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가 12
2. 연구내용 및 범위 14
가. 교원의 교육권의 헌법적 근거 14
나. 교원의 교재선택권 14
다. 교원의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결정권 15
라. 교원의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의 보장 16
마. 교원의 근로기본권의 보장 16
3. 연구방법 17
4. 예상되는 연구결과 18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9
Ⅱ. 미국의 교육행정체계 21
1. 연방의 교육행정체계와 교육권한 21
가. 연방의회 21
나. 연방교육부 22
다. 연방법원 22
2. 주의 교육행정체계와 교육권한 23
가.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 23
나. 주교육감(Chief State School Officer) 24
다. 주교육부(State Departmant of Education) 24
라. 지방교육자치단체(Local School District)의 교육권한 25
3. 국가의 교육내용 결정권을 둘러 싼 판례의 동향 25
가. 연방대법원의 결정 25
나. 연방하급법원의 결정 26
Ⅲ. 미국의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 28
1. 교원의 교육권의 법적 근거 28
가. 개요 28
나. 교원의 교육권을 둘러 싼 판례의 동향 28
2. 교육의 자유 29
3. 교육내용 결정권 31
가. 개요 31
나. 법적 근거 31
다. 교육내용 결정권을 둘러 싼 판례동향 32
4. 교재 및 교육방법 결정권 34
가. 교육교재의 결정권 34
나. 교육방법의 결정권 36
Ⅳ. 미국의 교원의 실체적 권리의 보장 38
1. 교원의 교육행정 과정에의 참여권 보장 38
가. 교원의 교육행정 참여의 제한 38
나. 교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결사의 자유 41
다. 결어 42
2. 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42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42
나. 미국의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43
3. 교원의 근로의 권리의 보장 51
가. 단결권 51
나. 단체교섭권 52
다. 단체행동권 55
Ⅴ. 결론 57
1. 우리나라 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시사점 57
2. 우리나라 교원의 근로기본권의 보장과 시사점 61
3. 우리나라 교원의 교육권의 보장과 시사점 64
참고문헌 67
판권기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