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9
제1부 도입부 45
I. 서론 47
1. 성과평가 배경 및 목적 47
2. 성과평가 대상 48
3. 성과평가 체계 52
제2부 중앙정부 평가 61
I. 200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63
I-1. 저출산 분야 65
1. 출산·양육 사회책임 강화 65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102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115
4. 평가결과 종합 131
I-2. 고령화 분야 143
1.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146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159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174
4. 평가결과 종합 189
I-3. 성장동력 분야 199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199
2. 인적자원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223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234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237
5. 평가결과 종합 243
I-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253
1. 전략적 교육·홍보 254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257
3.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259
II.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262
II-1. 저출산 분야 266
1. 영역별 평가 266
2. 영역간 평가 270
II-2. 고령화 분야 272
1. 영역별 평가 272
2. 영역간 평가 275
II-3. 성장동력 분야 278
1. 영역별 평가 278
2. 영역간 평가 281
II-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283
III. 종합평가 및 결론 284
제3부 지방자치단체 평가 289
I. 200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91
I-1. 저출산 분야 293
1. 중앙정부 실시사업 293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384
3. 종합 논의 410
I-2. 고령화 분야 416
1. 중앙정부 실시사업 416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466
3. 종합 논의 485
I-3. 성장동력 분야 488
1. 중앙정부 실시사업 488
2.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504
3. 종합 논의 508
II. 성과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511
1. 투입부문 512
2. 과정부문 516
3. 성과부문 518
4. 종합논의 534
III. 종합평가 및 결론 537
참고문헌 540
부록 542
【부록 1】 중앙정부 성과평가지표 점수부여 기준(5점 만점) 542
【부록 2】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지표 체계 560
〈표 1-I-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20) 시기별 추진목표 48
〈표 1-I-2〉 성과평가 대상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기본구조 52
〈표 1-I-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단의 주요 역할 58
〈표 2-I-1〉 연차별 차등보육료 지원계획 67
〈표 2-I-2〉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추진실적 69
〈표 2-I-3〉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 추진실적 71
〈표 2-I-4〉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 평가지표 73
〈표 2-I-5〉 방과후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 예산집행실적 75
〈표 2-I-6〉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추진실적 76
〈표 2-I-7〉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실적 80
〈표 2-I-8〉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추진실적 83
〈표 2-I-9〉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86
〈표 2-I-10〉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88
〈표 2-I-11〉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예산집행실적 88
〈표 2-I-1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90
〈표 2-I-13〉 출산·육아관련 정보 및 신뢰성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96
〈표 2-I-14〉 불임부부 지원 추진실적 99
〈표 2-I-15〉 불임부부 지원 예산집행실적 99
〈표 2-I-16〉 산모도우미 지원 추진실적 100
〈표 2-I-17〉 산모도우미 지원 예산집행실적 101
〈표 2-I-18〉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추진실적 103
〈표 2-I-19〉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확대 예산집행실적 105
〈표 2-I-20〉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추진실적 107
〈표 2-I-21〉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추진실적 109
〈표 2-I-22〉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예산집행실적 109
〈표 2-I-23〉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 개선 추진실적 111
〈표 2-I-24〉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추진실적 112
〈표 2-I-25〉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추진실적 114
〈표 2-I-26〉 아동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 116
〈표 2-I-27〉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추진실적 118
〈표 2-I-28〉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강화 추진실적 120
〈표 2-I-2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추진실적 122
〈표 2-I-30〉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123
〈표 2-I-31〉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실적 126
