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정형근 ; 정우진
목차
요약 14
I. 서론 26
II. 연구목적 및 연구체계 32
III. 외국의 본인부담 제도 36
1. 독일 38
1) 본인부담 제도 38
2) 본인부담 경감 대상 39
3) 본인부담 상한제 39
2. 일본 40
1) 본인부담 제도 40
2) 본인부담 경감 대상 41
3) 본인부담 상한제 42
4)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 44
3. 프랑스 48
1) 본인부담 제도 48
2) 의약품 49
4. 벨기에 52
1) 본인부담 제도 52
2) 의약품 53
3) 본인부담 상한제 54
5. 영국 55
1) 본인부담 제도 55
2) 의약품 57
3) 본인부담 경감 대상 57
4) 본인부담 상한제 58
6. 대만 59
1) 본인부담 제도 59
2) 본인부담 상한제 60
3) 본인부담 면제 61
4) 본인부담 경감 62
IV. 급여비 지출 구조 추이 68
1. 진료형태별 급여비 추이 70
2.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 74
2.1. 전체 부문 74
2.2. 입원 부문 78
2.3. 입원일수 변화 81
2.4. 입원일당 진료비 83
2.5. 외래부문 86
2.6. 요양기관종별 외래 경증상병 분석 90
3. 노인급여비 99
3.1. 진료형태별 노인 급여비 99
3.2. 요양기관종별 노인 급여비 102
V. 의료이용 분석 106
1. 개인별 분석 108
2. 과다의료이용자 115
VI. 본인부담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도 조사 132
1. 조사의 배경 134
2. 조사 방법 135
2.1. 조사 내용 135
2.2. 조사의 표본설계 135
2.3. 조사방법 및 일정 136
2.4. 모집단 현황 136
2.5. 비례 할당에 의해 설계된 표본 현황 137
2.6. 실제 조사된 표본 현황 139
3. 조사 결과 140
3.1.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인식 143
3.2. 본인부담 의료비수준에 대한 인식 146
3.3.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 148
3.4. 바람직한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 150
3.5. 재원 마련 방법 152
3.6.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확대에 대한 인식 154
3.7. 입원기간 관리방안 156
3.8. 병원 방문 제한을 통한 진료비 관리에 대한 인식 158
3.9. 종합병원의 외래이용 관리 방안 160
3.10. 단골의사제에 대한 견해 162
3.11. 항목별 보장성 확대 시 추가부담 수준에 대한 찬성 여부 164
VII. 대안 및 효과 184
1. 입원환자 지출관리 186
1.1. 재원일수 관리 186
2. 외래환자 지출관리 200
2.1. 주치의제도 도입 200
2.2. IC 카드 도입 202
3.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 207
3.1.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처방기관의 본인부담률과 연계 207
3.2. 병원급 외래진료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 208
4. 중증 및 고액환자 보장성 강화 210
4.1. 암 및 희귀난치성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210
4.2.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차등 인하적용 212
VIII. 결론 및 정책제언 216
참고문헌 222
부록 226
판권기 244
〈표 III-1〉 소득 수준별 자기부담 한도액 기준 43
〈표 III-2〉 특정질환 치료연구사업에 의한 의료비의 환자일부부담 46
〈표 III-3〉 특정 질환 치료연구사업 대상질환 47
〈표 III-4〉 프랑스의 30가지 장기질환(ALD 30) 목록 51
〈표 III-5〉 2007년 1월 기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53
〈표 III-6〉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 54
〈표 III-7〉 기본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60
〈표 III-8〉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60
〈표 III-9〉 전민건강보험중대 상병 범위 62
〈표 IV-1〉 연도별 진료형태별 총진료비 71
〈표 IV-2〉 연도별 진료형태별 급여비 72
〈표 IV-3〉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분포(진료형태: 계) 75
〈표 IV-4〉 요양기관종별 총진료비 점유율 75
〈표 IV-5〉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분포(진료형태: 계) 77
