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형근 ; 정우진
목차
요약 12
I. 서론 36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38
2. 연구 방법 39
II.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배경과 내용 42
1. 의료급여제도 개요 44
2. 2007년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배경 50
3. 2007년 의료급여제도 혁신의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 59
III. 외국의 의료급여제도 관리방안 68
1. 미국 71
2. 프랑스 82
3. 일본 92
IV. 의료급여제도 수급권자 및 진료비 지출현황 94
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96
2.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현황 109
V. 의료급여제도 혁신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분석 146
1. 분석의 개요 148
2. 모형 및 결과분석 149
VI. 결론 및 시사점 166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5
〈표 II-1〉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46
〈표 II-2〉 의료급여 예산 47
〈표 II-3〉 의료급여 본인부담 수준 49
〈표 II-4〉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50
〈표 II-5〉 연도별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자격별 65세 노인인구 현황 51
〈표 II-6〉 연도별 총진료비 현황 52
〈표 II-7〉 연도별 노인진료비 현황 53
〈표 II-8〉 주요 질환의 연도별 진료비 현황 53
〈표 II-9〉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인당 진료비·진료일수 현황 55
〈표 II-10〉 2005년도 의료급여 대상자 종별 1인당 진료비 현황 55
〈표 II-11〉 2005년 건강보험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실적 비교 56
〈표 II-12〉 2005년 건강보험 대비 주요질환별 진료실적 57
〈표 II-13〉 2005년도 연간진료일수 365일 초과이용자 현황 58
〈표 II-14〉 2007년 7월 제도혁신 전후 의료급여제도의 변화 내용 64
〈표 II-15〉 의료급여 1종수급자 본인부담 금액 65
〈표 III-1〉 외국의 의료급여제도 관리 방안 70
〈표 III-2〉 미국의 건강보험 형태 및 현황 72
〈표 III-3〉 메디케이드의 본인일부부담(2003년 8월 기준) 73
〈표 III-4〉 메디케이드 지출과 연평균 증가율 변화(1980-2006) 77
〈표 III-5〉 메디케이드 수급자 및 재정지출 변화(1999-2004) 78
〈표 III-6〉 연도별 메디케이드 서비스별 지출 변화 79
〈표 III-7〉 CMU 기본보험 수급자의 후불상환율 85
〈표 III-8〉 연도별 CMU 보충보험 수급자 수 추이 86
〈표 III-9〉 제도별 CMU 보충보험 수급자 수(2007년) 87
〈표 III-10〉 CMU 기금 재정현황 88
〈표 III-11〉 CMU 보충보험 수급자 1인당 평균 지출비용 89
〈표 III-12〉 CMU 수급자 중 주치의 선택 비율 91
〈표 IV-1〉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97
〈표 IV-2〉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율 현황 98
〈표 IV-3〉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성비 현황 99
〈표 IV-4〉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100
〈표 IV-5〉 연령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현황 101
〈표 IV-6〉 연령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현황 102
〈표 IV-7〉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율 103
〈표 IV-8〉 연령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증가율 104
〈표 IV-9〉 연령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증가율 105
〈표 IV-10〉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성비 106
〈표 IV-11〉 연령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구성비 107
〈표 IV-12〉 연령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구성비 108
〈표 IV-13〉 종별 진료비 지출 현황 110
〈표 IV-14〉 진료형태별 진료비 지출 현황 112
〈표 IV-15〉 진료형태별 진료비 구성비 115
〈표 IV-16〉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117
〈표 IV-17〉 1종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출 증가율 118
〈표 IV-18〉 2종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지출 증가율 118
〈표 IV-19〉 연령별 수급권자당 진료비 지출 현황 121
〈표 IV-20〉 1종 연령별 수급권자당 진료비 지출 현황 122
〈표 IV-21〉 2종 연령별 수급권자당 진료비 지출 현황 123
〈표 IV-22〉 연도별 종별 입내원일수(전체) 125
〈표 IV-23〉 연도별 종별 입내원일수(입원) 125
〈표 IV-24〉 연도별 종별 입내원일수(외래) 126
〈표 IV-25〉 연도별 종별 입내원일수(약국) 126
〈표 IV-26〉 연도별 종별 진료일수(전체) 127
〈표 IV-27〉 연도별 종별 진료일수(입원) 127
〈표 IV-28〉 연도별 종별 진료일수(외래) 128
〈표 IV-29〉 연도별 종별 진료일수(약국) 128
〈표 IV-30〉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전체) 129
〈표 IV-31〉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입원) 130
〈표 IV-32〉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외래) 131
〈표 IV-33〉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약국) 132
〈표 IV-34〉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일수(전체) 133
〈표 IV-35〉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 일수(입원) 134
〈표 IV-36〉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 일수(외래) 135
