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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국내외 MRA 추진동향 11
제1절 기술 장벽 완화 및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 11
제2절 주요 FTA의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 유형 14
제3절 주요 외국의 MRA 추진동향 15
제4절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MRA 추진현황 22
제3장 국제 인정기구 및 MRA 제도분석 31
제1절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32
제2절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38
제4장 국내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운영현황 47
제1절 국내 인증제도 현황 47
제2절 각국의 인증제도 개편동향 50
제3절 국내 인증제도의 문제점 53
제5장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방안 57
제1절 사전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57
제2절 안전기준·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59
제3절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60
제4절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 조성 63
제6장 국내 중장기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방안 65
제1절 인증제도 개편방향 65
제2절 세부 개선방안 65
제7장 결론 77
판권기 80
[표 1] MRA의 진행 단계 13
[표 2] 주요 FTA의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의 유형 15
[표 3] APEC TEL MRA의 주요 내용 19
[표 4] 세계 주요국의 MRA 체결현황 21
[표 5] MRA 시행의 SWOT분석 27
[표 6] 국제 인정기관 현황 32
[표 7] 유럽지역 멤버 리스트 36
[표 8] 아시아·태평양 지역 멤버 리스트 37
[표 9] 기타 지역 멤버 리스트 38
[표 10] 분야별 지정시험기관 지정 현황 50
[표 11] 주요국의 인증제도 비교 53
[표 12] 시험인증기관 지정기준(안) 62
[표 13] 3진 아웃제 적용기준(안) 62
[표 14] WTO/ITA의 SDoC 유형 비교 69
[표 15] 각국의 적합선언 결과 등록내용 비교 70
[표 16] 인정기구 설치를 위한 법령(전파법) 개정안 74
[그림 1] APEC 조직에서 TEL의 위치 17
[그림 2]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인정 메커니즘 18
[그림 3] 방송통신분야 MRA 추진체계 29
[그림 4] MRA 추진절차 30
[그림 5] 국제시험소 인정기구협의회의 구조 33
[그림 6] 지역별 국제인정기구 현황 34
[그림 7] ILAC 조직 구성도 35
[그림 8] 방송통신기기 인증절차 48
[그림 9]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49
[그림 10] 최근 5년간 인증서 발급실적 49
[그림 11] 국제기준에 의한 적합성 평가체계 75
[그림 12] APLAC 정회원 가입절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