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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12
1. 산학협력현황 15
1-1. 대학의 산학협력 환경 분석 15
1-1-1. 산학협력 조직 현황 15
1-1-2. 국내 주요대학 산학협력단 현황 17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7
(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8
(3)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9
(4)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1
1-1-3. 미국 주요대학 산학협력 조직구성 현황 22
1-1-4. 산학협력 연구비 현황 25
1-1-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현황 27
1-2. 기업의 산학협력 환경 분석 29
1-2-1. 기업의 산학협력 현황 29
1-2-2. 해외 선진 기업의 산학협력 사례 31
(1) 인텔(Intel) 31
(2) 에릭슨 32
(3) GM 33
1-2-3. 국내 기업의 산학협력 시스템 사례 34
(1) 삼성전자 34
(2) 현대자동차 34
(3) LG전자 35
1-3. 정부 및 공동 Sector의 산학협력 환경 분석 35
1-3-1.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 정책 35
1-3-2. 주요 정부 산학협력 추진 사업 37
(1)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37
(2) 커넥트코리아 사업 39
(3)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41
(4) 창업보육사업 44
(5) 학교기업 지원사업 48
1-3-3. 주요 산학협력 지원 유관기관 52
(1)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52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학협력네트워크(http://www.sanhaknetwork.or.kr) 52
(3) 한국산업기술재단(http://www.kotef.or.kr) 53
(4) (사)대학산업기술지원단(http://www.unitef.com) 54
(5) 산학협동재단(http://www.sanhakfund.or.kr) 54
(6)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hrdkorea.or.kr) 55
(7)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 55
(8) 한국기술거래소(http://www.kttc.or.kr) 56
(9) 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or.kr) 56
(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57
(11) 산학협력 총연합회 57
1-3-4/1-3-3. 산학협력 교육프로그램 현황 58
(1) 한국학술진흥재단(http://www.krf.or.kr) 58
(2) 한국기술거래소(http://www.kttc.or.kr) 58
(3) 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or.kr) 58
(4)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59
(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www.koita.or.kr) 59
(6) (사)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 관리자 협의회(http://www.kucra.or.kr) 59
(7) 산학연구원(http://www.uri.or.kr) 59
(8) 한국전문대학 산학협력처·단장협의회(http://www.sanhak.or.kr) 59
1-4. 해외 주요국의 산학협력 현황 60
1-4-1. 미국 60
1-4-2. 일본 61
(1) 경제산업성 62
(2) 문부과학성 63
1-4-3. 영국 63
(1) 연구지원 및 인력 교류 제도 64
(2) 산학관 제휴촉진책으로서의 LINK제도 64
(3) 산학협동 기반을 위한 제도 64
1-4-4. 중국 65
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 66
2-1. 관련 법령 분석 66
2-2. 산학협력 관련 법령의 운영상 시사점 67
2-3. 산학협력 관계 법령 개요 67
2-3-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46호 시행일 2010.1.1) 67
2-3-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401호 시행일 2009.7.31) 69
2-3-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69호 시행일 2009.5.1) 71
2-3-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69호) 72
2-3-5.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73
2-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374호 시행일 2009.7.31) 74
2-3-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401호) 75
2-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401호 시행일 2009.7.31 한시법 2017.12.31) 76
2-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개정 2008.12.29 법률 9160호) 78
2-3-10.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79
3. 산학협력지원센터 로드맵 81
3-1. 산학협력지원센터의 비전 81
3-1-1. 산학협력과 관련된 통합 정보센터의 역할 81
3-1-2. 산학협력단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함 81
3-1-3. 산업계를 고려한 혁신형 산학협력모델 구축 81
3-2. 로드맵의 구조 81
3-2-1. 산학협력지원센터의 기능 정의 81
(1) 주요 고려사항 81
(2) 산학협력 지원센터의 3대 기능 및 기능별 주요과제 82
(3) 기간별 분류 83
(4)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83
(5) 로드맵 84
3-3. 기능별 목표 및 과제 84
3-3-1. 지식창출 및 확산 84
