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형근 ; 정우진
목차
요약
I. 서론 28
1. 연구 배경 30
2. 연구 목적 및 내용 32
II. 일본 개호보험의 케어플랜 작성 및 활용 34
1. 개호서비스계획의 개요 38
2. 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 42
3. 동경도 미나토구의 '개호서비스계획' 45
4. 개호보험의 케어플랜 활용 48
III.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52
1. 표준이용계획서에 대한 이용자 인식 및 태도 54
2. 표준이용계획서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인식 및 태도 70
IV.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상관성 86
1. 분석 목적 22
2. 분석내용 및 방법 89
3. 분석결과 98
V. 결론 148
1. 표준이용계획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50
2. 표준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급여비용과의 상관성 153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156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1
참고문헌 164
부록 168
부표 170
부록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86
부록 2. 이용자 대상 조사 설문지 187
부록 3. 장기요양기관 대상 설문지 192
판권기 200
〈표 II-1〉 대상자별 개호서비스계획의 내용 44
〈표 III-1〉 조사참여 사전동의자 분포 55
〈표 III-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8
〈표 III-3〉 표준이용계획서를 읽어 본 경험 여부 60
〈표 III-4〉 표준이용계획서 제시 여부 60
〈표 III-5〉 표준이용계획서 전반적 도움 정도 61
〈표 III-6〉 표준이용계획서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61
〈표 III-7〉 월 한도액 관리에 도움 정도: 이용자 62
〈표 III-8〉 표준이용계획서 세부 항목별 도움 정도: 이용자 64
〈표 III-9〉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급여종류 정보 반영 정도 65
〈표 III-10〉 급여종류 일부 반영 또는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 : 이용자 65
〈표 III-11〉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급여 횟수(양) 정보 반영 정도 66
〈표 III-12〉 급여 횟수(양) 일부 반영 또는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 이용자 66
〈표 III-13〉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매 시 복지용구 정보 반영 정도 67
〈표 III-14〉 복지용구 일부 반영한 이유 : 이용자 67
〈표 III-15〉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목 68
〈표 III-16〉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 69
〈표 III-17〉 장기요양서비스 횟수(양)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 69
〈표 III-18〉 복지용구의 대여또는 구매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 70
〈표 III-19〉 응답자 특성(장기요양기관 근무자) 73
〈표 III-20〉 조사참여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75
〈표 III-21〉 수급자의 표준이용계획서 확인 여부 76
〈표 III-22〉 표준이용계획서 도움 정도 77
〈표 III-23〉 표준이용계획서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77
〈표 III-24〉 표준이용계획서 세부 항목별 도움 정도: 장기요양기관 79
〈표 III-25〉 이용자와 계약 시 '급여종류' 정보의 반영 여부 80
〈표 III-26〉 일부 반영 또는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 80
〈표 III-27〉 이용자와 계약 시 '급여 횟수(양)' 정보의 반영 여부 81
〈표 III-28〉 일부 반영 또는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 81
〈표 III-29〉 서비스 계획 수립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목 82
〈표 III-30〉 이용자와 급여종류 계약 시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82
〈표 III-31〉 아용자와 급여 횟수(양) 계약 시 기관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82
〈표 III-32〉 이용자와 계약 시 '복지용구' 정보의 반영 여부 84
〈표 III-33〉 일부 반영 또는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 84
〈표 III-34〉 복지용구 대여 또는 판매 계약 시 가장 많이 활용한 항목 85
〈표 III-35〉 복자용구 대여·판매 계약 시 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85
〈표 IV-1〉 7~8월 서비스 이용 개시자의 주별 분포 90
〈표 IV-2〉 인구사회학적 변수 94
〈표 IV-3〉 종속변수 94
〈표 IV-4〉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 96
〈표 IV-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9
〈표 IV-6〉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현황 101
〈표 IV-7〉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세부 재가급여종류 현황 104
〈표 IV-8〉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복지용구 세부품목별 현황 108
〈표 IV-9〉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비용 현황: 시설급여 (1인당 월평균 비용) 112
〈표 IV-10〉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비용 현황: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1인당 월평균 비용) 114
〈표 IV-11〉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비용현황: 방문요양 (1인당 월평균 비용) 116
〈표 IV-12〉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비용 현황: 방문목욕 (1인당 월평균 비용) 117
