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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20
제1절 연구배경 22
제2절 연구목적 24
제3절 연구범위 24
제4절 연구방법 26
1. 문헌연구 26
2. 연구진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 26
3. 파트너쉽 구성 28
4. 조사 및 면담수행 30
제5절 선행연구 30
1. 선행 보고서 검토 30
2. 관련연구 동향 32
제2장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개념정립 34
제1절 도시계획정보체계 개념 36
1. 선행연구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개념 36
2.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념 37
제2절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범위 및 위상 39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범위 39
2. 도시계획정보체계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관계 42
3.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위상 44
제3장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실태 및 여건분석 48
제1절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50
1. 기 구축 지자체 및 발주형태 50
2.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 52
3. 표준시스템과의 차이점 53
4. 시스템운영에 따른 문제점 56
제2절 '08년 사업대상 지자체 전산환경분석 58
1. 조사개요 58
2. 조사결과 58
제3절 향후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요조사 63
1. 조사개요 63
2. 수요조사분석 및 결과 63
제4절 시사점 67
제4장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향 70
제1절 광역시·도 표준시스템 구축방향 72
1. 도시계획관련 업무분석 72
2. 표준시스템 기능구성(안) 89
3. 주요 DB구축내역(안) 97
제2절 국토부 시스템 구축방향 109
1. 국토부 도시계획관련 업무분석 109
2. 국토부 시스템 기능구성(안) 113
3. 국토부 시스템 주요 DB내역(안) 117
제3절 시·군·구 표준시스템 개선방안 119
1. 기존 시·군·구 기능분석 119
2.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석 126
3. 기능개선방안 128
제4절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성 및 유관시스템 연계방안 163
1.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성(안) 163
2. 유관시스템 연계방안 164
제5장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추진방안 182
제1절 '08년도 확산사업 추진전략 184
1. 사업개요 184
2. 사업의 주요내용 186
3. 사업예산확보 및 집행 191
4. 사업방식 191
5. 지자체 협의회 운영 192
6. UPIS 구축사업 홍보 193
제2절 중장기 UPIS 구축사업 추진 로드맵 193
1. 추진전략 및 내용 193
2. 단계별 추진방안 195
3. UPIS 표준시스템 개발 197
4. UPIS 표준시스템 확산보급 및 도시계획정보 DB 구축 198
5. 법제도 개선 및 사업평가 199
6. 추진체계 200
7. 교육 및 홍보 201
8. 소요예산 202
제6장 도시계획정보체계 확립 및 운영을 위한 제도 방안 206
제1절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제도화 방안 208
1. UPIS관련법 현황 및 문제점 208
2. UPIS관련법의 개선방안 210
