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정환
목차
ABSTRACT 17
요약 19
제1장 서론 4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4
제2장 규제순응의 이론분석 및 영향요인의 유형화 46
1. 규제순응의 개념 46
2. 순응의 이론적 검토 47
1) 전통적 순응이론(Traditional Deterrence Theory) 47
2) 근대적 순응이론(Modern Compliance Theory) 48
3) 절차적 정당성 이론(Procedural Justice Theory) 48
3. 규제순응의 영향요인 및 유형화 49
1) 어업관리 규제순응에 대한 유형화 49
2) 영향요인의 발전 50
3) 영향요인 및 특성 52
제3장 우리나라의 어업관리규제 및 순응실태 61
1. 우리나라의 수산업 현황 61
1) 어업생산 및 자원 61
2) 어업인구 및 어가소득 63
2. 어업관리의 규제체제 64
1) 어업관리규제의 행정체제 64
2) 어업관리규제의 관련법 체제 67
3) 어업관리 제도상 처벌체계 73
4) 어업관리규제의 감시·감독 체제 80
3. 어업관리규제 순응실태 85
1) 무허가 어업 86
2) 허가·면허 받은 어업의 허가·면허사항 위반 87
4. 어업관리 규제순응의 문제점 및 한계 92
제4장 미국의 어업관리규제 및 순응실태 96
1. 미국의 수산업 현황 96
1) 어업생산 및 자원 96
2. 어업관리의 규제체제 98
1) 어업관리규제의 행정체계 99
2) 법적 체계 108
3)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114
3. 어업관리규제 순응실태 115
1) 규제순응의 현황 115
4. 어업관리 규제순응의 문제점 및 한계 117
제5장 우리나라의 어업관리규제 순응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119
1. 유형별 규제순응의 비교·분석 119
1) 어업자원 119
2) 이용자(어업자) 123
3) 정부 127
2. 우리나라 어업관리규제 순응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130
1) 부정적 규제순응 효과를 가진 어업자원 131
2) 부정적 순응효과를 가진 이용자 134
3) 부정적 효과를 가진 정부 13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2
1. 요약 및 결론 142
1) 요약 및 결론 142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44
2. 정책제언 145
참고문헌 148
부록 153
부록 I. 일본의 어업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 153
부록 II. 일본의 밀어와 적용법령 / 카타오카 154
판권기 272
〈표 2-1〉 규제순응의 주요 영향요인 49
〈표 2-2〉 자원 특성에 따른 순응효과 54
〈표 2-3〉 이용자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순응효과 57
〈표 2-4〉 규제당국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순응효과 60
〈표 3-1〉 어가경제 현황 63
〈표 3-2〉 어업관리 규제와 관련 제도 68
〈표 3-3〉 어업관리규제의 분류 70
〈표 3-4〉 어획노력량 규제 71
〈표 3-5〉 기술적 규제 72
〈표 3-6〉 어획량 규제 73
〈표 3-7〉 처벌 유형 및 위반내용 75
〈표 3-8〉 인·허가 취소·정지에 관한 법령 현황 76
〈표 3-9〉 벌금에 관한 법령 현황 77
〈표 3-10〉 과징금에 관한 법령 현황 78
〈표 3-11〉 과태료에 관한 법령 현황 79
〈표 3-12〉 부담금에 관한 법령 현황 79
〈표 3-13〉 어업지도선 현황 81
〈표 3-14〉 어획실적 보고율 83
〈표 3-15〉 유형별 업종별 대표적 위반사례 86
〈표 3-16〉 유형별 위반사례 추이 88
〈표 3-17〉 업종별 단속실적 89
〈표 3-18〉 기관별 단속실적 90
〈표 3-19〉 지역별 주요 불법어업 실태 91
〈표 4-1〉 ITQ 관리 시스템 98
〈표 4-2〉 미국의 어업규제 관련법 109
〈표 4-3〉 어업규제 방법 110
〈표 4-4〉 OLE 집행절차 111
〈표 4-5〉 매그너슨-스티븐스어업보존관리법 관련 처벌 113
〈표 4-6〉 미 북동지역의 민사 행정처벌 114
〈표 4-7〉 연간 불법어업 단속건수 116
〈표 4-8〉 2007년도 주요 불법어업 및 관련법 116
〈표 5-1〉 자원의 성격에 따른 순응효과 122
〈표 5-2〉 이용자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순응효과 126
〈표 5-3〉 규제당국 특성 및 유형에 따른 순응효과 129
〈그림 2-1〉 규제 도입 전의 2가지 영향요인 51
〈그림 2-2〉 규제 도입 후의 3가지 영향요인 51
〈그림 3-1〉 어업생산 추이 62
〈그림 3-2〉 연근해어업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변화 62
〈그림 3-3〉 우리나라 어업관리 지도·단속 조직 65
〈그림 3-4〉 어획노력량 및 기술적 규제 감시·감독 체제 80
〈그림 3-5〉 어획량 보고 및 TAC 관리체계도 84
〈그림 4-1〉 총어획량 추이(1986-2004) 97
〈그림 4-2〉 미국 어업관리규제의 행정체계 100
〈그림 4-3〉 해양대기청(NOAA) 조직도 103
〈그림 4-4〉 수산국(NMFS) 조직도 104
〈그림 4-5〉 OLE 조직도 105
〈그림 4-6〉 로드아일랜드주 환경관리부 조직도 107
〈그림 4-7〉 해안경비대 조직도 108
〈그림 4-8〉 감시 및 모니터링 협력체계 115
〈그림 5-1〉 규제 불순응의 악순환 구조 130
〈그림 5-2〉 고갈된 자원에 대한 규제순응 전략 133
〈그림 5-3〉 이용자에 대한 규제순응 전략 136
〈그림 5-4〉 정부에 대한 규제순응 전략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