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형근 ; 정우진
목차
요약 9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II. 노인장기요양 대상과 서비스의 현황 29
1. 외국의 장기요양보장 현황 31
2.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대상 범위 34
3.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 39
III.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추이 45
1. 노령화 추이 47
2. 노인의 건강상태 48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59
IV.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 77
1.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의 틀 79
2. 급여대상자 확대 81
3. 장애인 장기요양 확대 88
4. 장기요양서비스 항목 확대 및 예방서비스의 도입 105
5.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122
V. 결론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127
1.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일정 및 과제 129
2.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강화 131
참고문헌 135
판권기 139
〈표 II-1〉 주요 국가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대상 32
〈표 II-2〉 주요 국가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급여서비스 33
〈표 II-3〉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35
〈표 II-4〉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실수진자수(건강보험 대상자) 36
〈표 II-5〉 장기요양 등급 기준 37
〈표 II-6〉 등급 상태상 예시 38
〈표 II-7〉 연도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추계 39
〈표 II-8〉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0
〈표 III-1〉 주요 국가의 고령화 속도 48
〈표 III-2〉 노인성질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50
〈표 III-3〉 노인성질환의 치료유병률(대상인구 10만명당) 50
〈표 III-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3
〈표 III-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전반적 기능 및 신체적 상태 54
〈표 III-6〉 등급내 판정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5
〈표 III-7〉 등급내 판정 자의 전반적 기능 56
〈표 III-8〉 등급내 판정자의 질병상태 57
〈표 III-9〉 등급내 판정자의 주상병별 다빈도 청구건수 및 실인원수 58
〈표 III-10〉 노인장기요양 확대 방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조사 내용 60
〈표 III-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경중자 확대에 대한 의견 64
〈표 III-1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의 확대에 대한 인식 66
〈표 III-13〉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시 우선 대상자 68
〈표 III-14〉 장애인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태도 70
〈표 III-1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72
〈표 III-16〉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 74
〈표 III-17〉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시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76
〈표 IV-1〉 장기요양 급여신청 및 인정 현황 82
〈표 IV-2〉 장기요양 대상 및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추진계획 83
〈표 IV-3〉 서비스 이용범위 83
〈표 IV-4〉 연도별 노인성질환 치료유병률(10만명당) 84
〈표 IV-5〉 노인성질환자 중 주요 질병군 출현율 85
〈표 IV-6〉 성, 연령별 장기활동 제한율 86
〈표 IV-7〉 연령별 장기활동 제한자의 도움 필요율 87
〈표 IV-8〉 장애유형별 장기요양 필요도 60
〈표 IV-9〉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개요 62
〈표 IV-10〉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 100
〈표 IV-11〉 주요 OECD 국가의 장기 요양제도 및 장애인 대상) 비교 101
〈표 IV-11〉 주요 OECD 국가의 장기요양제도(노인 및 장애인 대상) 비교(계속) 102
〈표 IV-12〉 2007년 건강지원사업 참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분포 117
〈표 IV-13〉 2007년 사례관리사업 참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분포 117
〈표 IV-14〉 요양등급별로 구분한 예방사업 대상자 추계 119
〈표 IV-15〉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현황 119
〈표 IV-16〉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현황(계속) 120
〈표 IV-17〉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의 연도별 추진 계획 121
〈표 IV-18〉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일정 및 중장기 과제 (안) 123
[그림 II-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 구분 34
[그림 III-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61
[그림 III-2] 시설서비스 내용 확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62
[그림 III-3] 재가서비스 내용 확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62
[그림 III-4] 서비스 확대에 대한 집단별 인식 및 태도 비교 63
[그림 III-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경중자 확대에 대한 의견 64
[그림 III-6]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의 확대에 대한 인식 65
[그림 III-7]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시 우선 대상자 67
[그림 III-8] 장애인이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태도 69
[그림 III-9]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인식 71
[그림 III-10]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서비스 73
[그림 III-11]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시 부담 증가에 대한 인식 75
[그림 IV-1]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의 세 축 80
[그림 IV-2] 장애인요양제도의 방향 104
[그림 IV-3] 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흐름 108
[그림 IV-4]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연계 109
[그림 IV-5]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예방사업의 개념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