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해춘 ; 백화종
목차
요약 8
제I장 서론 35
제II장 연구의 배경과 분석틀 37
제1절 이론적 배경: 연금정치의 이론 37
제2절 정책적 배경 41
제3절 분석틀 42
가. 연금개혁위원회 효과의 평가기준 42
나. 연금개혁위원회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소 44
제III장 연금개혁위원회의 기능과 해외사례 46
제IV장 최근 스웨덴의 공적연금개혁과 연금개혁위원회 52
제1절 연금개혁의 의미: 구조적 개혁 52
제2절 스웨덴 연금개혁과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54
가. 개혁의 배경 54
나. 연금개혁의 첫 번째 시기: 1984년 ~ 1991년 56
다. 연금개혁의 두 번째 시기: 1991년 ~ 1994년 57
라. 연금개혁의 세 번째 시기: 1994 ~ 2001 64
제3절 연금개혁에 관련된 정치세력의 입장 69
가. 정치 정당들: 사민당과 보수당 70
나. 노조 72
제4절 스웨덴 연금개혁위원회의 성과평가 75
가. 종합평가 75
나. 스웨덴 연금개혁위원회의 성과를 결정한 요인 76
제V장 독일의 연금개혁과 위원회의 역할 80
제1절 연금개혁의 개요 80
제2절 연금개혁의 시대적 추이 82
가. 1980년대의 연금개혁 82
나. 1990년대의 연금개혁 84
다. 2000년대 연금개혁 89
제3절 독일 연금개혁에서 있어 전문가 및 위원회의 역할 95
가. 전문가집단의 유형과 특징 95
나. 전문가집단 내지 위원회의 역할 변화 추이 97
제4절 뤼룹위원회의 평가 99
가. 위원회의 설치배경과 구성 99
나. 위원회의 연금개혁안과 수정 103
다. 사회적 논의과정에서의 수정 105
라. 뤼룹위원회의 성과평가 106
제VI장 우리나라 연금개혁과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 111
제1절 연금개혁의 의미 111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정 112
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개혁 112
나. 2003년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안 115
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개혁 117
제3절 연금개혁과정에서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 119
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119
나. 국민연금발전위원회 124
제4절 우리나라 연금개혁위원회의 개선방향 130
제VII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7
저자약력 153
판권기 154
〈표 III-1〉공적연금개혁과 연금개혁위원회의 사례 47
〈표 IV-1〉개혁 전과 개혁후의 스웨덴 공적연금제도 54
〈표 IV-2〉스웨덴 연금개혁의 경과 67
〈표 V-1〉주요 개혁시점별 공적연금 보험료율의 장기전망치 84
〈표 V-2〉독일의 주요 정치적 이벤트와 연금관련 입법사항 추이 87
〈표 V-3〉독일연금정치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집단 95
〈표 V-4〉주요 시점별 위원회 및 전문가의 역할 97
〈표 V-5〉뤼룹위원회(전체)의 위원 구성 102
〈표 VI-1〉제도개선기획단 최종안 vs 최종 개혁안의 기본골격 비교 113
〈표 VI-2〉연금개혁의 추진과 정치적 환경 변화 추이 114
〈표 VI-3〉국민연금의 개혁안과 사각지대 대책 118
〈표 VI-4〉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1차 개선시안의 주요내용 120
〈표 VI-5〉현행제도와 기획단의 최종안 비교 121
〈표 VI-6〉발전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 126
〈표 VI-7〉발전위안과 2007년 연금개혁결과의 비교 127
〈표 VI-8〉제도개선기획단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성과를 결정한 요인 요약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