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형근 ; 정우진
목차
요약 12
I.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2. 2007년~2008년 국민건강보험 관련 주요 변화 38
3. 보고서의 구성 44
II. 연구방법 46
1. 조사설계 48
2.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의 경의 57
3. 조사도구 62
4. 분석 방법 63
III. 연구결과 70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0
2.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78
3. 의료서비스 국민만족도 150
4.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229
5.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253
6.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58
V. 종합 및 정책적 함의 264
1. 주요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266
2. 연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완사항 274
참고문헌 280
부록 290
판권기 346
〈표 I-1-1〉 건강보험공단 재정수지 현황(2005-2008) 39
〈표 I-1-2〉 2009년도 수가계약 결과 41
〈표 II-1-1〉 성·연령대·거주지 규모별 모집단 비율 49
〈표 II-1-2〉 성·연령대·거주지 규모별 설문 응답자 비율 49
〈표 II-1-3〉 성·연령대·16개 지역별 모집단 비율 50
〈표 II-1-4〉 성·연령대·16개 지역별 설문 응답자 비율 51
〈표 II-1-5〉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조사항목 54
〈표 II-1-6〉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조사항목 55
〈표 II-1-7〉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항목 55
〈표 II-1-8〉 가구 구성원의 건강수준과 의료이용 수준 및 기타 조사항목 56
〈표 II-2-1〉 의료서비스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원 58
〈표 II-2-2〉 국민건강보험제도 차원에 따른 세부 항목 구성 60
〈표 II-2-3〉 의료서비스 차원에 따른 세부 항목 구성 61
〈표 III-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1) 74
〈표 III-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2) 75
〈표 III-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3) 76
〈표 III-1-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4) 77
〈표 III-2-1〉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79
〈표 III-2-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 80
〈표 III-2-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1) 82
〈표 III-2-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2) 83
〈표 III-2-5〉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3) 84
〈표 III-2-6〉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4) 85
〈표 III-2-7〉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88
〈표 III-2-8〉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89
〈표 III-2-9〉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90
〈표 III-2-10〉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91
〈표 III-2-11〉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96
〈표 III-2-12〉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 97
〈표 III-2-13〉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1) 99
〈표 III-2-14〉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2) 100
〈표 III-2-15〉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3) 101
〈표 III-2-16〉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4) 102
〈표 III-2-17〉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104
〈표 III-2-18〉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105
〈표 III-2-19〉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106
〈표 III-2-20〉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107
〈표 III-2-21〉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112
〈표 III-2-22〉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의 질 항목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1) 113
〈표 III-2-23〉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1) 115
〈표 III-2-24〉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2) 116
〈표 III-2-25〉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3) 117
〈표 III-2-26〉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4) 118
〈표 III-2-27〉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119
〈표 III-2-28〉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120
〈표 III-2-29〉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121
〈표 III-2-30〉 국민건강보험의행정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122
〈표 III-2-31〉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129
〈표 III-2-32〉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130
〈표 III-2-33〉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131
〈표 III-2-34〉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132
〈표 III-2-35〉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1) 137
〈표 III-2-36〉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2) 138
〈표 III-2-37〉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3) 139
〈표 III-2-38〉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4) 140
〈표 III-2-39〉 국민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 결과 143
〈표 III-2-40〉 국민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포트폴리오 변화(2004~2008) 148
〈표 III-3-1〉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151
〈표 III-3-2〉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 151
〈표 III-3-3〉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1) 153
〈표 III-3-4〉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2) 154
〈표 III-3-5〉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3) 155
〈표 III-3-6〉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4) 156
〈표 III-3-7〉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159
〈표 III-3-8〉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160
〈표 III-3-9〉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161
〈표 III-3-10〉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162
〈표 III-3-11〉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165
〈표 III-3-12〉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 166
〈표 III-3-13〉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1) 167
〈표 III-3-14〉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2) 168
〈표 III-3-15〉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3) 169
〈표 III-3-16〉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4) 170
〈표 III-3-17〉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173
〈표 III-3-18〉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174
〈표 III-3-19〉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175
〈표 III-3-20〉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176
〈표 III-3-21〉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181
〈표 III-3-22〉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 182
〈표 III-3-23〉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 별 만족도(1) 183
〈표 III-3-24〉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 별 만족도(2) 184
〈표 III-3-25〉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 별 만족도(3) 185