제2절 일본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련 제도 211
1. 개요 211
2. 일본의 도시계획GIS 관련 제도 213
제3절 UPIS 표준시스템 적용기준 215
1.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안) 검토 215
2. UPIS 구축 및 운영지침(안) 수정·보완 218
3. 표준시스템 커스터마이징 적용기준 226
4.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28
제7장 도시계획정보체계 발전방향 232
제1절 공간정보기술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234
1. 공간정보기술의 패러다임 변화 234
2.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238
제2절 도시계획측면의 정보기술 적용 사례 240
1. 일본의 도시계획GIS 240
2. 미국의 PPGIS 사례 250
3. 영국의 주민참여 사례 257
제3절 도시계획정보체계 발전방향 261
1.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현 261
2.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262
3. 지자체 중심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264
제8장 도시계획정보DB구축 원가산정기준(안) 266
제1절 도시계획정보의 특성 및 DB구축 표준공정 268
1. 도시계획정보의 특성 268
2. DB구축 표준공정 274
제2절 유사시스템의 DB 구축비 산정사례 285
1. 국내 사업대가 기준 285
2. 해외 사업대가 기준 287
3. 유사시스템의 DB 구축비 산정사례 조사 289
제3절 도시계획정보 DB구축 원가산정기준(안) 292
1. DB구축 사업대가의 기준 292
2. DB구축 사업대가기준(안) 293
제9장 결론 306
제1절 연구내용 요약 308
제2절 기대효과 310
참고문헌 312
부록 320
〈부록 III-1〉 지자체 UPIS용역 발주현황(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제외) 322
〈부록 III-2〉 지자체 UPIS 구축여건 조사 설문지 324
〈부록 IV-1〉 시군구표준시스템 구성 내역 328
〈부록 IV-2〉 지자체 표준시스템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석 352
〈부록 IV-3〉 UPIS 전산자원 사양 358
〈부록 IV-4〉 KLIS 연계테스트 상세결과 362
〈부록 IV-5〉 전자결재 도입 방식 364
〈부록 VIII-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비용 산정기준(안) 검토 376
〈표 1-1〉 연구진 워크샵 주요논의 사항 27
〈표 1-2〉 지자체협의회 협의사항 29
〈표 1-3〉 선행연구 현황 및 주요내용 요약 31
〈표 1-4〉 관련연구 동향 및 주요내용 요약 33
〈표 2-1〉 토지이용규제기본법(국토이용정보체계) 43
〈표 2-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국토이용정보체계 정보관리) 43
〈표 2-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성 44
〈표 2-4〉 국토기본법(국토정보체계) 45
〈표 2-5〉 국토기본법 시행령(국토정보의 관리 및 활용) 45
〈표 2-6〉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46
〈표 3-1〉 시군구 UPIS 표준시스템 기능구성 54
〈표 3-2〉 표준시스템과의 주요 차이점 55
〈표 3-3〉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확산사업 대상 지자체 여건 조사 결과 60
〈표 3-4〉 '09년 UPIS 확산사업 신청지자체 사업비 64
〈표 3-5〉 '09년 UPIS 확산사업 신청지자체 재정자립도현황 64
〈표 3-6〉 '09년 UPIS 확산사업 신청지자체 일반현황 64
〈표 3-7〉 도시규모(인구), 최고고시, 고시건수의 상관분석 결과 65