〈표 2-I-3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추진실적 128
〈표 2-I-33〉 학교 건강관리 기능 강화 추진실적 130
〈표 2-I-34〉 저출산 중영역별 목표달성 및 부진사업 분류 132
〈표 2-I-35〉 저출산 영역 미추진 또는 미흡 사업 주요 내용 135
〈표 2-I-36〉 정책별 예산 현황 139
〈표 2-T-37〉 고령화 분야 정책 구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조성" 추진계획 144
〈표 2-I-38〉 고령화 분야 2007년도 평가대상 정책 145
〈표 2-I-39〉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실적 146
〈표 2-I-40〉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추진실적 148
〈표 2-I-4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추진실적 149
〈표 2-I-42〉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추진실적 150
〈표 2-I-43〉 경로연금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추진실적 153
〈표 2-I-44〉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156
〈표 2-I-45〉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추진실적 158
〈표 2-I-46〉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추진실적 158
〈표 2-I-47〉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추진실적 161
〈표 2-I-48〉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추진실적 162
〈표 2-I-49〉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추진실적 165
〈표 2-I-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추진실적 166
〈표 2-I-51〉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167
〈표 2-I-52〉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추진실적 168
〈표 2-I-53〉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개방 확대 추진실적 171
〈표 2-I-54〉 연령별 개인특성별 체육프로그램개발 추진실적 174
〈표 2-I-55〉 고령자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추진실적 175
〈표 2-I-56〉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실적 176
〈표 2-I-57〉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 환경 개선 추진실적 177
〈표 2-I-58〉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추진실적 179
〈표 2-I-59〉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180
〈표 2-I-60〉 생산적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추진실적 182
〈표 2-I-61〉 농어촌 노인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기반 확충 추진실적 185
〈표 2-I-62〉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추진실적 187
〈표 2-I-63〉 고령사회 영역의 세부정책 목표달성 여부 190
〈표 2-I-64〉 고령사회 영역 부진사업 주요 내용 193
〈표 2-I-65〉 정책별 예산 현황 195
〈표 2-I-66〉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추진실적 202
〈표 2-I-67〉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추진실적 204
〈표 2-I-68〉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추진실적 206
〈표 2-I-69〉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추진실적 208
〈표 2-I-70〉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추진실적 210
〈표 2-I-71〉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추진실적 212
〈표 2-I-72〉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213
〈표 2-I-73〉 외국적동포의 활용 추진실적 216
〈표 2-I-74〉 우수 외국인력 적극 유치 추진실적 217
〈표 2-I-75〉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추진실적 220
〈표 2-I-76〉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실적 221
〈표 2-I-77〉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224
〈표 2-I-78〉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추진실적 225
〈표 2-I-79〉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실적 227
〈표 2-I-80〉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증진 추진실적 230
〈표 2-I-81〉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 강화 추진실적 233
〈표 2-I-82〉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 추진실적 235
〈표 2-I-83〉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추진실적 236
〈표 2-I-84〉 장기국채시장 육성 추진실적 236
〈표 2-I-85〉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실적 237
〈표 2-I-86〉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추진실적 238
〈표 2-I-87〉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추진실적 239
〈표 2-I-88〉 고령친화제품 기술 개발 촉진 추진실적 240
〈표 2-I-89〉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추진실적 242
〈표 2-I-90〉 성장동력 분야 중영역별 목표달성 및 부진사업 분류 243
〈표 2-I-91〉 성장동력 분야 부진사업 주요 내용 246
〈표 2-I-92〉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예산집행실적 247
〈표 2-I-93〉 인력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예산 지출 현황 250
〈표 2-I-94〉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예산 지출 현황 251
〈표 2-I-95〉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예산 지출 현황 252
〈표 2-I-96〉 전략적 교육·홍보 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255
〈표 2-I-97〉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예산 현황 257
