 지침 통보 1449
미생물 과다검출 불법의약품 수입금지 요청 통보 1450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재수출조건부 면세 가능여부 질의회신 1451
발기부전치료약물 함유식품에 대한 통관심사시 유의사항 시달 1451
복합분자펌프 공장자동화 감면에 관한 재경부 유권해석 시달 1452
볶음밥의 조정관세 대상여부 질의 회신 1453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145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계산서 교부제도 변경 1454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 "과학용시설 등의 범위" 관련 업무처리 1455
부가가치세 감면부호 신설 통보 1455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및 업무지침 시달 1455
부가가치세의 과오납 환급가산금 결정기간 1457
부가가치세 적용 유의사항 안내 1457
부설연구소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 적용기준에 대한 재경부지침 통보 1461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1462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 면세(비과세) 감면부호신설 통보 1465
북한에서 임가공된 물품의 반입신고시 과세가격 처리지침 통보 1465
북한에서 임가공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1466
「사슴」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통보 1467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등 수입통관 지원대책」 후속조치 관련 담보 등 처리기준 시달 1467
선택세 적용물품에 대한 세액결정방법 시달 1469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적용상 유의점 시달 1469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따른 감면신청범위관련 질의회신 결과 통보 1470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변경 시달 1470
손상감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통보 1470
輸入金地金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시행에 따른 통관업무 처리지침 시달 1471
수입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관련 유의사항 통보 1473
수입신고필증 교부시스템 개선사항 등 통보 1473
수입 종축 및 치어의 용도 확인방법 시달 1477
수출입신고서류 보관·관리 지침 1478
신호발생기 관세감면규칙 "주파수분해도" 질의회신 1480
안전인증대상 게임기구 질의회신 통보 1481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사례 시달 1481
외국합작 어업수산물 등의 관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통보 1481
용도외 사용승인시 가산세 부과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482
「원자로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침 시달 1482
유엔아동기금(UNICEF)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면세 1483
유해화학물질의 수입통관 처리지침 시달 1484
이사화물로 통관된 자동차에 대한 차량등록시 업무협조 요청 1485
자동차 수입신고시 선택(Option) 사양 기재지침 변경 시달 1485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487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 시달 1488
재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1490
재수출감면세대상 물품내역 연수 관련 해석 통보 1490
재수출면세대상 직업용품 통관처리지침 시달 1491
재수출면세물품 폐기승인시점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1492
재수출조건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생략 운영지침 개정 시달 1495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 시달 1497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인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 이행기간 운영 1498
전기 등 연속공급물품의 신고서 기재요령 및 선적확인등록 방법 시달 1498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견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500
전기용품에 대한 세관장확인고시 운영지침 시달 1501
전자문서에 의한 대북반출물품 확인 지침 시달 1502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통관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1502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운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1504
주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유권해석 통보 1506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통관 처리지침 시달 1506
「총포의부품」에 대한 질의회신 시달 1506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1507
타조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통보 1508
학술연구용품(세척기, 정빙차량) 감면 처리지침 시달 1508
한-싱 FTA 감면적용 여부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통보 1508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1509
한-E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 확인절차 및 방법 알림 1513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 및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시달 1514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질의회신 1518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 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1518
해외임가공물품(우산)에 대한 감면세 적용여부 유권해석(재경부) 시달 1521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 감세적용 관련 업무처리 152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물품에 대한 면세업무 처리 1522
현지판매 후 재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재수입면제 적용 1523
수출 1525
「금 수출통관 지침」 시달 1525
불법포획 대게암컷 밀수출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지침 시달 1527