〈표 3-8〉 '09년 UPIS 확산사업 신청지자체 도시계획현황 65
〈표 3-9〉 '09년 UPIS 확산사업 신청지자체 KLIS정비현황 66
〈표 3-10〉 '09년 UPIS 확산사업 신청지자체 전담부서 및 인력계획 67
〈표 4-1〉 도시계획 업무대상별 업무수행기능 72
〈표 4-2〉 도시계획관련 업무 기능 분해 75
〈표 4-3〉 도시계획관련 업무 기능 분해 76
〈표 4-4〉 도시계획업무 기능정의서 예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77
〈표 4-5〉 업무수행주체별 계획수립 업무연관관계 79
〈표 4-6〉 업무수행주체별 계획결정 업무연관관계 81
〈표 4-7〉 업무수행주체별 계획운영 업무 연관관계 82
〈표 4-8〉 광역시 도시계획 정보화 현황 사례 84
〈표 4-9〉 광역도 도시계획 정보화 현황 사례 87
〈표 4-10〉 광역시 업무지원의 시스템 기능구성(안) 90
〈표 4-11〉 광역시 계획지원의 시스템 기능구성(안) 91
〈표 4-12〉 광역시 정책지원의 의사결정시스템 기능구성(안) 92
〈표 4-13〉 광역시 공통부분의 시스템 기능구성(안) 92
〈표 4-14〉 도 업무지원의 시스템 기능구성(안) 94
〈표 4-15〉 도 현황관리의 모니터링시스템 기능구성(안) 94
〈표 4-16〉 도 정책지원의 의사결정시스템 기능구성(안) 95
〈표 4-17〉 도 공통부분의 시스템 기능구성(안) 96
〈표 4-18〉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지침(안)을 준수한 자료구축 99
〈표 4-19〉 UPIS에서 생산·관리되는 자료 100
〈표 4-20〉 광역시 표준시스템 주요DB 103
〈표 4-21〉 광역시 표준시스템 주요DB 수급내역 104
〈표 4-22〉 도 표준시스템 주요 DB 구축 내역 106
〈표 4-23〉 도 표준시스템 주요DB 수급내역 107
〈표 4-24〉 국토부 도시계획관련 담당부서 업무내역 109
〈표 4-25〉 국토해양부 UPIS 요구사항 111
〈표 4-26〉 국토부 업무지원의 시스템 기능구성(안) 114
〈표 4-27〉 국토부 현황관리의 모니터링시스템 기능구성(안) 114
〈표 4-28〉 국토부 정책지원의 의사결정시스템 기능구성(안) 115
〈표 4-29〉 국토부 공통부분의 시스템 기능구성(안) 116
〈표 4-30〉 국토부 시스템 주요DB 118
〈표 4-31〉 기존 시군구 표준시스템 기능구성 120
〈표 4-32〉 기존 시군구 표준시스템의 특징 122
〈표 4-33〉 서울시 UPIS 시스템 124
〈표 4-34〉 거창군 UPIS 시스템 125
〈표 4-35〉 지자체 요구사항 분석 127
〈표 4-36〉 기능개선방안 129
〈표 4-37〉 KLIS 자원공동활용의 장단점 133
〈표 4-38〉 UPIS 별도서버 구축(KLIS 미들웨어 재활용) 장단점 135
〈표 4-39〉 UPIS 별도서버 구축 및 C/S 신규 개발 장단점 138
〈표 4-40〉 UPIS 아키텍처 구성안 비교 138
〈표 4-41〉 KLIS연계 아키텍처 추진방안 장단점 140
〈표 4-42〉 KLIS 연계 테스트 결과(미들웨어) 145
〈표 4-43〉 KLIS 연계 테스트 결과(UPIS Client) 145
〈표 4-44〉 KLIS 연계기능 개선방안 146
〈표 4-45〉 전자결재 연동 개선방안 147
〈표 4-46〉 3차원 이미지 조회 기능개선 148
〈표 4-47〉 도시기본계획 관리기능 개선방안 149
〈표 4-48〉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능 개선방안 150
〈표 4-49〉 도시계획 연혁관리 개선방안 152
〈표 4-50〉 집행·미집행 개선방안 153
〈표 4-51〉 개발행위허가 개선방안 154
〈표 4-52〉 도시계획 현황통계 개선방안 155
〈표 4-53〉 아카이브(Archive) 구현방안 156
〈표 4-54〉 레이어 및 단축아이콘 개선방안 157
〈표 4-55〉 검색·조회 개선방안 158
〈표 4-56〉 입력·편집 개선방안 159
〈표 4-57〉 파일·보고서 출력 개선방안 160
〈표 4-58〉 온라인 대민서비스 개선방안 161
〈표 4-59〉 정책지원 시뮬레이션 방안 162
〈표 4-60〉 세움터(e-AIS) 건축정보 활용현황 167
〈표 4-61〉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 169
〈표 4-62〉 국토해양부 유관시스템 현황 172