〈표 IV-13〉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비용 현황: 방문간호 (1인당 월평균 비용) 118
〈표 IV-14〉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비용 현황: 주·야간보호 (1인당 월평균 비용) 119
〈표 IV-15〉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비용 현황: 단기보호 (1인당 월평균 비용) 120
〈표 IV-16〉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일치도 122
〈표 IV-17〉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일치도: 방문요양 124
〈표 IV-18〉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일치도: 방문목욕 125
〈표 IV-19〉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일치도: 방문간호 126
〈표 IV-20〉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일치도: 주·야간보호 127
〈표 IV-21〉 표준이용계확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일치도: 단기보호 128
〈표 IV-22〉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지급자료의 급여종류 일치도: 복지용구 129
〈표 IV-23〉 표준이용계획서 권고비용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간 차이: 시설급여 131
〈표 IV-24〉 표준이용계획서 권고비용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간 차이: 재가급여 (1인당 월평균 비용) 133
〈표 IV-25〉 등급별 자격구분별 급여비용의 차이에 대한 통계량 135
〈표 IV-26〉 표준이용계획서 권고비용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간 차이: 방문요양 (1인당 월평균 비용) 142
〈표 IV-27〉 표준이용계획서 권고비용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간 차이: 방문목욕 (1인당 월평균 비용) 143
〈표 IV-28〉 표준이용계획서 권고비용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간 차이: 방문간호 (1인당 월평균 비용) 144
〈표 IV-29〉 표준이용계획서 권고비용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간 차이 : 주·야간보호 (1인당 월평균 비용) 145
〈표 IV-30〉 표준이용계획서 권고비용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간 차이 : 단기보호 (1인당 월평균 비용) 146
[그림 II-1] 개호보험제도에서 개호서비스계획의 위치 37
[그림 II-2] 개호보험제도에서의 개호지원서비스의 과정 39
[그림 II-3] 요지원1·2와 비해당자(등급외자)의 개호서비스계획 46
[그림 II-4] 요개호인정자(요개호1-5등급)의 개호서비스계획 47
[그림 II-5]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심사지불시스템 49
[그림 III-1] 이용자 조사 대상 흐름도 55
[그림 III-2] 장기요양기관 조사 대상 흐름도 71
[그림 III-3] 서비스 종류에 따른 기관의 유형별 분포 74
[그림 III-4] 서비스 종류 개수에 따른 기관 분포 74
[그림 IV-1] 연구의 틀 89
[그림 IV-2] 연구대상자 1 91
[그림 IV-3] 연구대상자 2 92
[그림 IV-4] 분석 자료의 구성 93
[그림 IV-5] 기본 분석 틀 98
[그림 IV-6] 표준이용계획서와 실제 이용서비스 간 급여종류 일치도 121
[그림 IV-7]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136
[그림 IV-8]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1등급 의료급여대상자 136
[그림 IV-9]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 1등급 일반대상자 136
[그림 IV-10]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2등급 기초생활수급자 137
[그림 IV-11]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2등급 의료급여대상자 137
[그림 IV-12]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2등급 일반대상자 137
[그림 IV-13]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138
[그림 IV-15]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3등급 의료급여대상자 138
[그림 IV-14] 권고비용과 이용비용 간 차이(값)의 분포: 3등급 일반대상자 138
[부표 1]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이동변기) 170
[부표 2]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목욕의자) 171
[부표 3]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보행차) 172
[부표 4]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보행보조차) 173
[부표 5]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안전손잡이) 174
[부표 6]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미끄럼방지용품) 175
[부표 7]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간이변기) 176
[부표 8]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지팡이) 177
[부표 9]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욕창방지방석) 178
[부표 10]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자세변환용구) 179
[부표 11]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수동휠체어) 180
[부표 12]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전동침대) 181
[부표 13]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수동침대) 182
[부표 14]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욕창예방매트리스) 183
[부표 15]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이동욕조) 184
[부표 16] 표준이용계획서와 급여청구자료 간 복지용구 품목별 일치도(목욕리프트)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