수출신고서 운임 보험료 계산 유의사항 시달 1529
수출신고시 특이사항 기재요령 1530
수출신고 정정·취하 관련 업무 유의사항 시달 및 수출심사·검사 철저 1533
아태무역협정(APTA)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해석에 대한 회신 통보 1534
역외작업장에 수출용원재료 직반입 관련 시행지침 시달 1534
자동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포함) 편법수출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지시 1535
적재 전 물품확인제도 관련 FAQ 153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요건 확인지침 시달 1538
지급수단 거래가격의 수출입신고서 기재요령 시달 1539
출항적하목록·수출신고서 「중량」 불일치 개선방안 통보 1540
특수선박에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선(기)적한 경우의 선(기)적 처리 지침 1541
해외투자신고관련 수출신고서 처리지침 시달 1542
보세화물·보세구역 1544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제2호 유권해석 시달 1544
관세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지침 시달 1545
내국물품(수출물품) 반출입신고 시스템구축 및 업무처리지침 시달 1546
내국물품 반출입신고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달 1549
바이오디젤연료유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 시달 1551
보세건설장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개정 양허관세 규정 적용지침 시달 1552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 지침 1553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관련 지침 시달 1553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범위 관련 질의회신 내역 통보 1553
보세공장 반입원재료의 포장용기관련 질의회신 내용 통보 1554
보세공장에서 제조 후 수출목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의 국외 반출절차 시달 1555
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생성 후 보세운송하는 물품의 반출신고지침 및 미착관리 개선 안내 1555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1555
보세공장 원재료(Polishing pad) 해당 여부 통보 1562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 수입시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면세) 비해당 감면지침 통보 1562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시달 1562
보세창고내 장치된 액체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 시달 1563
보세판매장 구매대행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563
복합운송일관운송(RFS) 화물의 환적절차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안내 1564
선(기)용품 적재 등 허가시기 확대 운영 1567
수입고철 타소장치 등에 대한 업무 지침 시달 1567
수입화주 및 수입화주 위임을 받은 관세사에 의한 보세운송 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달 1568
위험물 보세운송 승인기준적용 지침 시달 1569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사용·소비하는 외국물품관리 관련 유의사항 통보 1570
종합보세구역에서 타인소유 물품제조·가공 허용내용 통보 1571
콘테이너화물 부두직통관 및 부두보세운송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통보 1575
타인의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 1581
후반출·선반입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달 1582
TFT-LCD 기판유리 원판용 필름의 보세공장원재료 해당여부 통보 1583
환급 1584
간이정액환급 적용신청에 대한 질의 회신 1584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적용 1584
과다발급된 분할증명서 관련 질의회신 1584
과다환급한 간이정액환급금 징수 및 환급가산금 계산방법 시달 1585
관세부정환급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일부 유죄시 경정에 대한 문의 회신 1585
관세일괄납부업체의 자동정산제도 세부시행지침 1586
관세 자동환급제도 홍보 협조 요청 1587
관세환급관리 및 동일원재료 운용지침 시달 1588
관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588
관세환급제도 관련 질의회신(사후정산제도) 1588
구매확인서 등을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1590
단위소요량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1591
덤핑방지관세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1591
도광판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1591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요령 1592
무상(Free of charge)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관련 질의회신 내용통보 1593
무세물품을 추징한 경우 추가 환급대상 적용 여부 시달 1593
보세창고 반입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수출 인정범위 시달 1593
부정환급금 징수 관련 납세의무자 시달 1594
부정환급금 징수 관련 민원 질의 회신 1594
부정환급금 추징 관련 질의 회신 1595
부정환급방지를 위한 고춧가루 통관·환급심사업무 처리지침 1595
부정환급방지를 위한 고춧가루 통관·환급심사업무처리지침에 관한 내용일부수정 시달 1597
부정환급업체 추징시 제1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1598
서면조사 등에 대한 과다환급 자진신고 인정시점에 대한 질의회신 1598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수정신고시 수출환급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598
실질과세원칙관련 민원질의회신 1599
원상태수출 관세환급 민원회신 1599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회신 1599
원재료의 세액보정시 추가환급 신청대상 적용여부 시달 1600
유연탄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회신 1600
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약의 환급가능여부 질의회신(환급대상원재료) 1600
인쇄회로판(PCB) 제조시 사용되는 Dry Film 환급처리지침 시달 1600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 1601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방법 추가시달 1601