〈표 4-63〉 유관시스템 연계대상 정보 173
〈표 4-64〉 세움터(e-AIS) 연계대상 정보 175
〈표 4-6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연계대상 정보 176
〈표 4-66〉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연계대상 정보 178
〈표 4-67〉 유관시스템 연계방안 179
〈표 5-1〉 2008년 UPIS 확산사업 대상 지자체 186
〈표 5-2〉 광역시 UPIS 표준시스템 기능 예시 187
〈표 5-3〉 도 UPIS 표준시스템 기능 예시 188
〈표 5-4〉 국토부 UPIS 시스템 기능 예시 188
〈표 5-5〉 UPIS 확산사업 단계별 추진방안 196
〈표 5-6〉 UPIS 표준시스템 개발계획 198
〈표 5-7〉 UPIS 표준시스템 확산보급 및 도시계획정보DB 구축 계획 199
〈표 5-8〉 UPIS 관련 법제도 개선 및 평가계획 200
〈표 5-9〉 교육 및 홍보 계획 202
〈표 5-10〉 UPIS 확산사업 비용 산정(안) 204
〈표 5-11〉 UPIS 확산사업 로드맵 205
〈표 6-1〉 국토이용정보체계 시범사업III 「구축 및 운영지침(안)」 검토 216
〈표 7-1〉 공간정보기술의 분류 234
〈표 7-2〉 일본의 도시계획GIS의 주요 기능 242
〈표 7-3〉 도시계획GIS데이터의 분류 244
〈표 7-4〉 소프트웨어 구성의 주요내용 245
〈표 7-5〉 도시계획GIS의 도입 사례 249
〈표 8-1〉 UPIS에서 생산·관리되는 도면자료 270
〈표 8-2〉 UPIS에서 생산·관리되는 고시·대장·조서자료 271
〈표 8-3〉 UPIS에서 생산·관리되는 기타 업무관련 자료 273
〈표 8-4〉 해외의 GIS 사업대가 산정모델 288
〈표 8-5〉 제경비의 규정 및 내용 291
〈표 8-6〉 기술료 혹은 이윤에 대한 요율 291
〈표 8-7〉 UPIS DB구축 사업대가기준(안) 총괄 294
〈표 8-8〉 사례도시별 도시계획 자료조사 발주현황 295
〈표 8-9〉 도시계획 자료조사 기준작업량(인구 5만인 기준) 296
〈표 8-10〉 사례도시별 도시계획자료조사 계약금액 및 산정금액비교 297
〈표 8-11〉 도면자료 구축에 따른 축척별 표준작업량 298
〈표 8-12〉 용도지역 지정현황에 따른 시가화밀도보정계수 299
〈표 8-13〉 1km²당 도형DB 기초일수 산정 예시 - '08년 10개 시범도시 사례 300
〈표 8-14〉 도면자료 이미지구축 표준 DB 301
〈표 8-15〉 기 구축 지자체의 속성자료 현황(2007년 기준) 303
〈표 8-16〉 속성자료(입안자료) 표준 DB 304
〈표 8-17〉 이력자료 연계입력 표준 DB 305
〈그림 1-1〉 협업 및 파트너쉽 추진체계 28
〈그림 2-1〉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40
〈그림 2-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절차 41
〈그림 2-3〉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범위 42
〈그림 2-4〉 UPIS의 위상 47
〈그림 3-1〉 지자체 UPIS 구축현황 51
〈그림 3-2〉 '09년 UPIS 확산사업 신청지자체 전산자원 활용계획 67
〈그림 4-1〉 도시계획 관련 업무분석의 공간적 범위 73
〈그림 4-2〉 업무수행 절차 및 수행내용 74
〈그림 4-3〉 광역시 업무분장과 수행내용 개념도 86
〈그림 4-4〉 도의 업무분장과 수행내용 개념도 89
〈그림 4-5〉 광역시·도 UPIS 표준시스템 시스템아키텍처(안) 97
〈그림 4-6〉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구축절차 98
〈그림 4-7〉 DB구축 대상 자료 102
〈그림 4-8〉 국토부 업무분장과 수행내용 개념도 113
〈그림 4-9〉 국토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아키텍처(안) 117
〈그림 4-10〉 시군구 표준시스템 구성 119
〈그림 4-11〉 KLIS 자원공동활용 121
〈그림 4-12〉 KLIS 자원공동활용 구성도 132
〈그림 4-13〉 KLIS 자원공동활용 아키텍처 133
〈그림 4-14〉 UPIS 별도서버 구축(KLIS 미들웨어 재활용)구성도 134
