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스위스 보건의료체계 15
Ⅰ. 일반적 특성 16
1. 일반적 개요 16
2. 보건의료체계 19
3. 보건의료 지출 및 재원 29
Ⅱ. 건강보험제도 34
1. 강제건강보험제도(Compulsory Health Insurance) 35
2. 임의건강보험제도(Voluntary Health Insurance) 47
3. 보험사 현황 48
4. 지불체계 50
5. 계약 53
Ⅲ. 시사점 53
참고문헌 57
제2장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58
Ⅰ.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 59
1. 개요 59
2. 의료보장의 역사 59
Ⅱ. 가입자 62
Ⅲ.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64
1. 공적 의료보장제도(Public Health Insurance) 65
2. 민간 의료보장제도(Privare Health Insurance) 77
Ⅳ. 진료비 지불 83
Ⅴ. 본인 부담 84
Ⅵ. 보건의료 전달 체계(인력, 시설, 장비) 84
Ⅶ. 보건의료 재정 85
1. 개인 및 기업 86
2. 정부 86
3. 민간보험 회사 87
4. 공급자 87
Ⅷ. 국제비교를 통한 미국의 의료보장 수준 88
1. 국민의료비 지출 88
2. 보건의료 자원 91
Ⅸ. 시사점 95
참고문헌 96
제3장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97
Ⅰ. 서론 98
Ⅱ.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기본 구조 99
Ⅲ. 2007년 이전의 독일 공적 의료보험의 개혁 107
1. 재정지출억제 중심 공적 의료보험제도 개혁 107
2. 처방의약품 Pisitive List 도입 시도와 병원입원 진료에 DRG 도입 110
Ⅳ. 보건의료개혁 2007 : 통합주의 요소의 도입을 통한 다보험자방식의 보완 115
1. 보건의료개혁 2007의 핵심 내용 115
2. 보건의료 당사자들의 변화 필요성 123
Ⅴ. 결론 124
참고문헌 126
제4장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128
Ⅰ. 네덜란드 개요 129
1. 일반적 현황 129
2. 건강수준 130
3. 보건의료체계 133
Ⅱ.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 143
1.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43
2. 건강보험제도 148
Ⅲ. 시사점 168
참고문헌 171
제5장 대만의 보건의료체계 173
Ⅰ. 서론 174
1. 대만 건강보험의 역사 174
2. 대만 건강보험의 개요 175
Ⅲ. 대만 건강보험제도의 개혁 동향 189
1. 지속가능한 재정안정 191
2. 대만 건강보험의 총액계약방식의 지불제도 195
3. IC 카드의 도입과 제도 활용 198
4.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자원 관리 효율화 199
5. 대만 총액계약제 수가 계약 과정 200
Ⅲ. 대만 건강보험의 시사점 202
참고문헌 206
제6장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207
Ⅰ. 서론 208
1. 서론 208
2. 영국의 일반적 현황 209
Ⅱ. 영국 NHS의 개요와 평가 214
1. 영국 NHS의 개요 214
2. 영국 NHS의 평가 220
Ⅲ. NHS의 운영현황 226
1. NHS 관리운영체계 226
2. NHS 의료공급과 지불제도 230
3. NHS 재원구성과 지출 241
Ⅳ. NHS의 발전방향 246
1. 2007/08년 NHS의 중요지표 246
2. 보건부의 2007/08년 목표 246
참고문헌 249
판권기 252
[표 Ⅰ-1] 주요 10대 사망 원인 질병 현황(2002) 19
