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대한민국 재정
요약
목차
1. 수입품 '유통이력관리' 10
2.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관세청과 수입물품 11
3. 유통 단계 중 수입물품 불법 유통 사례 14
3.1. 통관단계 이후에 유해성 인식된 사례 14
3.2. 유통단계에서 상표권 등 지재권 보호 필요성 제기된 사례 15
3.3.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변경 확인된 사례 15
3.4. 통관이후 용도가 변경되는 사례 16
4. 수입식품 사태 이후 정부의 대책 문제점 18
5.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의 필요성 및 법개정 22
6. 기대효과 및 향후 방안 25
관세법 개정개정법률안 27
참고자료 33
[뒷표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