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금융시장 자금흐름 추계
대한민국 재정
한국은행 '새로운 탄생'이 필요하다!
목차
1. 한국은행의 주요 정책기능(수단) 현황 및 한계 11
한국은행 주요 정책기능 11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보다 낮은 '정치적 독립성'(한계) 13
한국 독립성 지수(종합평가) 16
2. 주요국 중앙은행 목적 및 업무특징 17
미국 'FRB' 17
영국 '영란은행' 18
독일 '독일연방은행' 18
일본 '일본은행' 19
스위스 '스위스국립은행' 19
캐나다 '캐나다은행' 20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준비은행' 20
싱가포르 '싱가포르통화청' 2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중앙은행' 22
대만 '중화민국중앙은행' 22
참고자료 : 주요국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 비교 23
3. 중앙은행의 중립성 강화와 관련된 쟁점사항 27
은행감독권한 부여 여부 27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여부(은행감독권한 부여 시비에 따른 대안) 28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권한 부여 문제 29
공개시장조작정책 결정권한 비교 30
정치적 독립성 강화 문제 31
민간단체 금통위원 추천제도 개선여부 31
한국은행 총재 임기 보장 강화 여부 32
참고자료 : 한은법 개정안 발의 현황 34
참고자료 : 한국은행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비교 36
[뒷표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