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孔亨植 ; 姜岩求
목차
요약 12
I. 서론 42
1. 연구의 필요성 44
2. 연구의 목적 45
3. 연구의 내용 45
4. 연구의 방법 46
II. 부과체계 연혁 및 선행연구 검토 48
1.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50
2. 부과체계 변천과정 51
3. 부과체계 선행연구 검토 71
III. 주요국의 부과체계 78
1. 일본 80
2. 대만 84
3. 독일 88
4. 프랑스 92
IV.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100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102
2. 부과체계 문제점 112
V. 부과체계 개선방안 126
1.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발의 한계 128
2. 부과체계 개선 방안 130
VI. 지역보험료 500만원 기준 폐지 모의운영 168
1. 목적과 방향 170
2. 주요내용 170
3. 모의운영을 위한 자료 171
4. Sample Data 기준 가입자 현황 및 분석 175
5.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 단기 개선방안 설계 195
6. 개선방안 모의운영 결과 및 분석 215
VII. 결론 및 시사점 230
참고문헌 234
부록 242
판권기 251
〈표 II-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연혁 51
〈표 II-2〉 1997년도 지역의료보험의 부과요소별 보험료 구성비 59
〈표 II-3〉 기본보험료 대 능력비례보험료 비율 변화추이 63
〈표 II-4〉 1차 의료보험 통합(1998.10) 직전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주요 현황 64
〈표 II-5〉 보험료 부과체계 연구 현황 77
〈표 III-1〉 일본 피보험자의 보수월액 82
〈표 III-2〉 일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 84
〈표 III-3〉 대만 보험료부과기준 등급별 표준소득월액 방식 85
〈표 III-4〉 대만 보험료 분담율 87
〈표 III-5〉 대만 보험료 산정방식 88
〈표 III-6〉 독일의 연도별 사회보험 보험료율 추이 90
〈표 III-7〉 프랑스 직종별 공적 건강보험 보험료율, 2006 93
〈표 III-8〉 프랑스 일반제도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변화 95
〈표 III-9〉 CSG의 요율과 배당요율의 변화 99
〈표 IV-1〉 보험료부과체계 현황 (2008년 현재) 103
〈표 IV-2〉 과세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소득등급별 점수 106
〈표 IV-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107
〈표 IV-4〉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구간별 점수표 109
〈표 IV-5〉 재산등급별 점수 110
〈표 IV-6〉 자동차등급별 점수 111
〈표 IV-7〉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구성비 113
〈표 IV-8〉 직·역 가입자 보유 부과요소 116
〈표 V-1〉 소득보유율 129
〈표 V-2〉 재산보유율 129
〈표 V-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적용세대 130
〈표 V-4〉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별 해결 시점 비교 133
〈표 V-5〉 피부양자인정기준 변천 연혁 142
〈표 V-6〉 피부양자 적용 현황 145
〈표 V-7〉 연도별 피부양자 부양율 추이 145
〈표 V-8〉 피부양자 신분관계별 현황 146
〈표 V-9〉 피부양자 연령대별, 성별 현황 147
〈표 V-10〉 소득종류별 피부양자 현황 148
〈표 V-11〉 소득금액구간별 현황 152
〈표 V-12〉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 153
〈표 V-13〉 재산보유 현황 155
〈표 V-14〉 주요국의 피부양율 157
〈표 V-15〉 주요국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158
〈표 VI-1〉 모의운영 유형별 배분비 171
〈표 VI-2〉 자격정보 172
〈표 VI-3〉 보험료정보 172
〈표 VI-4〉 소득정보 173
〈표 VI-5〉 재산정보 173
〈표 VI-6〉 자동차자료 173
〈표 VI-7〉 초기 (삭제 전) Sample Data 현황 174
〈표 VI-8〉 연령별 분포 현황 175
〈표 VI-9〉 세대 및 세대원 현황 176
〈표 VI-10〉 세대원수 기준 세대분포 현황 177
〈표 VI-11〉 지역가입자 개인부과요소별 과세자료 보유 현황 177
〈표 VI-12〉 연간소득 현황 178
