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요약 11
Ⅰ.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30
1. 북한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 30
2. 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33
가. 인구규모 및 평균수명 34
나. 출생 관련 수준 36
다. 주요 건강문제 37
3. 북한 보건의료체계 41
4. 보건의료인력 45
Ⅱ. 보건의료부문의 대북지원 현황 47
1. 국제기구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48
2.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53
3. 남한 정부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54
4.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 59
Ⅲ. 대북 지원체계의 성과와 문제점 61
1.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사업 추진경과 61
2. 보건의료분야의 대북지원체계 현황 63
가. 대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63
나. 대북지원사업 추진방식 65
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 66
라. 관민합동체계 66
3. 대북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성과 67
가. 북한 주민의 건강수준 개선 68
나.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사업의 지속성 증대 70
다.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의 개발ㆍ추진 71
라. 남북한 간 교류 증진에 기여 72
마. 남북 당국간 중재자 역할 72
4. 대북지원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72
가. 소규모 사업위주의 지원사업 추진 73
나.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개발 복구를 위한 지원 미흡 73
다. 지원사업 참여 주체의 책임성 미흡 73
라. 북한 요구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73
마. 배분의 투명성 확보 미흡 75
5.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지원사업 추진환경 변화 75
Ⅳ. 대북지원체계 개선방안 83
1.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83
2. 대북 지원의 원칙 94
가. 종합적 계획 하의 지원 96
나. 북한당국의 책임성 증대 유도 96
다. 지원사업 내용의 다변화 97
라. 북한측의 욕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지원방식 탈피 98
마. 대북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98
바. 대북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 99
사. 남한 당국의 역할 증대 99
3. 대북지원 원칙에 따른 지원체계 기본구상 100
가. 대북지원사업의 거버넌스 100
나.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104
4. 향후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전략과 추진체계 110
가. 제1단계의 대북지원사업과 추진체계 114
나. 제2단계의 대북지원사업과 추진체계 118
다. 제3단계의 대북지원사업과 추진체계 133
참고문헌 137
부록 139
[부록 1]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140
[부록 2] 약솜공장 건립 계획 148
[부록 3] 대북 지원 지정단체 현황 149
판권기 2
[표 Ⅰ-1] 북한의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35
[표 Ⅰ-2] 출생 관련 주요 지표의 남북한 비교 36
[표 Ⅰ-3] 북한 당국 및 세계보건기구의 북한 우선순위 보건의료 40
[표 Ⅰ-4] 남북한 주요 사망원인 비교(2002) 41
[표 Ⅰ-5] 북한의 의료기관 형태 43
[표 Ⅰ-6] 북한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46
[표 Ⅱ-1] 국제기구들이 지적한 북한의 주요 건강문제와 해결 전략 49
[표 Ⅱ-2] 유엔합동호소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51
[표 Ⅱ-3] 세계보건기구 대북지원전략 방향 개요 52
[표 Ⅱ-4] 국제 NGO 대북지원활동 추세 53
[표 Ⅱ-5]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 내역 54
[표 Ⅱ-6]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 분야별 현황(2008. 5. 현재) 57
[표 Ⅱ-7]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 현황 58
[표 Ⅱ-8] 2007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 60
[표 Ⅲ-1] 시기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주요 경과 62
[표 Ⅲ-2] 대북 보건의료 지원단체의 사업진행 과정 65
[표 Ⅲ-3] 관민합동 시범사업 사례 67
[표 Ⅳ-1] 보건의료 분야 대북 지원사업의 지속성 판단을 위한 기준 88
[표 Ⅳ-2] 현행 주요 대북지원사업 89
[표 Ⅳ-3] 보건의료지원사업의 유형 93
[표 Ⅳ-4] 대북지원정책네트워크 유형변화 종합비교 101
[표 Ⅳ-5] 대북지원사업 추진절차의 개선(안) 109
[표 Ⅳ-6] 「비핵ㆍ개방ㆍ3000」 보건의료분야 지원 계획 111
[표 Ⅳ-7] 단계별 중장기 지원사업 추진내용 113
[표 Ⅳ-8] 약솜공장 건립 규모 및 소요예산 116
[표 Ⅳ-9] 내성결핵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의 정부 및 민간단체 간 역할분담 116
[표 Ⅳ-10] 남북공동 지역보건사업의 주요 내용 123
[표 Ⅳ-11] 사업추진 절차별 남북간 역할 분담 127
[그림 Ⅰ-1] 남북한 말라리아 발생건수 추이 38
[그림 Ⅰ-2] 북한 보건성 조직 42
[그림 Ⅰ-3] 북한의 의료전달체계 44
[그림 Ⅲ-1] 말라리아 방제사업 효과 68
[그림 Ⅲ-2] 북한 어린이 영양상태 개선 추이 69
[그림 Ⅲ-3] 북한의 어린이 사망률 감소 추이 70
[그림 Ⅳ-1]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중적 거버넌스 103
[그림 Ⅳ-2] 네트워크 유형 107
[그림 Ⅳ-3]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 108
[그림 Ⅳ-4] 제 1단계에서의 사업추진체계 118
[그림 Ⅳ-5] 남북 지역보건협력사업 추진체계 126
[그림 Ⅳ-6] 제 2단계에서의 사업추진체계 133
[그림 Ⅳ-7] 제 3단계의 사업추진체계(민간중심 지원사업)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