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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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릿말 :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5
2. 탈북자 1만명 시대 도래 11
국내입국 탈북자 해마다 증가 11
북한판 엑소더스 14
3. 해외 체류 탈북자 실태와 문제점 17
해외 체류 탈북자 실태 17
태국의 탈북자들 19
해외 체류 탈북자의 문제점 21
제3국행 탈북자들 22
4.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현주소 25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 과정 25
탈북자 지원 정책 26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정착 실태 31
5.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39
정확한 탈북자 실태 파악 39
해외 체류 탈북자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40
탈북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 노력 44
탈북자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45
정착지원대책 업그레이드 방안 46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계 구성 49
참고 문헌 51
참고자료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3
참고자료② : 미 하원 결의안 234호 - 중국 정부에 대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및 인권존중 촉구 결의안문 60
참고자료③ : 정착금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