[표 Ⅰ-2] 보건의료 인적 자원 현황(1,000명당) 20
[표 Ⅰ-3] OECD 국가 급성기 병상 추이 22
[표 Ⅰ-4] 공공/민간 병상 및 병원 현황(2003) 23
[표 Ⅰ-5]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의료 자원 분배 현황(2003) 26
[표 Ⅰ-6] 보건의료 지출 현황(2003) 30
[표 Ⅰ-7]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 31
[표 Ⅰ-8] 보건의료 재원 구성비 32
[표 Ⅰ-9] 관리운영비 비율 변화 추이 34
[표 Ⅰ-10] 건강보험사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현황 38
[표 Ⅰ-11] 공제액(Deductible) 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보험료의 할인액 규모 43
[표 Ⅰ-12] LAMal의 특별 보험 형태 44
[표 Ⅰ-13] 보조금 지급 현황 추이 45
[표 Ⅰ-14] 진료비용 계산 사례 47
[표 Ⅰ-15] LAMal-보험사 현황 추이 49
[표 Ⅰ-16] LAMal-보험사(보험자) 규모(2003) 49
[표 Ⅱ-1]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연표 62
[표 Ⅱ-2] 미가입자의 특성(2006년 기준) 64
[표 Ⅱ-3] 메디케어 수혜자의 변화 66
[표 Ⅱ-4] 메디케어의 서비스 유형 67
[표 Ⅱ-5] 메디케어 지출현황(1999~2013) 69
[표 Ⅱ-6] 메디케이드 수혜자 변화 70
[표 Ⅱ-7] Medicaid 관련 주요법안의 발전과정(1995~2005) 72
[표 Ⅱ-8] 주별 Medicaid 프로그램 총 비용 중 연방정부 보조비율(FMAF) 73
[표 Ⅱ-9] 메디케이드 지출현황(1999~2013) 75
[표 Ⅱ-10] 국가별 소비지출 중 의료비 지출의 구성비 비교(2000년 기준) 90
[표 Ⅱ-11] 미국의 공공 및 민간의료비 지출 추계 현황 91
[표 Ⅱ-12] 공공과 민간의료비 지출의 국제비교(2006년 기준) 91
[표 Ⅱ-13] 국가별 MRI와 CT 보유현황 92
[표 Ⅱ-14] 의료인력의 국제비교 93
[표 Ⅲ-1] 독일 사회보험 보혐료 산정 한도액, 2008. 1. 1. 현재 100
[표 Ⅲ-2] 의료보험 조합 규모의 변화 105
[표 Ⅲ-3] 의료보험 조합 기준 피보험자의 분류, 2007년 9월 5일 현재 106
[표 Ⅲ-4] 독일 보건의료개혁과 공적 의료보험에의 재정 영향 108
[표 Ⅲ-5] 독일 공적 의료보험의 평균 보험료율 113
[표 Ⅲ-6] 2003년 1/4분기 대비 2002년 1/4분기 공적 의료보험 전체의 재정증감비율 114
[표 Ⅳ-1] 네덜란드 인구 수 130
[표 Ⅳ-2] 네덜란드의 주요 사망원인 131
[표 Ⅳ-3] 네덜란드 건강수준 132
[표 Ⅳ-4] 보건의료 인력 추이(인구 1,000명당) 134
[표 Ⅳ-5] 네덜란드 의료자원 추이 136
[표 Ⅳ-6] 보건의료이용 추세 140
[표 Ⅳ-7] 보건의료재정 142
[표 Ⅳ-8] 네덜란드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46
[표 Ⅳ-9] 2004년 보건의료재원 152
[표 Ⅳ-10] 건강보험 영역별 가입자 수(2004년) 153
[표 Ⅳ-11] 보험료율의 변화 154
[표 Ⅳ-12] 2004년 정률보험료 부담 비율 154
[표 Ⅳ-13] 2004년 공무원보험의 보험료 155
[표 Ⅳ-14] 2004년 민간 의료보험 월 보험료 156
[표 Ⅳ-15] 개혁 전ㆍ후 건강보험제도 비교 157
[표 Ⅳ-16] 위험보정의 예시 161
[표 Ⅳ-17] Achmea 보험회사의 보충형보험 급여 내용 예 167
[표 Ⅳ-18] Achmea 보험회사의 보충형보험 월보험료 예 167
[표 Ⅳ-19] 한국과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170
[표 Ⅴ-1] 대만 공급 시설 현황 176