(1) 지식 및 정보창출과 교류 84
(2) 협력 네트워크 구축 85
(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88
3-3-2. 전문인력 양성 88
(1) 산학협력단 조직역량 강화의 목표 88
(2)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및 확대 운영 88
(3) 산학간 인적교류 활성화 89
(4)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가칭 Campus CEO) 보급 89
(5) 창업경진대회 활성화 90
(6) 기업가 센터(Entrepreneurship center) 설립 90
(7) 대학 기술경영(MOT) 과정에 대한 지원 92
(8) 기업가적 대학 패러다임 변화 모색 92
3-3-3. 인프라 개선 93
(1) 산학협력단 경영 컨설팅 93
(2) 기술이전 및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96
(3) 대학기술 사업화 편드 기획 및 조성 96
4. 산학종합지원센터 중장기 실행계획 102
4-1. 산학협력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102
4-1-1. 국내 산학협력 관련 주요 문제점 102
(1) 문제점 개요 102
(2) 대학의 문제점 102
(3) 기업입장에서의 문제점 102
(4) 제도적 문제점 102
4-1-2. 국내 산학협력의 당면과제 102
(1) 개방형 산학협력모델 강화 102
(2) 산학협력 인센티브 강화 103
(3) 기업의 니즈와 대학의 수용능력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103
(4) 기업과 대학간 인력교류활성화를 통해 산학협력 촉진 103
4-2. 산학협력지원센터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03
4-2-1. 비전 103
4-2-2. SWOT 분석 104
4-2-3. 추진전략 104
4-2-4. 추진체계 105
(1)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105
(2) 전담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105
(3) 시행부서 :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산학협력기획팀 및 산학협력사업팀 105
4-3. 산학협력지원센터의 실행계획 106
4-3-1. 핵심기능에 따른 실행과제 도출 106
(1) 과정 106
(2) 도출결과 106
4-3-2. 세부추진과제 107
4-3-3. 8대 실행과제 추진배경 108
[실행과제1] 산학협력 발전모델 제시 및 산학협력단 경영 컨설팅 108
(1) 산학협력발전모델 연구 및 제시 108
(2) 산학협력단 경영 컨설팅 112
[실행과제2] 산학협력 관련 정보 DB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113
(3) 산학협력종합채널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13
(4) 산학협력포럼 개최 116
[실행과제3] 전문직능별 및 CEO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6
(5) 전문직능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7
(6) CEO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8
[실행과제4] 산학협력지표개발/평가 및 산학협력단간 연계사업 지업 119
(7) 산학협력지표 개발 및 평가 119
(8) 산학협력 혁신주체간 인력교류 및 (파견 근무 등) 120
(9) 산학협력단간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 121
[실행과제5] Campus CEO 프로그램 보급 및 기업가적 인재 양성 122
(10) Campus CEO 운영과 창업경진대회 개최로 예비기업인재 육성 123
[실행과제6] Entrepreueurship Center 설치 및 운영 125
(11) Entrepreueurship Center 설치 및 운영 126
[실행과제7] 산학협력 Bridge Network 구축 및 운영 130
(12) 산학협력총연합회 활성화 및 정기적 모임 개최 130
(13) 가칭 〈한국산학협력 실무책임자 연석회의〉 설립 및 운영 132
(14) 해외 산학협력 주요기관에 대한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구축 133
[실행과제8] 대학기술 Lab2Market Fund기획 및 조성 133
(15) 대학기술 Lab2market 펀드 조성 134
4-4. 세부추진과제별 소요 예산 (년간 23,300,000 천원, 100억은 펀드조성경비) 136
4-4-1. 산학협력 인프라 및 정보체계 구축(총 2,000,000천원) 136
4-4-2. 산학협력단 조직역량 강화(2,800,000천원) 136
4-4-3. 기업가적 대학 인재 육성(6,000,000천원) 137
4-4-4. 산학협력기획/네트워크 운영(12,500,000천원) 137
별첨 138
[별침자료 1]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기업의 입장 조사 139
[별첨자료 2] 기술이전조직 독립의 필요성 143
[별첨자료 3] 컬럼비아 대학의 기술이전조직 144
[부록 1] 주요 정책보고서 요약 및 정리 146
Abstract 151
최종보고서 초록 155
[표-1] 연도별 고용주체에 따른 산학협력단 평균 인력 현황 15
[표-2] 2007년 업무별 산학협력단 인력 현황 16
[표-3] 연도별 산학협력단 정규직 제도 운영 현황 16
[표-4] 연도별 학력에 따른 산학협력단 평균 인력 현황 16
[표-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 구성 현황 17
[표-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인력 현황 18
[표-7]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 구성 현황 19
[표-8]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인력 현황 19
[표-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 구성 현황 20
[표-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인력 현황 20
[표-1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 구성 현황 21
[표-12]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업무 인력 현황 22
[표-13] 미국 주요대학 산학협력 관련 업무 인력 현황 22