〈표 2-I-98〉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영역에 대한 평가 258
〈표 2-I-99〉 정책효과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영역에 대한 평가 260
〈표 2-II-1〉 2007년도 중앙정부 성과지표 구성 262
〈표 2-II-2〉 2007년도 분야별 성과점수 265
〈표 2-II-3〉 저출산 분야 성과평가지표 종합 269
〈표 2-II-4〉 2007년도 저출산 분야 대표-중-소 영역의 성과지표별 점수 271
〈표 2-II-5〉 고령화 분야 성과평가지표 종합 274
〈표 2-II-6〉 2007년도 고령화 분야 대표-중-소 영역의 성과지표별 점수 277
〈표 2-II-7〉 성장동력 분야 성과평가지표 종합 280
〈표 2-II-8〉 2007년도 성장동력 분야 대표-중-소 영역의 성과지표별 점수 282
〈표 2-II-9〉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성과지표평가 결과 283
〈표 3-I-1〉 지방자치단체의 차등보육료 지원 추진실적 295
〈표 3-I-2〉 지방자치단체의 차등교육비(3~4세아) 지원 추진실적 296
〈표 3-I-3〉 지방자치단체의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추진실적 298
〈표 3-I-4〉 지방자치단체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실적 299
〈표 3-I-5〉 지방자치단체의 2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 추진실적 300
〈표 3-I-6〉 지방자치단체의 2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추진실적 302
〈표 3-I-7〉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추진실적 303
〈표 3-I-8〉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실적 304
〈표 3-I-9〉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추진실적 305
〈표 3-I-1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추진실적 306
〈표 3-I-11〉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 추진실적 308
〈표 3-I-12〉 지방자치단체의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지원과 방과후학교 내실화 추진실적 309
〈표 3-I-13〉 지방자치단체의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실적 311
〈표 3-I-14〉 지방자치단체의 방과후 활동 운영시스템 연계·조정 추진실적 313
〈표 3-I-15〉 지방자치단체의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추진실적 314
〈표 3-I-16〉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가구 주택분양관련 인센티브 제공 추진실적 315
〈표 3-I-17〉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가정, 초기 가정형성기 등 실수요층에 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혜택 부여 추진실적 316
〈표 3-I-18〉 지방자치단체의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 추진실적 317
〈표 3-I-19〉 지방자치단체의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추진실적 318
〈표 3-I-20〉 지방자치단체의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추진실적 319
〈표 3-I-21〉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추진실적 320
〈표 3-I-22〉 시·도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실적 비교 평가 322
〈표 3-I-23〉 지방자치단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추진실적 324
〈표 3-I-24〉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지원 추진실적 326
〈표 3-I-25〉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실적 327
〈표 3-I-26〉 지방자치단체의 시간연장형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추진실적 329
〈표 3-I-27〉 시·도간 유치원 종일제 확대 추진실적 331
〈표 3-I-28〉 지방자치단체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실적 333
〈표 3-I-29〉 지방자치단체의 모성·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추진실적 334
〈표 3-I-30〉 지방자치단체의 모유수유 지원 확대 추진실적 336
〈표 3-I-3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337
〈표 3-I-32〉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추진실적 338
〈표 3-I-33〉 지방자치단체의 모성·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추진실적 340
〈표 3-I-34〉 지방자치단체의 시험관아기 시술 비용 지원 추진실적 342
〈표 3-I-35〉 지방자치단체의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344
〈표 3-I-36〉 지방자치단체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추진실적 346
〈표 3-I-37〉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관련 학교교육과정 강화 추진실적 347
〈표 3-I-38〉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관련 범국민 인식개선운동 강화 추진실적 348
〈표 3-I-39〉 시·도간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추진실적 비교 평가 349
〈표 3-I-40〉 시·도간 가족단위 여가문화 지원 실적 비교 평가 350
〈표 3-I-41〉 시·도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실적 비교 평가 351
〈표 3-I-42〉 시·도간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실적 비교 평가 353
〈표 3-I-43〉 시·도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실적 비교 평가 356
〈표 3-I-44〉 시·도간 실종아동의 조기발견 실적 비교 평가 357
〈표 3-I-45〉 시·도간 학교폭력 예방·근절 지원 추진체 운영 활성화 실적 비교평가 359
〈표 3-I-46〉 시·도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실적 비교평가 361
〈표 3-I-47〉 시·도간 학교폭력 피해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실적 비교평가 363
〈표 3-I-48〉 시·도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강화 실적 비교평가 364
〈표 3-I-49〉 시·도간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실적 비교평가 366
〈표 3-I-50〉 시·도간 아동발달 지원계좌 실적 비교평가 367