[표 Ⅴ-2] 대만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 및 분류 177
[표 Ⅴ-3] 대만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178
[표 Ⅴ-4] 대만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180
[표 Ⅴ-5] 보험대상별 보험료 분담비율 181
[표 Ⅴ-6] 대만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현황 및 분담비율 182
[표 Ⅴ-7] 의료기관종별 본인부담금 184
[표 Ⅴ-8] 급성/만성병동 입원기간에 따른 정률제 비율 185
[표 Ⅴ-9] 대만 건강보험 의료이용 현황 193
[표 Ⅴ-10] 대만 건강보험 총액계약제 연도별 계약 현황 196
[표 Ⅴ-11] 대만 건강보험국 IC 카드 도입 과정 및 내용 198
[표 Ⅴ-12] 대만과 대한민국의 일반적 특징 비교 204
[표 Ⅵ-1] 영국과 대한민국의 인구지리학적 특징 비교 211
[표 Ⅵ-2] 영국과 한국의 인구구성 212
[표 Ⅵ-3] 영국과 대한민국의 경제적 특징 비교 213
[표 Ⅵ-4] 영국의 보건의료채계에 대한 국민만족도 222
[표 Ⅵ-5] 잉글랜드의 치과서비스 주요 통계 234
[표 Ⅵ-6] 잉글랜드의 안과서비스 주요 통계 235
[표 Ⅵ-7] 잉글랜드의 약국서비스 주요 통계 236
[표 Ⅵ-8] 보건부의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CSR) Settlement 242
[표 Ⅵ-9] 보건의료비의 공공/민간재원 구성비율 243
[표 Ⅵ-10] 보건의료비 지출 추이 245
[그림 Ⅰ-1] 스위스 보건의료 시스템의 조직도 25
[그림 Ⅰ-2] OECD 주요국의 총 국민의료비 중 관리운영비 비율, 2003 33
[그림 Ⅱ-1] 노인층(65세 이상)을 제외한 보험가입자 형태별 구성비 63
[그림 Ⅱ-2]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65
[그림 Ⅱ-3] 메디케어의 서비스 유형 67
[그림 Ⅱ-4] 민간보험의 진료 유형 83
[그림 Ⅱ-5] 미국보건의료 재정 흐름도 85
[그림 Ⅱ-6] 미국보건의료 재원 구성비(2003년) 88
[그림 Ⅱ-7] 국가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2006년) 89
[그림 Ⅱ-8] 기대수명의 국제비교(2006년 기준) 94
[그림 Ⅱ-9] 영아사망율의 국제비교(2006년 기준) 94
[그림 Ⅲ-1] 독일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101
[그림 Ⅲ-2] 연방과 주 차원에서 공공 의료보험조합의 조직 104
[그림 Ⅲ-3] 독일의 건강기금 운영 120
[그림 Ⅲ-4] 공적 의료보험에서 위험균등화 프로그램의 구분 121
[그림 Ⅳ-1] 2006년 건강진료 기관별 인력 구성 비율 134
[그림 Ⅳ-2] 네덜란드 보건부 조직도 137
[그림 Ⅳ-3]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139
[그림 Ⅳ-4] 2007년 보건의료지출 142
[그림 Ⅳ-5] 보건의료비 증가 추세 143
[그림 Ⅳ-6] 네덜란드의 주요 의료법 146
[그림 Ⅳ-7] 네덜란드 건강보험구조의 개혁 전후 비교 148
[그림 Ⅳ-8] 2008년도 재정 흐름도 160
[그림 Ⅳ-9] 신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63
[그림 Ⅴ-1] 보험료 수입 배분율 179
[그림 Ⅴ-2] 대만 건강보험재정수지 현황 192
[그림 Ⅴ-3] 대만 연간 외래방문일수 194
[그림 Ⅵ-1] 영국의 지도 209
[그림 Ⅵ-2] 영국의 GDP대비 총 의료지출, 공공지출, 민간지출 증가추이 223
[그림 Ⅵ-3] NHS의 구조 및 조직 226
[그림 Ⅵ-4] 2008/09년 NHS 재원 할당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