임가공계약 수출의 환급시 적용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질의 등에 관한 회신 1602
임가공계약에 따른 연산품 가치비율 산정방법 적용 추가 질의회신 160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1603
자율소요량 산정시 유의사항 안내 1603
추징된 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시달 1608
포괄승인한 북한 무상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지침 시달 1609
해외위탁가공용 원재료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1610
확정가격신고납부의 경우 환급신청 가능기간 질의회신 1610
환급금 자진납부에 따른 재환급 방법 질의회신 1610
환급대상수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통보 1611
환급대상수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1611
"환급대상원재료 범위에 대한 세부시행방안" 수립 1612
환급대상원재료 정의에 대한 재경부 유권해석 결과통보 1614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회신 1614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15
환급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질의 1615
ALOX 등에 대한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회신 1616
품목분류 1617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617
구급상자 및 구급대(HS 3006. 50.0000) 수입 요건확인 심사 관련 지침 시달 1617
「냉동홍고추 품목분류 기준 및 통관지침」 시달 1620
연구개발용 기기의 반도체제조용 해당여부 질의회신 1621
체련용 유기기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소급과세 여부 1623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26
흥행장용 등으로 수입되는 동물에 대한 품목분류 1628
원산지·IPR·CITES 1629
골프채의 원산지표시방법 처리지침 1629
병행수입 허용의 판단요건인 「수입대리점관계」에 대한 용어정의 1630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 1630
수입통관 후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차액관세 환급 가능여부 1630
「수출입신고시 상표 기재 유의사항」 직원교육 및 관세사 홍보 1631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 1634
자동차용 안전유리의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참조 1635
저작권법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통보 1636
타일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회신 1640
특혜관세 적용신청시 유의사항 1641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1645
한·칠레 FTA 특례고시 운영에 관한 지침시달 1650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지침 1652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시달 1655
평가 1664
가격신고서 제출시 무상물품 및 임차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안내 1664
가격신고서(A), 포괄가격신고서(C) 서식 및 작성요령 정정 통보 1664
과세가격결정시 통화 환산관련 재정경제부 장관 유권해석 내용 통보 1665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수입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시달) 1666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의 "국내판매가격"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1666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본문 규정 중 "최초의거래"의 해석 및 적용 1667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가산율 산정 방법 1667
남북간 직접교역 확대합의에 따른 반입물품 가격결정 지침 시달 1668
농수산물 담보기준가격 산출통보 1668
범칙물품의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국내도매가격 상당금액 산출기준 1669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를 원상태로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 1669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 시달 167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8-13호) 정정내용 및 유의사항 통보 1671
생산지원 기술용역비 가산방법 1672
생산지원비 과세시 주요 확인 검토사항 시달 1672
수출자가 부담하는 무상수입물품 등의 운임적용 관련 지침 시달 1678
연불이자 공제시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된"의 해석 1679
외국 인터넷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1679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금액 가산여부 결정기준 통보 1680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 통보 1680
표고버섯에 대한 세율적용시 유의사항(시달) 1681
해외위탁가공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홍보 1682
해외임가공 수출시 발생되는 국내 내륙운송료의 과세가격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통보 1685
휴대품·특송·우편 1687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제한 대상자」의 범위 시달 1687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제한대상자등 범위변경시달 1687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도 관련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시달 1688
미성년자에 대한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 시달 1689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주요 조치사항 통보 1689
여행자휴대품 면세대상 "향수"의 적용범위 통보 1690
A.T.A 까르네물품의 용도외 사용신청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1691
조사감시 1692
관세법 제137조 반송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1692
관세법 제282조제2항 단서조항 적용 지침 시달 1692
관세사법 위반으로 처벌시 양벌규정에 관한 질의 1693
몰수에 갈음한 추징금을 미이행중인 물품이 내국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93
판권기 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