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1
제 1 장 서론 1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가. 연구내용 18
나.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20
제 2 장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및 진료비 실태 22
제 1 절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22
가. 목적 22
나. 수급자 현황 22
다. 수급 자격 기준 23
라.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금 29
제 2 절 의료급여 진료비 실태 33
제 3 장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 및 문제점 43
제 1 절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필요성 43
가.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43
나. 의약품 남용실태 48
제 2 절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50
가. 사업개요 50
나. 사례관리사업 방향 52
제 3 절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문제점 60
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문제점 60
제 4 장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과성 평가 67
제 1 절 효과성 평가를 위한 조사 방법 67
가. 조사의 개요 67
나. 조사방법 68
다. 기초자료 71
제 2 절 사례관리의 효과분석 77
가.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이용량의 차이 78
나.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효과분석 100
제 5 장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 분석 125
제 1 절 조사 방법 및 내용 125
가. 의료급여관리사의 직무분석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125
나. 조사 방법 및 내용 125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26
제 6 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9
[부록 1]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153
[부록 2] 의료급여 사례관리 내역 조사표 162
판권기 2
[표 Ⅱ-1]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현황 23
[표 Ⅱ-2] '08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28
[표 Ⅱ-3]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28
[표 Ⅱ-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29
[표 Ⅱ-5]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31
[표 Ⅱ-6] 2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32
[표 Ⅱ-7]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 35
[표 Ⅱ-8]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건수(입원) 35
[표 Ⅱ-9]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건수(외래) 36
[표 Ⅱ-10]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건수(전체) 36
[표 Ⅱ-11]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입원) 37
[표 Ⅱ-12]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외래) 37
[표 Ⅱ-13]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입내원일수(전체) 38
[표 Ⅱ-14]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진료비(입원) 38
[표 Ⅱ-15]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건당 연간 진료비(외래) 39
[표 Ⅱ-16]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건당 연간 진료비(전체) 39
[표 Ⅱ-17] 연도별 의료급여 입원일당 연간 진료비(입원) 40
[표 Ⅱ-18] 연도별 의료급여 외래일당 연간 진료비(외래) 40
[표 Ⅱ-19] 연도별 의료급여 내원일당 연간 진료비(전체) 41
[표 Ⅱ-20]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입원일수(입원) 41
[표 Ⅱ-21]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내원일수(외래) 42
[표 Ⅲ-1] 수급자가 판단하는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 43
[표 Ⅲ-2]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분포 44
[표 Ⅲ-3] 질병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45
[표 Ⅲ-4]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 부담의 종류 45
[표 Ⅲ-5] 365일 이상 장기이용환자 요양기관이용 현황 46
[표 Ⅲ-6] 365일 이상 장기이용환자 상병개수 현황 46
[표 Ⅲ-7] 365일 이상 장기이용환자 의료이용 현황 47
[표 Ⅲ-8] 주상병별 장기이용 환자의 분포 47
[표 Ⅲ-9]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현황 49
[표 Ⅲ-10]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현황 49
[표 Ⅲ-11] 대상자가 복용하는 약물 가지수에 대한 분포 50
[표 Ⅲ-12] 우선순위 척도 및 분류기준 62
[표 Ⅳ-1] 표본의 특성 72
[표 Ⅳ-2] 전체 조사대상자의 의료급여 종별 빈도 72
[표 Ⅳ-3] 전체 조사대상자의 2005~2008년도 1인당 의료이용실적 74
[표 Ⅳ-4] 전체 조사대상자의 2005~2008년도 1인당 의료이용실적(종별) 75
[표 Ⅳ-5] 전체 조사대상자의 2005~2008년도 1인당 의료이용실적(요양기관별) 77
[표 Ⅳ-6]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례관리 유ㆍ무 79
[표 Ⅳ-7]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연간) 79
[표 Ⅳ-8]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 80
[표 Ⅳ-9] 연간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입원/외래) 82
[표 Ⅳ-10]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입원/ 외래) 83
[표 Ⅳ-11]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종별) 85
[표 Ⅳ-12]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요양기관별) 87
[표 Ⅳ-13]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도시규모별) 91
[표 Ⅳ-14]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성별) 94
[표 Ⅳ-15]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연령별) 96
[표 Ⅳ-16] 연도별 사례관리 대상자의 분포 101
[표 Ⅳ-17] 연간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 102
[표 Ⅳ-18]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 103
[표 Ⅳ-19] 연간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입원, 외래) 104
[표 Ⅳ-20]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입원/외래) 106
[표 Ⅳ-21] 연간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종별) 108
[표 Ⅳ-22]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종별) 109
[표 Ⅳ-23]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요양기관별) 111
[표 Ⅳ-24]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지역별) 115
[표 Ⅳ-25]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성별) 118
[표 Ⅳ-26] 사례관리 횟수에 따른 의료이용량 비교(연령별) 120
[표 Ⅴ-1] 고유업무 외의 업무내용 128
[표 Ⅴ-2] 정보이용의 접근성 132
[표 Ⅴ-3] 사례관리 및 방문상담 대상자 132
[표 Ⅴ-4] 사례관리 및 방문상담 대상자 133
[표 Ⅴ-5] 사례관리 수준 133
[표 Ⅴ-6] 방문상담 시 어려운 점 135
[표 Ⅴ-7] 의료급여관리사로서의 역할 136
[표 Ⅴ-8]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의 운영 수준 137
[표 Ⅴ-9] 사례관리 기간의 충분성 138
[표 Ⅴ-10] 사례관리 군의 분류기준 적절성 139
[표 Ⅴ-11] 사례관리 군별 적정 사례관리 수준 140
[표 Ⅴ-12] 의료급여 사례관리 수준 140
[표 Ⅴ-13] 사례관리 제도의 필요정도 141
[그림 Ⅲ-1] 사례관리 수행체계도 54
[그림 Ⅲ-2] 사례관리 업무흐름도 55
[그림 Ⅲ-3]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방법 57
[그림 Ⅴ-1]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전담 127
[그림 Ⅴ-2]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비중 128
[그림 Ⅴ-3] 사례관리 업무 지원 129
[그림 Ⅴ-4]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 수준 130
[그림 Ⅴ-5] 중점 사례관리 지원 분야 131
[그림 Ⅴ-6] 방문상담의 내용 134
[그림 Ⅴ-7] 방문상담 시 어려운 점 135
[그림 Ⅴ-8] 의료급여 사례관리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137
[그림 Ⅴ-9] 수급권자의 삶의 질 도움정도 142
[그림 Ⅴ-10] 재정안정화 정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