〈표 VI-13〉 부과대상 재산 현황 178
〈표 VI-14〉 과표재산 전월세재산 분포 현황 179
〈표 VI-15〉 자동차 분포 현황 180
〈표 VI-16〉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181
〈표 VI-17〉 500만원 이하세대 소득분포 182
〈표 VI-18〉 500만원 초과세대 소득분포 183
〈표 VI-19〉 과표재산 분포 186
〈표 VI-20〉 500만원 이하세대 재산등급기준 부과요소 보유 현황 188
〈표 VI-21〉 500만원 초과세대 계산등급기준 부과요소 보유 현황 190
〈표 VI-22〉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원수 분포 현황 193
〈표 VI-23〉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원수 분포 현황 194
〈표 VI-24〉 '98년 통합부과체계 보험료 배분비 197
〈표 VI-25〉 소득 500만원 기준 부과요소간 배분비 198
〈표 VI-26〉 현 지역가입자 보험료 198
〈표 VI-27〉 개선방안 부과요소별 배분비 201
〈표 VI-28〉 기본보험료 현황 202
〈표 VI-29〉 개선방안 소득등급별 점수표 205
〈표 VI-30〉 개선방안 재산등급별 점수표 209
〈표 VI-31〉 개선방안 자동차 등급별 점수표 211
〈표 VI-32〉 개선방안 자동차 등급별 점수 212
〈표 VI-33〉 소득등급 구간금액 213
〈표 VI-34〉 재산등급 구간금액 213
〈표 VI-35〉 자동차 구간금액 214
〈표 VI-36〉 기본보험료 214
〈표 VI-37〉 보험료 증감내역 215
〈표 VI-38〉 보험료구간별 변동 현황 216
〈표 VI-39〉 보험료 변동금액 구간별 현황 218
〈표 VI-40〉 보험료 변동액 5,000원 기준 현황(1 안) 219
〈표 VI-41〉 보험료 변동액 5,000원 기준 현황(2안) 221
〈표 VI-42〉 현행보험료기준 5,000원 이내 변동구간의 세대보험료 증감 현황 222
〈표 VI-43〉 소득등급 기준 보험료 변동내역 223
〈표 VI-44〉 재산등급 기준 보험료 변동내역 225
〈표 VI-45〉 모의운영 결과 총보험료 현황 228
〈표 VI-46〉 모의운영 결과 배분비 228
[그림 II-1] 1차 의료보험 시범사업 시의 부과모형 53
[그림 II-2] 2차 시범사업 시의 부과모형 55
[그림 II-3] 도시지역 확대기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 59
[그림 II-4]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과정 60
[그림 II-5] 통합지역의료보험 시대의 부과체계 64
[그림 IV-1]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105
[그림 IV-2] 소득수준에 따른 월 보험료 118
[그림 IV-3] 소득수준별 보험료율 118
[그림 IV-4] 재산금액 수준별 월 보험료 119
[그림 IV-5] 재산금액 수준별 보험료율 119
[그림 V-1] 소득기준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134
[그림 V-2] 개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137
[그림 V-3] 피부양자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 141
[그림 V-4] 소득종류별 구성비 149
[그림 V-5] 연금소득 금액구간별 현황 150
[그림 V-6] 연금소득 보유유형별 현황 150
[그림 V-7] 연금소득 4000만원 이상 보유유형별 현황 151
[그림 V-8] 임대사업자의 소득구간별 현황 152
[그림 V-9] 연령대별 소득분포 구성비 153
[그림 V-10] 재산금액별 구성비 155
[그림 VI-1] 500만원 초과자 소득분포 185
[그림 VI-2] 500만원 이하세대 재산보유 현황 191
[그림 VI-3] 500만원 초과세대 재산보유 현황 192
[그림 VI-4] 현행 지역 보험료 부과요소 배분비 (Sample 기준) 197
[그림 VI-5] 소득등급별 현행점수 및 개선점수 비교 204
[그림 VI-6] 소득등급별 현행보험료율 및 개선보험료율 비교 204
[그림 VI-7] 재산등급별 현행점수와 개선점수 비교 208
[그림 VI-8] 재산등급별 현행 보험료율 및 개선 보험료율 비교 208
[그림 VI-9] 자동차등급별 현행점수 및 개선점수 비교 212
[그림 VI-10] 보험료 증감비율 215
[그림 VI-11] 보험료 구간별 변동 현황(1안) 217
[그림 VI-12] 보험료 구간별 변동 현황(2안) 217
[그림 VI-13] 보험료 변동금액 구간별 현황 219
[그림 VI-14] 보험료구간별 5,000원 이상 증감 세대 비율(1안) 220
[그림 VI-15] 보험료구간별 5,000원 이상 증감 세대 비율(2안) 222
[그림 VI-16] 샘플보험료 배분비 229
[그림 VI-17] 1안 보험료 배분비 229
[그림 VI-18] 2안 보험료 배분비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