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국문요약 / 정성춘 ; 이형근
목차
제1장 서론 15
제2장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20
1.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20
가. 한국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역사 20
나. 에너지절약 관련 주요 법제도 23
2. 에너지절약 관련 조사결과 29
가. 대기업 29
나. 중소기업 38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의 설립 현황 43
라. 외자기업과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협력 실태 46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47
바. 한국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51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의 실태조사 59
1.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법제도 현황 59
가. 국내법 60
나. 정부 기본방침 61
다. 조례 62
라. 지자체 기본방침 62
2. 에너지절약 관련 구체적 조사 63
가. 대기업 63
나. 중소기업 67
다. 에너지절약 관련 벤처기업 설립 현황 70
라. 외자기업과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협력 실태 71
마. 에너지·자원 절약 및 재활용 등의 시장규모 71
바. 일본의 에너지절약 관련 과제 72
제4장 에너지절약 관련 한·일 실태 비교분석 75
1. 한국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 현황 75
가. 2013년 이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틀과 에너지절약 75
나. 한국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76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이 불충분 77
2. 일본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강점 78
제5장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전략 및 에너지절약 행동계획의 제안 82
1. 한국기업의 과제와 일본에 대한 기대 82
2. 일본의 행동계획안 83
가. 업종·기업 규모에 대응한 우선과제의 상세 특징 83
나. 한·일 공동연구를 통한 저탄소사회에 대한 대응노력 86
다. 모델사업의 실시 87
라. 모델사업 성과 보급을 위한 한국정부의 법규제 강화 및 자금 지원 87
마. 일본기업의 선진사례에 관한 연구·기업견학 실시 88
바.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기재한 메일매거진·뉴스레터의 발행·배포 88
사. 웹사이트 충실과 정보 발신 89
아. 매년 모니터링 실시 89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90
참고문헌 94
부록 97
부록 1. 설문조사 개요 97
부록 2. 설문조사 결과(에너지 관련 부분만 정리) 99
부록 3. 설문조사표 120
Executive Summary 149
저자약력 153
표 1-1. '실태조사'의 목차 19
표 2-1. 최근 에너지절약 긴급대책의 주요 내용(2008년 7월) 22
표 2-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효율 규제 24
표 2-3. 지자체의 에너지조례 현황(2007년 7월 현재) 27
표 2-4. 삼성물산의 바이오디젤 사업 3단계 37
표 2-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 44
표 2-6. 태양광발전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47
표 2-7. 태양광주택 보급 현황 47
표 2-8. 태양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48
표 2-9.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48
표 2-10. 2006년 바이오에너지 이용 현황 48
표 2-11. 풍력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49
표 2-12. 풍력의 국내 보급 현황 49
표 2-13. 2006년 풍력 보급의 구체적인 내용 49
표 2-14.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49
표 2-15. 연료전지 보급 현황 50
표 2-16. 폐기물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50
표 2-17. 2006년 폐기물에너지 이용 현황 50
표 2-18. 수소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현황 50
표 2-19.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51
표 2-20.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 개요 52
표 2-21. CO₂ 배출 감축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 52
표 2-22. 감축 프로그램의 실시동기 53
표 2-23.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인식 54
표 2-24.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54
표 2-25. 온실가스 감축 개시 시기에 대한 기업 인식 55
표 2-26. 정부의 역할 55
표 2-27. 지자체의 역할 56
표 2-28. 기업의 역할 56
표 2-29.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의 지정 현황 57
표 3-1. 제2차 환경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73
표 3-2. 환경연구·환경기술의 주요 과제(탈온난화 사회 구축영역) 74
표 4-1. 한국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목표달성도(설문조사 결과) 77
표 4-2. 한국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목표달성도(설문조사 결과) 78
표 4-3. 기술이전이 가능한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79
표 4-4. 일본에서의 기술이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술 81
표 5-1. 우선과제와 해결방법 83
표 5-2. 한국기업의 업종별 에너지절약 관련 우선과제(설문조사 결과 85
표 5-3. Cool Earth-에너지 혁신기술계획에서 예시된 혁신적 기술 86
표 5-4. 모델사업의 리소스 87
그림 2-1. 에너지절약 사업 참가분야 38
그림 2-2.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참가분야 39
그림 2-3. 에너지절약·신에너지에 대한 대응 동기(복수응답) 39
그림 2-4. 에너지절약 대책의 추진상황 40
그림 2-5.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의 추진상황 40
그림 2-6.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목표달성도 41
그림 2-7.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목표미달성 이유 42
그림 2-8.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우선과제 42
그림 2-9. 연도별 투자지원의 현황 45
그림 2-10. 설비별 에너지절약 효과(1993~2006년) 45
그림 2-11. 분야별 외국과의 협력 및 일본에 대한 기대분야 46
그림 3-1. 산업·에너지 전환부문의 CO₂ 배출량 65
그림 3-2. CO₂ 등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응답 현황 69
그림 5-1. 에너지절약·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일본에 대한 기대분야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