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0
제2장 저작권대리중개 현황조사 11
1. 저작권위탁관리 개요 13
1) 의의 13
2) 저작권 관리 체계 및 유형 14
3) 저작권위탁관리의 규제 14
(1) 규제의 이유 14
(2) 규제의 방법 14
4) 우리 제도상의 문제 15
2. 국내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현황 17
1) 국내대리중개업의 신고 현황 17
2) 저작권대리중개 현황 및 문제점 17
(1) 영상저작물 17
(2) 사진·미술저작물 19
(3) 음악 저작물 20
(4) 어문 저작물 21
3. 설문조사 및 분석 22
1) 설문개요 22
(1) 설문조사 목적 22
(2) 조사대상 22
(3) 조사방법 22
(4) 조사내용 23
2) 조사결과 23
4. 주요국의 현황 30
1) 서설 30
2) 미국 31
3) 일본 33
(1) 개요 33
(2) 현황 파악 33
(3) 일임형·비일임형 조사결과의 개요 34
(4) 소결 42
4) EU 42
(1) 독일 42
(2) 프랑스 44
(3) 영국 45
(4) 스위스 46
(5) 스페인 46
(6) 이탈리아 47
제3장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 및 범위 재정립 49
1. 저작권대리중개와 저작권신탁관리 비교 검토 51
1) 서설 51
2) 저작권대리중개업 53
3) 저작권신탁관리업 54
4) 현행 저작권법상 차이점 56
2. 저작권대리중개와 배타적이용권설정 비교 검토 56
1) 배타적이용권인 출판권 56
2) 출판권의 설정과 내용 57
3) 배타적 이용권의 확대 개정 여부 58
4) 저작권집중관리와 배타적 이용권 58
3. 저작권대리중개업과 퍼블리싱사업자 59
4. 저작권위탁관리업무와 저작권보호업무 60
제4장 저작권대리중개 제도 개선방안 63
1. 저작권대리중개인의 법적지위와 법률관계 65
1) 저작권대리중개계약과 대외적 권리의 귀속관계 65
(1) 대리중개의 경우 65
(2) 신탁관리의 경우 65
2) 저작권대리업자의 법적지위 66
(1)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대리인 66
① 민법상 대리(Stellvertretung)에 관한 법리 66
② 대리의 허용범위 67
③ 대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67
④ 기타 68
(2) 포괄적 대리 허용 문제 68
① 저작권법의 규정과 문제점 68
② 포괄적 대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학설의 대립 68
③ 학설의 검토 69
④ 소결 70
(3) 간접대리에 의한 이용형태의 경우 72
① 간접대리 형식의 이용형태의 존재 72
② 저작권대리중개에 있어서 간접대리의 허용여부 73
3) 저작권중개업자의 법적지위 74
(1) 저작권 등 권리자의 중개인 74
(2) 저작권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74
4) 저작권 대리중개인의 권리·의무 76
(1) 사용료 및 수수료 수령권한 76
(2) 선관주의의무 76
(3) 체약강제의무 여부 77
(4) 정보제공의무 여부 78
(5)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의무 78
5) 신고사항인 관리위탁계약약관이 신고내용과 달리 실제 운영되는 경우의 문제 79
(1) 대리중개업의 약관운영의 현황 79
(2) 일본의 관리사업법의 내용 80
(3) 소결론 80
6) 저작권대리중개계약의 종료 81
(1) 저작권대리계약의 종료 81
(2) 저작권중개계약의 종료 81
2. 개선방안 82
1) 서설 82
2)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등록제 도입 83
(1)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규제 83
(2) 저작권대리중개업 등록제도의 도입여부 84
① 등록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84
② 고려사항 85
3) 신탁제도의 개선안 85
① 신탁재산의 공시와 신탁등록의 연계 85
② 신탁등록과 저작권등록의 연계방안 86
4) 저작권위탁관리업과 저작권보호업무 87
제5장 저작권대리중개업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89
1. 저작권 등 대리중개계약 및 저작물 등 이용계약의 작성 91
1) 저작권 등 대리중개계약과 저작물 등 이용계약의 의의 및 작성시 유의점 91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와 저작물이용자의 표준계약서의 기본적 내용 92
(1) 전문(前文) 및 목적 92
(2) 용어의 정의 93
(3) 위탁관리범위 또는 이용허락범위 96
(4)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101
(5) 진술 및 보증 103
(6)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105
(7) 계약내공의 수정·변경 105
(8)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106
(9)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등 107
(10)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및 불가항력 등 108
(11) 계약의 종료 110
(12) 기타 111
2. 표준계약서 115
1) 저작권 등 대리중개 표준계약서 115
2) 저작물 등 이용 표준계약서 122
제6장 결론 127
참고문헌 132
[단행본] 132
[논문] 132
[외국문헌] 134
〈부록〉 대리중개업에 대한 설문조사 135
판권기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