〈표 IV-37〉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 일수(약국) 136
〈표 IV-38〉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전체) 137
〈표 IV-39〉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138
〈표 IV-40〉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139
〈표 IV-41〉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약국) 140
〈표 IV-42〉 연도별 종별 진료일당 진료비 (전체) 141
〈표 IV-43〉 연도별 종별 진료일당 진료비 (입원) 142
〈표 IV-44〉 연도별 종별 진료일당 진료비 (외래) 143
〈표 IV-45〉 연도별 종별 진료일당 진료비 (약국) 144
〈표 V-1〉 1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결과 152
〈표 V-2〉 2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결과 153
〈표 V-3〉 타법적용자 진료비 추정결과 154
〈표 V-4〉 1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결과 156
〈표 V-5〉 2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결과 157
〈표 V-6〉 타법 적용자 진료비 추정결과 158
〈표 V-7〉 연도별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추정결과(20003.1~2007.6) 159
〈표 V-8〉 연도별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추정결과(2003.1~2008.6) 160
〈표 V-9〉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추정결과(2003.1~2007.6) 161
〈표 V-10〉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추정결과(2003.1~2008.6) 162
〈표 V-11〉 제도혁신 이후 연도별 재정지출 절감 효과 165
〈표 V-12〉 제도혁신 이후 1년간 발생한 재정지출 절감 효과 165
[그림 II-1] 의료급여 전달체계 48
[그림 II-2]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기본체계도 67
[그림 III-1] 메디케이드 지출 변화 76
[그림 III-2] 메디케이드 장기요양서비스 연도별 연평균 증가율 추이 79
[그림 IV-1] 연령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성비 추이 106
[그림 IV-2] 연령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구성비 추이 107
[그림 IV-3] 연령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구성비 추이 108
[그림 IV-4] 종별 진료비 구성비 추이 110
[그림 IV-5] 종별 진료비 증가율 추이 110
[그림 IV-6] 입원 진료비 증가율 추이 113
[그림 IV-7] 외래 진료비 증가율 추이 113
[그림 IV-8] 약국 진료비 증가율 추이 114
[그림 IV-9] 전체 진료비 구성비 추이 115
[그림 IV-10] 1종 진료비 구성비 추이 115
[그림 IV-11] 2종 진료비 구성비 추이 116
[그림 IV-12] 1종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증가율 추이 119
[그림 IV-13] 2종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증가율 추이 119
[그림 IV-14] 연령별 수급권자당 진료비 지출 추이 121
[그림 IV-15] 1종 연령별 수급권자당 진료비 지출 추이 122
[그림 IV-16] 2종 연령별 수급권자당 진료비 지출 추이 123
[그림 IV-17]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 증가율 추이(전체) 129
[그림 IV-18]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 증가율 추이(입원) 130
[그림 IV-19]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 증가율 추이(외래) 131
[그림 IV-20]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입내원일수 증가율 추이(약국) 132
[그림 IV-21]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일수 증가율 추이 (전체) 133
[그림 IV-22]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일수 증가율 추이 (입원) 134
[그림 IV-23]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일수 증가율 추이 (외래) 135
[그림 IV-24] 연도별 종별 수급권자당 진료일수 증가율 추이 (약국) 136
[그림 IV-25]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전체) 137
[그림 IV-26]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입원) 138
[그림 IV-27]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외래) 139
[그림 IV-28] 연도별 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약국) 140
[그림 IV-29] 연도별 종별 진료 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전체) 141
[그림 IV-30] 연도별 종별 진료 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입원) 142
[그림 IV-31] 연도별 종별 진료 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외래) 143
[그림 IV-32] 연도별 종별 진료 일당 진료비 증가율 추이 (약국) 144
[그림 V-1] 1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 오차 152
[그림 V-2] 2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 오차 153
[그림 V-3] 타법 적용자 진료비 추정 오차 154
[그림 V-4] 1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오차 156
[그림 V-5] 2종 수급권자 진료비 추정오차 157
[그림 V-6] 타법 적용자 진료비 추정 오차 158
[그림 V-7] 월별 1인당 진료비 추이(2003.1~2007.6) 159
[그림 V-8] 월별 1인당 진료비 추이(2003.1~2008.6) 160
[그림 V-9] 1종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지출 절감효과 163
[그림 V-10] 2종 수급권자 1인당 진료비 지출 절감효과 163
[그림 V-11] 타법적용자 1인당 진료비 지출 절감효과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