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자금이체업무 개요 4
1. 의의 4
2. 다른 지급수단과의 구별 6
가. 현금 6
나. 비현금 지급수단 6
3. 자금이체제도 현황 10
가. 금융결제원 자금이체시스템 10
나. 한국은행 자금이체시스템 12
4. 증권회사 자금이체업무 취급 현황 13
Ⅱ. 관련 법령 등 15
1. 자본시장통합법상 근거 조문 16
가. 입법취지 16
나. 입법경위(참가방식) 17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와의 관계 20
2. 금융결제원 업무규약 등 22
가. 금융결제원 규정 개관 22
나. 금융결제원 사원, 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등 23
다.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 24
라. 규약 및 시행세칙 27
3.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29
Ⅲ. 업무취급 범위 30
1. 참가예정 소액결제시스템 30
가. 전자금융 공동망 30
나. 타행환 공동망 32
다. CD 공동망 33
라. CMS(Cash Management Service) 공동망 37
마. 지로시스템 39
2.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 서비스 제한 44
가. 제한 취지 44
나. 법인의 판단기준 45
다. 제한범위 46
라. 조치 필요 사항 47
Ⅳ. 업무수행 방식 49
1. 투자자예탁금을 통한 자금이체 49
가. 투자자예탁금 개관 49
나. CMA를 통한 자금이체 55
2.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63
가. 차액결제업무 개관 63
나. 금융투자회사의 차액결제업무 취급 방식 65
3. 차액결제리스크의 관리 67
가. 적용대상 67
나. 차액결제 대행 관련 리스크 관리제도의 내용 69
Ⅴ. 한국은행의 감시 80
1. 개관 80
의의 80
법적 근거 80
2.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관련 한국은행의 감시 81
근거 조문 81
내용 82
Ⅵ. 금융결제원 특별참가 83
1. 특별참가 절차 83
특별참가신청 83
전산접속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84
참가 승인 86
특별참가금 납부 86
2. 차액결제 대행을 위한 관련절차 87
차액결제 대행계약 체결 87
차액결제 대행신청 및 승인 등 88
[별첨1] 금융결제원 자금이체업무 및 차액결제 89
참가기관 현황(2008. 12) 89
자금이체 현황 90
[별첨2] 증권회사의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신청을 위한 필요 구비서류 목록 91
[별첨3] 차액결제대행 표준계약서 100
참고목차
[참고 1] 자금이체와 여타 유사용어의 개념 구분 5
[참고 2] 은행과 제휴한 증권회사의 기존 자금이체업무 취급 근거 21
[참고 3]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현황 25
[참고 4] 점외CD 공동망 35
[참고 5] 투자자예탁금 예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다른 견해 50
[참고 6] 투자자예탁금 관련 용어 52
[참고 7]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흐름(예시) 54
[참고 8]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출금 57
[참고 9] 종금형 CMA를 통한 자금이체 가능 여부 59
[참고 10] 금융투자상품 계좌(증권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구조 60
[참고 11] CMA를 통한 자금이체 관련 유동성 관리 필요성 61
[참고 12] 신탁수익권의 담보제공 및 실행 76
[참고 13] 전산접속기준 등 주요내용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