〈표 3-I-51〉 시·도간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공부방 확충 및 지원 실적 비교평가 369
〈표 3-I-52〉 시·도간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실적 비교평가 370
〈표 3-I-53〉 시·도간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 실적 비교평가 372
〈표 3-I-54〉 시·도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실적 비교평가 375
〈표 3-I-55〉 시·도간 학교의 보건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 실적비교 377
〈표 3-I-56〉 시·도간 학생 대상 질병예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실적비교 378
〈표 3-I-57〉 시·도간 흡연등 건강유해 행태 감소 사업 지속 추진 실적비교 381
〈표 3-I-58〉 시·도간 학교-보건소 연계 학생건강관리 기능 강화 추진 실적비교 383
〈표 3-I-59〉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 385
〈표 3-I-60〉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387
〈표 3-I-61〉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388
〈표 3-I-62〉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기타 정책 390
〈표 3-I-63〉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392
〈표 3-I-64〉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394
〈표 3-I-65〉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396
〈표 3-I-66〉 출산장려금 지급 397
〈표 3-I-67〉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부여 399
〈표 3-I-68〉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401
〈표 3-I-69〉 가족친화·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402
〈표 3-I-70〉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404
〈표 3-I-71〉 저출산 분야 기타영역 지원정책 407
〈표 3-I-72〉 지방자치단체의 경로연금 추진실적 418
〈표 3-I-7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교통수당 추진실적 419
〈표 3-I-74〉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추진실적 421
〈표 3-I-75〉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활용효율화 추진실적 422
〈표 3-I-76〉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추진실적 423
〈표 3-I-77〉 지방자치단체의 허브보건소 지정·운영 추진실적 425
〈표 3-I-78〉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대학과 방문운동프로그램 추진실적 426
〈표 3-I-79〉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운동 지원사업 및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노인운동 활성화 추진실적 427
〈표 3-I-80〉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건강축제 및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추진실적 428
〈표 3-I-8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실적 430
〈표 3-I-82〉 노인요양인프라 확충 사업의 시·도별 추진실적 431
〈표 3-I-83〉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사업의 시·도별 추진실적 433
〈표 3-I-84〉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치매요양병원 확충 추진실적 434
〈표 3-I-85〉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방확대 사업의 시·도별 추진실적 437
〈표 3-I-86〉 수요자 중심의 운동공간 확충 사업의 시·도별 추진실적 438
〈표 3-I-87〉 지방자치단체의 선진형 스포츠클럽 육성 및 학생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추진실적 440
〈표 3-I-88〉 지방자치단체의 유아 및 학교체육프로그램 보급 개선 추진실적 441
〈표 3-I-89〉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전문인력 체계적관리 및 운동처방시스템 구축 추진실적 443
〈표 3-I-90〉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추진실적 443
〈표 3-I-91〉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운동홍보 및 정보 제공 추진실적 444
〈표 3-I-92〉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가구 주거기준 설정 추진실적 446
〈표 3-I-93〉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용 주택개조 지원 추진실적 446
〈표 3-I-94〉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주거지원계획 수립 추진실적 447
〈표 3-I-95〉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 실적 448
〈표 3-I-96〉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5개년계획 수립에 관한 시·도별 추진실적 449
〈표 3-I-97〉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에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추진실적 451
〈표 3-I-98〉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추진실적 452
〈표 3-I-99〉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추진실적 453
〈표 3-I-100〉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455
〈표 3-I-101〉 지방자치단체의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에 노인주도적 참여여건 조성 추진실적 457
〈표 3-I-102〉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의 여가문화 전문인력 양성·활용 추진실적 459
〈표 3-I-10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 460
〈표 3-I-104〉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취약농가 복지 및 재가서비스 지속 추진실적 460
〈표 3-I-105〉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여건 마련 추진실적 461
〈표 3-I-10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 마을특성 등을 활용한 노인사회활동참여 증진 유도 추진실적 461