〈표 III-3-26〉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 별 만족도(4) 186
〈표 III-3-27〉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 별 중요도(1) 188
〈표 III-3-28〉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189
〈표 III-3-29〉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190
〈표 III-3-30〉 의료기관의 접근성 항목 응답자 특성 별 중요도(4) 191
〈표 III-3-31〉 보건의료 관리 수준 관련 만족도와 중요도 질문 195
〈표 III-3-32〉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중요도와 만족도 결과 196
〈표 III-3-33〉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1) 198
〈표 III-3-34〉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2) 199
〈표 III-3-35〉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3) 200
〈표 III-3-36〉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4) 201
〈표 III-3-37〉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203
〈표 III-3-38〉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204
〈표 III-3-39〉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205
〈표 III-3-40〉 보건의료 관리 수준 항목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206
〈표 III-3-41〉 의료서비스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1) 212
〈표 III-3-42〉 의료서비스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2) 213
〈표 III-3-43〉 의료서비스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3) 214
〈표 III-3-44〉 의료서비스의 차원에 따른 응답자 특성별 중요도(4) 215
〈표 III-3-45〉 의료서비스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1) 220
〈표 III-3-46〉 의료서비스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2) 221
〈표 III-3-47〉 의료서비스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3) 222
〈표 III-3-48〉 의료서비스의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 만족도(4) 223
〈표 III-3-49〉 의료서비스 만족도 결과 225
〈표 III-4-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질문 229
〈표 III-4-2〉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도 231
〈표 III-4-3〉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추이 232
〈표 III-4-4〉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대한 인식 233
〈표 III-4-5〉 국민건강보험제도 강제가입규정에 대한 인식 235
〈표 III-4-6〉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규정 찬성자의 의견 237
〈표 III-4-7〉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규정 반대자의 의견 238
〈표 III-4-8〉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평균 및 분포 238
〈표 III-4-9〉 국민건강보험이 진료비를 100% 보장하지 않을 이유 239
〈표 III-4-10〉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이 진료비를 100% 보장하지 않을 이유 추이 240
〈표 III-4-11〉 보험혜택 균등제공 외 기타의견 242
〈표 III-4-12〉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대 시 선호방법 질문 243
〈표 III-4-13〉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시 선호방법 질문 245
〈표 III-4-1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 246
〈표 III-4-15〉 개인의료보험 가입이유 249
〈표 III-5-1〉 현재 보건의료제도의 평가 253
〈표 III-5-2〉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질문 255
〈표 III-5-3〉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등의 정도 및 우선순위 256
〈표 III-5-4〉 연도별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 등의 추이 257
〈표 III-6-1〉 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 및 인식의 변화 259
〈표 III-6-2〉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용서비스 260
〈표 III-6-3〉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261
〈표 III-6-4〉 공단 전화 이용자 만족도 262
〈표 III-6-5〉 공단 지사 이용자 만족도 262
〈표 III-6-6〉 공단 제공 건강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63
〈표 IV-1-1〉 전년대비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 변화(2004-2008) 266
〈표 IV-1-2〉 전년대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변화(2005-2008) 270
〈표 IV-1-3〉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272
[그림 II-1-1] 조사 및 분석 절차 52
[그림 II-4-1] 만족도 차원 및 공간적 구조 63
[그림 II-4-2] 포트폴리오 맵 형식 66
[그림 III-2-1]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만족도 점수 추이 93
[그림 III-2-2]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중요도 추이 94
[그림 III-2-3]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적정성 항목 만족도 점수 추이 109
[그림 III-2-4] 연도별 국민건강보험료 적정성 항목 중요도 추이 110
[그림 III-2-5]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의 질 항목 만족도 점수 추이 124
[그림 III-2-6]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의 행정의 질 항목 중요도 추이 126
[그림 III-2-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원별 중요도 백분율 127
[그림 III-2-8] 연도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차원별 중요도 추이 133
[그림 III-2-9] 연도별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차원별 만족도 추이 134
[그림 III-2-10]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응답비율 135
[그림 III-2-1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 만족도 추이 141
[그림 III-2-1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불만족 이유 142
[그림 III-2-13]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제도 종합만족도 추이 144
[그림 III-2-14]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차원별 포트폴리오 146
[그림 III-2-15]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세부항목별 포트폴리오 147
[그림 III-3-1] 연도별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만족도 점수 추이 163
[그림 III-3-2] 연도별 의료서비스의 질 항목 중요도 추이 164
[그림 III-3-3] 연도별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만족도 점수 추이 178
[그림 III-3-4] 연도별 의료비의 적정성 항목 중요도 추이 179
[그림 III-3-5] 연도별 의료기관 접근성 항목 만족도 점수 추이 192
[그림 III-3-6] 연도별 의료기관 접근성 항목 중요도 추이 194
[그림 III-3-7] 연도별 보건의료 관리수준 항목 만족도 점수 추이 207
[그림 III-3-8] 연도별 보건의료 관리수준 항목 중요도 추이 209
[그림 III-3-9] 의료서비스의 차원 별 중요도 백분율 210
[그림 III-3-10] 연도별 의료서비스의 차원별 중요도 추이 216
[그림 III-3-11] 연도별 의료서비스의 차원별 만족도 추이 217
[그림 III-3-12]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18
[그림 III-3-13] 연도별 의료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추이 224
[그림 III-3-14] 연도별 의료서비스 종합만족도 추이 226
[그림 III-3-15] 의료서비스 만족도 차원별 포트폴리오 227
[그림 III-3-16] 의료서비스 만족도 세부항목별 포트폴리오 228
[그림 III-4-1]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대한 인식 추이 234
[그림 III-4-2]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제도 강제가입규정에 대한 인식 추이 236
[그림 III-4-3]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후 개인의료보험 가입의사 241
[그림 III-4-4] 개인의료보험 가입여부 247
[그림 III-4-5] 개인의료보험 가입 내역 248
[그림 III-4-6] 가구의 소득수준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만족도 250
[그림 III-4-7] 가구의 소득수준 대비 개인보험료 수준 만족도 251
[그림 III-4-8] 국민건강보험 급여혜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만족도 252
[그림 III-4-9] 개인의료보험 혜택 대비 개인보험료 수준 만족도 252
[그림 III-5-1] 연도별 (2007년-2008년) 보건의료제도의 평가 추이 254
[그림 III-6-1]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이용현황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