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2
요약문 8
제1장 서론 26
제2장 배제에 대한 기존 연구 31
제1절 수직적 배제 31
제2절 수평적 배제 33
제3장 양측시장 이론과 전략적 배제 38
제1절 서론 38
제2절 양측시장의 개념 39
1. 정의 39
2. 가격구조의 비중립성(non-neutrality)과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의 관계 40
3. 다른 정의 40
제3절 양측시장 관련 기초이론 41
제4절 플랫폼 경쟁 45
1. Rochet and Tirole(2003)의 모형 45
2. Armstrong(2006)의 모형 46
3. Caillaud and Jullien(2003)의 모형 49
4. 비교ㆍ종합 53
제5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행위 - Pollock의 모형 54
1. 가정들 54
제4장 DRM과 시장경쟁에 대한 이론적 접근 57
제1절 거래 거절과 수직적 배제 57
1. 이론 57
2. DRM의 반경쟁성 문제 61
제2절 결합상품과 수평적 배제 63
제3절 소결 64
제5장 양측시장이론과 DRM의 반경쟁성 66
제1절 DRM과 약탈적 가격행위 66
1. 모형 1 - 종량제 기술료 모형 66
2. 모형 2 - 정액제 기술료 모형 74
제2절 DRM과 경쟁완화 79
제3절 소결 83
제6장 DRM과 독점규제법 85
제1절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현황과 SKT의 비즈니스 전략 85
제2절 SKT의 DRM 사례 88
1. SKT의 DRM 운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88
2. SKT의 항변과 주요 쟁점 89
3. ‘부당성’에 대한 판단 94
4. 기타 관련 쟁점 100
제3절 Apple의 DRM 사례 103
1. Apple DRM의 특성 103
2. Apple DRM 논쟁과 각국에서의 분쟁 현황 105
제4절 소결 109
제7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6
판권기 131
[표 3-1] 플랫폼 경쟁모형 간 비교 53
[표 3-2] A x, f p 변화에 따른 후생변화 56
[그림 5-1] B₁(p₁), B₂(p₂), b₁(p₁,p₂), b₂(p₁,p₂) 68
[그림 6-1]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전망, 한국IDC 85
[그림 6-2] SKT 사업영역 86
[그림 6-3] Apple의 휴대폰사업 수행체계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