〈표 3-I-107〉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이동보건복지센터 운영 추진실적 462
〈표 3-I-108〉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권익 증진 및 효문화 조성 추진실적 463
〈표 3-I-109〉 지방자치단체의 신 효문화 정착 추진실적 465
〈표 3-I-110〉 지방자치단체의 효행자, 경로우대 기여자 등 표창 및 홍보확대 추진실적 465
〈표 3-I-111〉 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당 추진실적 467
〈표 3-I-112〉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생계지원(기타) 실적 467
〈표 3-I-11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건강 진단 실적 468
〈표 3-I-114〉 지방자치단체의 호스피스·만성질환과 희귀질환 지원 실적 469
〈표 3-I-115〉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운동사업 추진실적 471
〈표 3-I-116〉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급식 등 지원 실적 471
〈표 3-I-117〉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건강 지원(기타 사업) 실적 473
〈표 3-I-118〉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확충 실적 474
〈표 3-I-119〉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 지원 476
〈표 3-I-110〉 지방자치단체의 치매노인관리 추진실적 477
〈표 3-I-111〉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돌보미[바우처] 운영 지원 추진실적 478
〈표 3-I-112〉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실적 479
〈표 3-I-113〉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마련 추진실적 480
〈표 3-I-114〉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지원 실적 481
〈표 3-I-115〉 노인여가 문화 및 환경 조성 483
〈표 3-I-116〉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실적 484
〈표 3-I-117〉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분야 여성진출확대 추진실적 비교 평가 489
〈표 3-I-118〉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추진실적 491
〈표 3-I-119〉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추진실적 493
〈표 3-I-12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실적 495
〈표 3-I-121〉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 추진실적 498
〈표 3-I-122〉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확대 추진실적 500
〈표 3-I-123〉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501
〈표 3-I-124〉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추진실적 503
〈표 3-I-125〉 성장동력확보 분야 지자체 자체사업 504
〈표 3-II-1〉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구성 511
〈표 3-II-2〉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투입 513
〈표 3-II-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과정평가 516
〈표 3-II-4〉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분야 성과평가 520
〈표 3-II-5〉 지방자치단체 고령화 분야 성과평가, 2007 529
〈표 3-II-6〉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종합 결과: 전 분야 535
〈표 3-II-7〉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분야 성과평가 결과 535
〈표 3-II-8〉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고령화분야 성과평가 결과 536
[그림 1-I-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49
[그림 1-I-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절차 56
[그림 2-I-1] 저출산정책영역 중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부문 정책 66
[그림 2-I-2]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2004~2007 74
[그림 2-I-3] 국내입양 비율의 추이 80
[그림 2-I-4] 국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증가 추이 84
[그림 2-I-5]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관련 평가지표 변화 89
[그림 2-I-6]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관련 평가지표 변화 91
[그림 2-I-7] 연도별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인원 95
[그림 2-I-8]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 현황 104
[그림 2-I-9] 육아휴직률(산전후 휴가자수 중 육아휴직자수 비율) 추이 106
[그림 2-I-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분야 기본계획 구조 253
[그림 3-II-1] 시·도별 육아지원시설 확충률 추이, 2006~2007 521
[그림 3-II-2] 시·도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비율, 2006~2007 522
[그림 3-II-3] 시·도별 취약보육실시율, 2006~2007 523
[그림 3-II-4] 시·도별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이용률, 2006~2007 524
[그림 3-II-5] 시·도별 아동·청소년보호·육성프로그램 이용 증가율, 2006~2007 525
[그림 3-II-6] 시·도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6~2007 526
[그림 3-II-7] 시·도별 주출산 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06~2007 527
[그림 3-II-8] 시·도별 중·고령 인력의 취업률 추이, 2006~2007 530
[그림 3-II-9] 시·도별 노인사회활동 참가율 추이, 2006~2007 531
[그림 3-II-10] 시·도별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변동 추이, 2006~2007 532
[그림 3-II-11] 시·도별 노인이용시설 이용률 변동 추이, 2006~2007 533
[그림 3-II-12] 시·도별 표준화사망률 변동 추이, 2006~2007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