〈표 IV-6〉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 추이 77
〈표 IV-7〉 요양기관종별 입원진료비 추이 78
〈표 IV-8〉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79
〈표 IV-9〉 요양기관종별 입원급여비 추이 79
〈표 IV-10〉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 추이 80
〈표 IV-11〉 노인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급여비 추이 81
〈표 IV-12〉 요양기관종별 내원일수 82
〈표 IV-13〉 건당 평균 입원일수 82
〈표 IV-14〉 요양기관종별 에피소드당 평균 재원일수 83
〈표 IV-15〉 요양기관종별 내원일당 진료비 84
〈표 IV-16〉 요양기관종별 급여율 추이 85
〈표 IV-17〉 요양기관종별 외래진료비 추이 86
〈표 IV-18〉 요양기관종별 외래진료비 비율 87
〈표 IV-19〉 요양기관종별 외래급여비 추이 87
〈표 IV-20〉 요양기관종별 외래급여비 비율 88
〈표 IV-21〉 요양기관종별 전체 진료실적 중 외래진료 점유율 90
〈표 IV-22〉 상병군별 포함 상병코드 91
〈표 IV-23〉 종합전문병원 외래 다빈도 20순위 상병 92
〈표 IV-24〉 종합병원 외래 다빈도 20순위 상병 93
〈표 IV-25〉 병원 외래 다빈도 20순위 상병 94
〈표 IV-26〉 의원 외래 다빈도 20순위 상병 95
〈표 IV-27〉 공통 다빈도 상병의 요양기관종별 점유율 96
〈표 IV-28〉 다빈도 상병의 내원일당 진료비와 급여비 98
〈표 IV-29〉 요양기관종별 건당 약제비 98
〈표 IV-30〉 요양기관종별 처방전당 투약일수 99
〈표 IV-31〉 요양기관종별 투약일당 약제비 99
〈표 IV-32〉 노인인구 및 노인급여비 추이 100
〈표 IV-33〉 연도별 진료형태별 노인급여비 101
〈표 IV-34〉 요양기관종별 노인급여비 추이 103
〈표 IV-35〉 요양기관종별 노인급여비 비율 103
〈표 IV-36〉 요양기관종별 노인 입원급여비 추이 104
〈표 IV-37〉 요양기관종별 노인 입원급여비 비율 104
〈표 IV-38〉 요양기관종별 노인 외래급여비 추이 105
〈표 IV-39〉 요양기관종별 노인 외래급여비 비율 105
〈표 V-1〉 표본 대상자의 성별·연령별 분포현황 108
〈표 V-2〉 내원일당 분석 109
〈표 V-3〉 1인당 연간 외래 방문 횟수별 분포 109
〈표 V-4〉 외래 방문 횟수별 분포 110
〈표 V-5〉 요양기관종별 1인당 방문횟수 111
〈표 V-6〉 1인당 요양기관방문기관수(외래) 112
〈표 V-7〉 1인당 요양기관방문기관수 비율(외래) 113
〈표 V-8〉 약국 투약일수 분포 114
〈표 V-9〉 약국 투약일수 분포 비율 114
〈표 V-10〉 외래 방문환자의 연간 외래 방문수 분포 118
〈표 V-11〉 외래환자 연간 외래 방문횟수 구간별 분포 119
〈표 V-12〉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의 성별 분포 120
〈표 V-13〉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의 연령구간별 분포 121
〈표 V-14〉 다빈도 외래 방문환자의 진료량 122
〈표 V-15〉 다빈도 외래 방문환자의 진료비 122
〈표 V-16〉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의 일당 진료비, 일당 급여비 123
〈표 V-17〉 전체 환자와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의 종별 방문일수 분포 124
〈표 V-18〉 전체 환자와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의 종별 진료비 분포 126
〈표 V-19〉 다빈도 방문환자와 전체환자의 다빈도 상병 비교(외래) 127
〈표 V-20〉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와 전체 환자의 다빈도 상병 비교(입원) 128
〈표 V-21〉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의 연령별 평균 투약일수 131
〈표 VI-1〉 모집단 현황 : 성/연령/지역규모 136
〈표 VI-2〉 모집단 현황 : 성/연령/지역 137
〈표 VI-3〉 표본 현황 : 성/연령/지역규모 137
〈표 VI-4〉 표본 현황 : 성/연령/지역 138
〈표 VI-5〉 실 표본 현황 : 성/연령/지역규모 139
〈표 VI-6〉 실 표본 현황 : 성/연령/지역 139
〈표 VI-7〉 응답자 특성 - 가중치 적용 전 140
〈표 VI-8〉 응답자 특성 - 가중치 적용 후 142
〈표 VI-9〉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인식 145
〈표 VI-10〉 본인부담 의료비수준에 대한 인식 147
〈표 VI-11〉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 149
〈표 VI-12〉 바람직한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 151
