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근
목차
I. 문제 제기 7
1. R&D의 글로벌화가 세계적인 추세 7
2. 개방형 혁신의 등장 10
3.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 11
II. 주요국의 과학기술국제협력 동향 및 시사점 17
1. 주요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동향 17
가. 일본 17
나. 독일 21
다. EU 27
라. 미국 30
마. 중국 32
2. 시사점 34
III.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주체 참여현황 진단 37
1.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주체 참여 현황 37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현황 37
나. 해외연구기관 국내 유치 현황 49
다. 국제협력사업 참여 현황 53
라.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연구인력 교류 현황 55
2.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주체 참여 문제점 진단 55
가. 구조 및 환경적 측면 55
나. 규정 및 제도적 측면 58
다. 시스템 및 인프라 측면 60
라. 운영관리 측면 62
IV. 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주체 참여 활성화 방안 63
1. 구조 및 환경적 측면 63
2. 규정 및 제도 측면 65
3. 시스템 및 인프라 측면 67
4. 운영 관리 측면 68
V. 결론 71
참고문헌 73
별첨_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 관련 규정 75
저자소개 94
발간된 리스트 95
판권기 100
〈표 1-1〉 주요국 기업 외국 재원 연구개발비 원천 비중('05년) 15
〈표 2-1〉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국제협력 정책 변화 비교 18
〈표 2-2〉 일본 WPI 프로그램 선정기준 20
〈표 2-3〉 독일 주요 국제협력 사업 24
〈표 2-4〉 IRTG사업 국내전략연구그룹 분야별 현황 25
〈표 2-5〉 기술수준에 따른 국가별 유형 36
〈표 3-1〉 연도별 정부연구개발사업 총괄 현황('02~'07년) 37
〈표 3-2〉 국제공동연구 과제 및 참여 현황 추이('05~'07년) 39
〈표 3-3〉 부처별 국제공동연구수행 현황('05~'07년) 40
〈표 3-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제공동연구현황('05~'06년) 41
〈표 3-5〉 6T관련기술별 국제공동연구현황('05~'06년) 42
〈표 3-6〉 기술수명주기별 국제공동연구현황('05~'06년) 43
〈표 3-7〉 연구개발단계별 국제공동연구현황('05~'06년) 44
〈표 3-8〉 국제공동연구 참여유형별 현황('05~'07년) 46
〈표 3-9〉 국제공동연구 외국주체 별 참여 현황 추이('05~'07년) 47
〈표 3-10〉 외국주체의 국제공동연구 참여형태별 현황 추이('05~'07년) 47
〈표 3-11) 국제공동연구 참여 주체별 협력 현황 추이 ('05~'07 년) 48
〈표 3-12〉 공공부문의 해외연구소 유치 현황 50
〈표 3-13〉 해외 R&D센터 유치 실적 51
〈표 3-14〉 대표적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현황 52
〈표 3-15〉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현황 54
〈표 3-16〉 교수·연구·기술지도 비자 받은 외국인 현황 55
〈표 3-17〉 해외주체의 국내연구개발 참여 관련 주요법령 59
[그림 1-1] 세계 연구개발 투자 지출 현황 8
[그림 1-2] 외국인과 공동 출원된 특허(그림없음) 12
[그림 1-3] 주요국 혁신에서 외국과의 협력 비중('02~'04년) 13
[그림 1-4] 기업 R&D 비율로서 본 해외자본 유입 ('06년)(그림없음) 14
[그림 1-5] 해외로부터 유입된 기업 R&D펀드('05년)(그림없음) 15
[그림 2-1] EU FP7 특정 프로그램 분야별 지원 현황(그림없음) 28
[그림 2-2] EU FP7 특정 프로그램 역량별 지원 현황(그림없음) 30
[그림 3-1] 국제공동연구 수행 건수, 참여국가 및 기관 현황('05~'07년)(그림없음) 38
[그림 3-2] 국제공동연구 수행과제 연구비 현황('05~'07년)(그림없음) 38
[그림 3-3] '07년 정부부처별 국제공동연구 수행과제 현황 39
[그림 3-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국제공동연구현황('05~'06년)(그림없음) 41
[그림 3-5] 6T관련기술별 국제공동연구현황('05~'06년) 42
[그림 3-6] 기술수명주기별 국제공동연구현황('05~06년) 43
[그림 3-7] 연구개발단계별 국제공동연구현황 ('05~'06년)(그림없음) 44
[그림 3-8] 국제공동연구 참여 상위 8개국 변동 추이('05~'07년)(그림없음) 45
[그림 3-9] 국제공동연구 참여 유형별 현황('05~'07년)(그림없음) 46
[그림 4-1] 글로벌 학-연 협력체제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