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孔亨植 ; 姜岩求
목차
요약 11
I. 조사 배경 및 목적 25
II. 보장성 지표의 개념 31
III. 조사 개요 37
1. 조사 개요 39
2. 조사 규모 40
3. 조사 내용 41
4. 조사 기간 42
5. 조사 방법 42
IV. 표본설계 개요 43
1. 모집단 45
2. 표본기관의 선정 47
3. 조사대상자 50
4. 전체 보장률의 추정 51
5. 분석대상 기관수 및 건수 53
6. 본인부담의 측정 지표 55
V.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57
1.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현황 59
2. 비급여 항목별 본인부담 현황 69
3. 진료과목별 본인부담 현황 74
4. 상병별 본인부담 현황 90
5. 암환자의 본인부담 현황 116
6. 소득계층별 본인부담 현황 132
7. 성별·연령구간별 본인부담 현황 149
8.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 현황 151
9.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현황 155
IV. 요약 및 결과 167
부록 175
1. 의료기관 조사표 및 작성요령 177
2. 약국 조사표 185
판권기 190
〈표 III-1〉 조사대상에서 포함한 진료 항목 40
〈표 IV-1〉 의원급 요양기관종별 전산청구기관 비율 46
〈표 IV-2〉 의원급과 약국의 주요 청구 프로그램 업체 사용기관 현황 46
〈표 IV-3〉 요양기관종별 모집단 47
〈표 IV-4〉 모집단 층화 기준 48
〈표 IV-5〉 요양기관종별 모집단 기관수와 표본기관수 49
〈표 IV-6〉 요양기관종별 보정 계수 52
〈표 IV-7〉 분석에 사용된 기관의 종별 분포 53
〈표 V-1〉 2007년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현황(계) 60
〈표 V-2〉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추이(계) 61
〈표 V-3〉 2007년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현황(입원) 61
〈표 V-4〉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추이(입원) 62
〈표 V-5〉 2007년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현황(외래) 63
〈표 V-6〉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추이(외래) 64
〈표 V-7〉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추이(전체) 65
〈표 V-8〉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68
〈표 V-9〉 연도별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전체 부문) 70
〈표 V-10〉 연도별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입원 부문) 72
〈표 V-11〉 연도별 비급여항목별 구성비(외래 부문) 73
〈표 V-12〉 연도별 종합전문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전체) 75
〈표 V-13〉 연도별 종합전문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입원) 76
〈표 V-14〉 연도별 종합전문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외래) 78
〈표 V-15〉 연도별 종합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 (전체) 79
〈표 V-16〉 연도별 종합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입원) 81
〈표 V-17〉 연도별 종합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외래) 82
〈표 V-18〉 연도별 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전체) 83
〈표 V-19〉 연도별 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입원) 84
〈표 V-20〉 연도별 병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외래) 85
〈표 V-21〉 연도별 의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전체) 87
〈표 V-22〉 연도별 의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입원) 88
〈표 V-23〉 연도별 의원의 진료과목별 본인부담률 추이(외래) 89
〈표 V-24〉 상병 누락율 90
〈표 V-25〉 298 상병의 입원 분석대상 상병 92
〈표 V-26〉 298 상병의 외래 분석대상 상병 93
〈표 V-27〉 입원 상병에 대한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95
〈표 V-28〉 외래 상병에 대한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100
〈표 V-29〉 다빈도 입원 분석 대상 상병 104
〈표 V-30〉 다빈도 외래 분석 대상 상병 105
〈표 V-31〉 입원 다빈도 상병에 대한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107
〈표 V-32〉 외래 다빈도 상병에 대한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112
〈표 V-33〉 2007년 암 환자의 진료형태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117
〈표 V-34〉 연도별 암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추이 118
〈표 V-35〉 연도별 암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구성 추이 (전체) 120
〈표 V-36〉 연도별 암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구성 추이 (입원) 121
〈표 V-37〉 연도별 암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구성 추이 (외래) 122
〈표 V-38〉 암종별 해당 상병코드 123
〈표 V-39〉 연도별 주요 암종별 분석 건수 125
〈표 V-40〉 연도별 주요 암종별 입원 건당진료비 126
〈표 V-41〉 연도별 주요 암종별 건당 입원일수 127
〈표 V-42〉 연도별 암 상병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추이(전체 부문) 129
〈표 V-43〉 연도별 암 상병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추이(입원 부문) 130
〈표 V-44〉 연도별 암 상병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추이 (외래) 131
〈표 V-45〉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133
〈표 V-46〉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134
〈표 V-47〉 종합전문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136
〈표 V-48〉 종합전문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입원) 137
〈표 V-49〉 종합전문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외래) 138
〈표 V-50〉 종합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139
〈표 V-51〉 종합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입원) 140
〈표 V-52〉 종합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외래) 141
〈표 V-53〉 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143
〈표 V-54〉 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입원) 144
〈표 V-55〉 병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외래) 145
〈표 V-56〉 의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146
〈표 V-57〉 의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입원) 147
〈표 V-58〉 의원의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외래) 148
〈표 V-59〉 건강보험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의료기관) 150
〈표 V-60〉 연도별 고액진료비 환자의 금액구간별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추이 154
〈표 V-61〉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추이 (의료급여 1종) 157
〈표 V-62〉 연도별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 추이(의료급여 2종) 159
〈표 V-63〉 연도별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급여 항목별 추이 (전체) 160
〈표 V-64〉 연도별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급여 항목별 추이(입원) 161
〈표 V-65〉 연도별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급여 항목별 추이 (외래) 162
〈표 V-66〉 연도별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비급여 항목별 추이 (전체) 163
〈표 V-67〉 연도별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비급여 항목별 추이 (입원) 164
〈표 V-68〉 연도별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비급여 항목별 추이 (외래) 164
[그림 IV-1] 분석대상 기관의 종별 분포 54
[그림 IV-2] 분석대상 건수의 종별 분포 54
[그림 V-1]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비교(전체 부문) 66
[그림 V-2]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비교(입원 부문) 67
[그림 V-2]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의 비교(외래 부문) 67
[그림 V-5] 연도별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의 보장률 비교 69
[그림 V-6] 종합전문병원의 진료과별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추이 76
[그림 V-6] 종합병원의 진료과별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추이 80
[그림 V-8]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119
[그림 V-9] 진료비 구간별 건수 분포 152
[그림 V-10] 진료비 구간별 보장률 추이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