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강종희
목차
Executive Summary 12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8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9
2) 연구의 방법 21
3) 선행연구 검토 22
제2장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태 및 평가 필요성 25
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 25
1) 수산자원조성사업 이론 25
2)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의의 31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 35
2. 공공사업평가 이론 37
1) 사업평가의 개념 및 유형 37
2) 사업평가의 주요 요소 41
3) 평가방법 43
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 50
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개요 50
2) 인공어초시설사업 52
3) 해조장조성사업 55
4) 수산종묘방류사업 58
5) 평가 문제점 62
4.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필요성 63
1) 정확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 측정 64
2)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 65
3)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 66
4)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업평가 66
5) 국가 재정사업평가관리 부응 67
제3장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사례 분석 69
1. 우리나라 사례 분석 69
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제 69
2) 인공어초시설사업 72
3) 수산종묘방류사업 76
2. 일본의 사례 분석 79
1) 어장정비사업 79
2) 수산관계 공공사업의 사업평가 81
3) 재배어업의 평가 85
3. 평가체제 문제점 및 시사점 87
1) 평가체제 문제점 87
2) 일본사례 시사점 89
3) 개선방향 90
제4장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표준화 92
1. 평가체계 표준화 기본방향 92
1) 평가기법 92
2) 평가시점 93
3) 분석기간 및 기준년도 94
4) 할인율 산정 95
2. 평가항목 도출 97
1) 경제성 평가 97
2) 정책적 평가 101
3) 기술적 평가 104
3. 평가항목 조사 및 산정방법 111
1) 경제성 평가 111
2) 정책적 평가 120
3) 기술적 평가 122
4. 종합평가 130
1) 종합평가의 절차 130
2) 평가체계 설정단계 131
3) 가중치 설정단계 133
4) 평점기준 설정 및 평점부여 단계 135
5) 표준점수 전환 137
6) 종합평가 및 활용 138
제5장 수산자원조성사업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 141
1. 평가절차 141
1) 평가대상 및 평가구분 141
2) 평가시기 및 평가기관 142
3) 평가내용 및 산정방법 144
4) 평가절차 145
2. 평가제도 및 행정체제 148
1) 평가제도 148
2) 행정조치 사항 150
3. 기대효과 150
제6장 결론 153
1. 요약 및 결론 153
1)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의 필요성 154
2)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계 표준화 방안 154
3)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 운영체계 구축방안 155
2. 정책제언 157
1)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구축 시범사업 추진 157
2)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의 제도화 158
3) 평가자료 축적, 산정방법 개발 및 추가 연구 158
4) 평가 행정체계의 정비 159
5) 평가 전문기관의 지원·육성 159
6) 수산자원조성사업 평가체제 로드맵 작성 159
참고문헌 161
부록 165
부록 1 :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요 165
부록 2 : 2008년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업집행 지침 170
부록 3 : 일본 수산관련 공공사업의 평가 개요 196
판권기 212
표 2-1. 우리나라 어업자원관리 수단 및 주요 시책 32
표 2-2. 사업평가의 유형 및 장·단점 39
표 2-3.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내용 42
표 2-4. 경제성 분석기법의 장·단점 비교 46
표 2-5. 연차별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투자실적(지방비 포함) 및 계획 51
표 2-6. 인공어초시설사업 추진현황 53
표 2-7. 갯녹음 발생 현황 56
표 2-8. 해조장조성사업 추진 실적 57
표 2-9.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 실적 59
표 2-10. 어종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실적 60
표 3-1. 현행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평가 70
표 3-2. 인공어초의 경제적 효과 72
표 3-3. 2006년 경상남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설문조사 항목 74
표 3-4. 2006년 경상남도 인공어초시설사업 설문조사 결과 정리 74
표 3-5. 2006년 경상남도 종묘방류사업 설문조사 항목 77
표 3-6. 2006년 경상남도 종묘방류업 설문조사 결과 정리 78
표 3-7. 연안어장 정비개발사업의 효과 내용 84
표 3-8. 가리비와 넙치의 방류미수 및 어획량의 추이 86
표 4-1.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 사례 96
표 4-2.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편익 및 비용 종류 98
표 4-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세부 편익 항목 및 편익 산정 방법 100
표 4-4.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정책적 분석 사전평가 항목 102
표 4-5.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정책적 분석 사후평가 항목 103
표 4-6.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기술적 사전평가 105
표 4-7.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기술적 사후평가 106
표 4-8. 해조장조성사업의 기술적 사전평가 108
표 4-9. 해조장조성사업의 기술적 사후평가 109
표 4-10. 종묘방류사업의 기술적 사전평가 110
표 4-11. 종묘방류사업의 기술적 사후평가 110
표 4-12.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정책적 평가(사전평가) 산정 사례 121
표 4-1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정책적 평가(사후평가) 산정 사례 122
표 4-14.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기술적 평가(사전평가) 123
표 4-15. 인공어초시설사업의 기술적 평가(사후평가) 125
표 4-16. 해조장조성사업의 기술적 평가(사전평가) 127
표 4-17. 해조장조성사업의 기술적 평가(사후평가) 128
표 4-18. 종묘방류사업의 기술적 평가(사전평가) 129
표 4-19. 종묘방류사업의 기술적 평가(사후평가) 130
표 4-20. AHP 기법을 이용한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예시) 134
표 4-2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점기준 및 평점방법 136
표 4-22. 인공어초시설사업의 대안별 종합산정 예시(사전평가) 138
표 4-23. 인공어초시설사업의 대안별 종합산정 예시(사후평가) 139
표 부록-1. 가고시마만 방류 참돔의 혼획률(가고시마현 수산시험장) 208
표 부록-2. 후쿠시마현 내 넙치의 시장조사 과거 데이터 검증 209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 22
그림 2-1. 수산자원의 자율갱신 과정 26
그림 2-2. 본원적 자연성장률 a와 자연증가량 곡선 27
그림 2-3. 생태환경적 영향과 자연증가율 및 로지스틱 성장곡선의 변화 28
그림 2-4. 어업활동의 총수입과 총비용 곡선 29
그림 2-5.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의한 생물경제적 균형 30
그림 2-6.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 예시 36
그림 2-7. 사업평가의 주요 평가 요소 41
그림 2-8.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추진체계 55
그림 2-9.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요인 64
그림 3-1. 일본 수산관계 공공사업의 평가체계 82
그림 4-1.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체계 92
그림 4-2.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종합평가 절차 131
그림 4-3.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종합평가체계 132
그림 5-1.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평가 절차도 146
그림 5-2.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평가 절차도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