〈표 VI-13〉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 153
〈표 VI-14〉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확대에 대한 인식 155
〈표 VI-15〉 입원기간 관리방안 157
〈표 VI-16〉 병원 방문 제한을 통한 진료비 관리에 대한 인식 159
〈표 VI-17〉 종합병원의 외래이용 관리 방안 161
〈표 VI-18〉 단골의사제에 대한 견해 163
〈표 VI-19〉 상한 이상 진료비의 공단 부담 165
〈표 VI-20〉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166
〈표 VI-21〉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68
〈표 VI-22〉 고도비만 치료 169
〈표 VI-23〉 초음파 171
〈표 VI-24〉 MRI 172
〈표 VI-25〉 노인 의치 174
〈표 VI-26〉 치석제거(스케일링) 175
〈표 VI-27〉 치아 홈메우기 177
〈표 VI-28〉 불소도포 178
〈표 VI-29〉 광중합형 복합레진(치아색의 고가충치치료재료) 180
〈표 VI-30〉 한방 물리요법 181
〈표 VI-31〉 급여확대 항목의 우선순위 대상 182
〈표 VII-1〉 요양기관종별 내원일수 193
〈표 VII-2〉 요양기관종별 에피소드당 평균 재원일수 193
〈표 VII-3〉 DRG 중증도에 따른 내원일수 구간별 에피소드 분포 195
〈표 VII-4〉 질병군 특성에 따른 재원기간별 분포 196
〈표 VII-5〉 장기요양대상 질병군 해당 여부별 재원기간 분포 196
〈표 VII-6〉 경증상병의 재원기간별 에피소드 비율과 재원일수 비율 197
〈표 VII-7〉 재원기간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조정안 199
〈표 VII-8〉 입원기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시 재정절감액(2009년 기준) 199
〈표 VII-9〉 IC 카드 도입시 가입자의 이점 204
〈표 VII-10〉 IC 카드 도입시 요양기관의 이점 205
〈표 VII-11〉 IC 카드 도입시 공단의 이점 206
〈표 VII-12〉 처방기관에 따른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안 208
〈표 VII-13〉 처방기관별 약제비 본인부담률 조정 시 재정절감액 208
〈표 VII-14〉 요양기관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시 재정절감액 210
〈표 VII-15〉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시 소요재정 211
〈표 VII-16〉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시 소요재정 212
〈표 VII-17〉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액 상한제 차등적용에 따른 재정소요액(2009기준) 214
【그림 II-1】 연구 체계 35
【그림 IV-1】 연도별 진료형태별 급여비 구성의 변화 72
【그림 IV-2】 입원과 외래 공공의료비 중 외래공공의료비 비중(2004) 73
【그림 V-1】 연령별 외래 방문 횟수 비율 111
【그림 V-2】 1인당 연간 외래 방문횟수별 환자수 누적 분포 117
【그림 V-3】 외래방문횟수별 환자수 분포 119
【그림 V-4】 전체 외래 방문환자와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의 연령별 분포 비교 121
【그림 V-5】 외래 다빈도 방문환자와 전체 환자의 진료량, 진료비 점유율 비교 122
【그림 V-6】 외래 방문환자 전체와 다빈도 방문환자의 입원/외래방문일수 분포 비교 124
【그림 V-7】 다빈도 환자의 연간 방문 요양기관수 129
【그림 V-8】 다빈도 환자의 방문 요양기관수 종별 분포 130
【그림 VI-1】 보장성 확대에 대한 인식 144
【그림 VI-2】 본인부담 의료비수준에 대한 인식 146
【그림 VI-3】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 148
【그림 VI-4】 바람직한 건강보험혜택 확대 방안 150
【그림 VI-5】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 152
【그림 VI-6】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 확대에 대한 인식 154
【그림 VI-7】 입원기간 관리방안 156
【그림 VI-8】 병원 방문 제한을 통한 진료비 관리에 대한 인식 158
【그림 VI-9】 종합병원의 외래이용 관리 방안 160
【그림 VI-10】 단골의사제에 대한 견해 162
【그림 VII-1】 재원일수 관리 흐름도 190
【그림 VII-2】 공단내 업무 흐름도 191
【그림 VII-3】 전자카드 이용시 업무흐름도 204
【그림 VII-4】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 조정안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