[표-14] 재원별 대학 연구비 현황 (2005, 2006년) 25
[표-15] 국내 대학 지적재산권 현황 27
[표-16] 국내 대학 지식재산권 평균 보유 현황 28
[표-17] 국내 대학 연도별 기술이전 현황 28
[표-18] 혁신기업의 외부 연구개발 활동 분포 29
[표-19] 기업의 외부 기술 획득 및 협력 활동 현황 (2002~4, %) 30
[표-20] 기업의 혁신 비용 분포 (2004, %) 30
[표-21] 기업의 공동/위탁 개발 비중 (2002~4, %) 30
[표-22] 2007년 부처별 산학협력 지원사업 구분 및 예산 현황 35
[표-23]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주요내용 37
[표-24] 산학협력 중심대학사업 주요 성과 38
[표-25] 커넥트코리아사업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현황 39
[표-26] 커넥트코리아사업 18개 주관대학 기술이전 성과(2006, 2007년) 40
[표-27] 국내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현황 43
[표-28] 우리나라 창업보육사업 진행 현황 45
[표-29] 2009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현황 46
[표-39] 창업지원의 세부형태 47
[표-31] 창업지원 형태에 따른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현황 48
[표-32] 학교기업 지원 현황 49
[표-33] 학교기업 실적 현황 50
[표-34] 주요 학교기업 현황 50
[표-35] 특허경비지원사업 지원비용 소개 54
[표-36] 미국 주요 산학협력관련 정책 60
[표-37] 미국 주요대학 기술이전 현황 61
[표-38] 산학협력 업무범위별 관련 법령 66
[표-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조항 68
[표-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70
[표-4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72
[표-42] 기술개발촉진법 주요조항 72
[표-4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주요 조항 73
[표-4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주요 조항 74
[표-4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주요 조항 75
[표-4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조항 77
[표-47] 대학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비교 77
[표-48]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사업목록 78
[표-49]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주요조항 79
[표-50]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주요조항 80
[표-51] MIT Global Startup Workshop 개최국가 86
[표-52] 2009년 MIT Global Startup Workshop 프로그램 86
[표-53] 미국 AUTM 기술이전조직 구성 매뉴얼 93
[표-54]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자체 펀드 98
[표-55]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세부추진과제 107
[표-56] 주체별 제공 정보(안) 114
[표-57] 고려대학교-SKY Venture Campus CEO 교과과정표 124
[표-58] 산학협력총연합회 대상 기관명 131
[표-59] 지난 10년간 미국 민간벤처캐피탈의 투자 현황 135
[그림-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17
[그림-2]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18
[그림-3]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19
[그림-4]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도 21
[그림-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2000~2005) 26
[그림-6] 기업 기술개발 아웃소싱 재원 중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점유비(금액 기준) 31
[그림-7] 에릭스(Ericson)의 블루투스 기술 채용 휴대폰 개발 네트워크 33
[그림-8] 커넥트코리아사업 전략목표/성과목표/비전 39
[그림-9] 전국 대학 대비 커넥트코리아 주관대학의 기술이전 비중 41
[그림-10]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구조 42
[그림-11] 창업보육정책 발전과정 44
[그림-12] 창업보육센터 운영 시스템 46
[그림-13]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발전 총괄 로드맵 84
[그림-14] (자료)Harvard University Office of Tech. Development, 2008 96
[그림-15] 산학협력지원센터 비전 103
[그림-16] 산학협력지원센터 SWOT 분석 104
[그림-17] 산학협력지원센터 추진전략 104
[그림-18]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내 각 팀별 기능 분류 105
[그림-19]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105
[그림-20] 지원센터의 4대 핵심기능과 8대과제 106
[그림-21] 대학 연구업적 정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운영모형 115
[별첨그림-1] 산학협력 유형별 만족도 139
[별첨그림-2] 산학협력에 있어서 향후 중점검토분야(%) 140
[별첨그림-3] 산학협력에 있어서 애로요인(%, 복수응답) 140
[별첨그림-4] 공동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애로요인 (기업응답, %) 141
[별첨그림-5] 산학 활성화를 위한 공동부문 개선과제(%, 복수응답) 141
[별첨그림-6] 산학 활성화를 위한 기업부분 개선과제 142
[별첨그림-7] 컬럼비아 대학교 TLO 조직구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