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민사법 연구 7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과 복수노조금지와의 관계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을 중심으로(이하 '검토대상판결'이라 한다) - / 유승관 8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 문준섭 36
보증보험에서 주계약상 보증인과 보험자 사이의 구상권 / 김승휘 58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취득과 관련한 법적문제 / 이정엽 80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판례를 중심으로 - / 이은혜 134
대지의 경매와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 최종원 16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 -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구별을 중심으로 - / 강세빈 182
월급 속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 - 인천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 / 김경배 212
형사법 연구 228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 - / 김하늘 2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누범 가중 등에 관한 문제점 / 장용기 240
사회봉사명령의 본질과 한계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 / 강주헌 258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 김유진 284
특별법 연구 308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쟁송방법 소고 - 특히, 처분적 조례를 중심으로 - / 김대현 310
성인용 게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1211 판결을 중심으로 - / 황운서 334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347
판권기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