〈그림 4-15〉 UPIS 별도서버 구축(KLIS 미들웨어 재활용) 아키텍처 135
〈그림 4-16〉 UPIS 별도서버 구축 및 C/S 신규 개발 아키텍처 136
〈그림 4-17〉 UPIS 별도서버운영 및 C/S 신규 개발 아키텍처 137
〈그림 4-18〉 KLIS연계 아키텍처 추진방안 구성도(안) 139
〈그림 4-19〉 기존 KLIS 연계방식 141
〈그림 4-20〉 웹을 이용한 KLIS 연계방식 142
〈그림 4-21〉 도시지역 KLIS 연계 필지수 143
〈그림 4-22〉 비도시지역 KLIS 연계 필지수 143
〈그림 4-23〉 KLIS 미들웨어 구조(DPV vs WFS) 144
〈그림 4-24〉 KLIS 연계기능 개선방안 146
〈그림 4-25〉 전자결재 연동 개선방안 148
〈그림 4-26〉 3차원 이미지 조회 기능개선 149
〈그림 4-27〉 도시기본계획 관리기능 개선방안 150
〈그림 4-28〉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능 개선방안 151
〈그림 4-29〉 도시계획 연혁관리 개선방안 152
〈그림 4-30〉 집행·미집행 개선방안 153
〈그림 4-31〉 개발행위허가 개선방안 154
〈그림 4-32〉 도시계획 현황통계 개선방안 155
〈그림 4-33〉 아카이브(Achive) 구현방안 156
〈그림 4-34〉 레이어 및 단축아이콘 개선방안 157
〈그림 4-35〉 검색·조회 개선방안 158
〈그림 4-36〉 사용자 입력·편집 개선방안 159
〈그림 4-37〉 파일·보고서 출력 개선방안 160
〈그림 4-38〉 온라인 대민서비스 개선방안 161
〈그림 4-39〉 정책지원 시뮬레이션 방안 162
〈그림 4-40〉 UPIS 전체시스템 구조 163
〈그림 4-41〉 KLIS 데이터베이스 165
〈그림 4-42〉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기본 아키텍처 170
〈그림 4-43〉 건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안) 171
〈그림 4-44〉 UPIS와 KLIS의 연계 174
〈그림 4-45〉 UPIS와 유관시스템과의 관계 180
〈그림 4-46〉 국토통합DB 구상(안) 181
〈그림 5-1〉 '08년 사업추진 세부목표 185
〈그림 5-2〉 UPIS구축 확산사업 추진목적 194
〈그림 5-3〉 UPIS의 추진전략 및 내용 195
〈그림 5-4〉 UPIS 확산사업 단계별(단계변) 추진방안 196
〈그림 5-5〉 UPIS 구축사업 추진체계 201
〈그림 6-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변천 209
〈그림 6-2〉 법적 위계 정립 211
〈그림 7-1〉 도시계획업무의 전체상 240
〈그림 7-2〉 도시계획GIS데이터 243
〈그림 7-3〉 소프트웨어 구성 244
〈그림 7-4〉 요코스카시의 도시정보시스템과 통합형GIS의 구성 248
〈그림 7-5〉 Sourland Moutain Region의 PPGIS 웹사이트 254
〈그림 7-6〉 Highlands Council의 PPGIS 웹사이트 256
〈그림 7-7〉 영국의 Planning Portal 사이트 258
〈그림 7-8〉 영국의 Planning Inspectorate 사이트 및 계획 신청서 예시 259
〈그림 7-9〉 Virtual London 구현 사례 260
〈그림 7-10〉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연계활용 예시 263
〈그림 7-11〉 UPIS와 통합DB 연계 활용 예시 264
〈그림 8-1〉 도시계획 업무체계 및 업무분류 269
〈그림 8-2〉 도시계획 현황도형 구축프로세스 276
〈그림 8-3〉 도시계획 이력도형 구축프로세스 277
〈그림 8-4〉 도시계획 도면자료(이미지) 구축프로세스 278
〈그림 8-5〉 도시계획 고시정보 구축프로세스 279
〈그림 8-6〉 도시계획 조서정보 구축프로세스 280
〈그림 8-7〉 도시계획 입안자료 구축프로세스 281
〈그림 8-8〉 도시계획 조서-대장간 연계 구축프로세스 282
〈그림 8-9〉 도시계획 고시-도면간 연계 구축프로세스 283
〈그림 8-10〉 도시계획 이력정보 구축프로세스 284
〈그림 8-11〉 사례도시별 도시계획자료조사 비용 검토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