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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21
제3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사례 24
제1절 정책평가 개념 및 범주 24
제2절 정책효과 평가방법 30
제3절 출산력 영향 요인 34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사례 45
제5절 소결 58
제3장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구조와 현황 61
제1절 저출산정책의 목표 및 기본구조 61
제2절 저출산정책 현황 63
제3절 소결 79
제4장 출산력 지표체계 82
제1절 출산관련 거시지표 82
제2절 출산관련 미시지표 92
제3절 인구구조 지표 93
제4절 소결 96
제5장 저출산정책의 국제비교평가 97
제1절 필요성 97
제2절 개념틀과 분석방법 98
제3절 비교평가 결과 105
제4절 소결 119
제6장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개발 123
제1절 기본 전제 124
제2절 변수 126
제3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논리모형 136
제4절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모형 145
제5절 모형 시뮬레이션 151
제6절 소결 17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174
참고문헌 181
간행물회원제 안내 198
신간 안내 199
〈표 2-1〉 주요정책과제 평가체계(공통평가기준) 29
〈표 2-2〉 평가설계접근법의 비교 33
〈표 2-3〉 외국의 아동수당관련 정책효과 분석 결과 48
〈표 3-1〉 정부의 저출산정책(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기본구조 62
〈표 3-2〉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의 세부 저출산정책 64
〈표 3-3〉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실적, 2007 66
〈표 3-4〉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실적(2007년도) 67
〈표 3-5〉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의 세부 저출산정책 75
〈표 4-1〉 외환위기 전후의 시간선호율 추정 결과 83
〈표 4-2〉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1990~2007 84
〈표 4-3〉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1995~2007 84
〈표 4-4〉 연령별 남녀의 임금격차, 2000·2005~2006 87
〈표 4-5〉 유배우부인(15~44세)의 피임실천율, 1976~2006 90
〈표 4-6〉 평균초혼연령 및 평균초산연령, 1996~2007 93
〈표 4-7〉 일부 국가의 인종·국적별 출산율 차이 94
〈표 4-8〉 출산력 지표 체계 95
〈표 5-1〉 OECD 22개국 아동돌봄사회화 관련 정책 지표 110
〈표 5-2〉 OECD 22개국의 아동돌봄 가족화 지원 지표 114
〈표 6-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131
〈표 6-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132
〈표 6-3〉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변수: 거시적·미시적 134
〈표 6-4〉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모형 150
〈표 6-5〉 저출산정책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152
〈표 6-6〉 저출산정책의 출산간격(첫째-둘째)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153
〈표 6-7〉 저출산정책의 출산간격(둘째-셋째)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예시 154
〈표 6-8〉 저출산정책의 둘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155
〈표 6-9〉 저출산정책의 셋째아 이상 비율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적 회귀모형 예시 155
〈표 6-10〉 저출산정책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효과성: 정적횡단면적 회귀모형 156
〈표 6-11〉 저출산정책의 출산이행(첫째→둘째)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로지스틱모형 158
〈표 6-12〉 저출산정책의 출산이행(둘째→셋째)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로지스틱모형 159
〈표 6-13〉 논리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 172
[그림 2-1] RAND Europe의 개념틀 45
[그림 2-2] 기본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 56
[그림 4-1]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2·2007 86
[그림 5-1] OECD 22개국 가족정책 군집분석 115
[그림 5-2]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정책을 통해 본 OECD 국가의 가족정책 117
[그림 6-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138
[그림 6-2]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138
[그림 6-3]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사회보험혜택 확대의 효과성 논리모형 139
[그림 6-4]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140
[그림 6-5]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의 효과성 논리모형 141
[그림 6-6]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효과성 논리모형 142
[그림 6-7]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효과성 논리모형 143
[그림 6-8]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의 효과성 논리모형 144
[그림 6-9]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정책의 효과성 논리모형 144
[그림 6-10]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합계출산율) 변화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162
[그림 6-11]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첫째아와 둘째아간 출산간격) 변화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163
[그림 6-12]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둘째아와 셋째아간 출산간격) 변화에 대한 효과성: 시계열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164
[그림 6-13]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의 출산력(총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165
[그림 6-14] 소득공제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166
[그림 6-15] 보육·유아교육시설 확충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 자료 활용 시뮬레이션 결과 167
[그림 6-16] 일-가정양립지원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 개별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168
[그림 6-17] 저출산정책의 출산력(총 출산자녀수) 변화에 대한 효과성(가구소득 추가시): 개별자료 활용 경로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