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鄭亨根 ; 姜岩求 2
목차 4
요약 11
I. 서론 6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61
2. 연구 목적 64
3. 연구의 내용 65
4. 연구의 방법 65
II. 서독과 동독 사회보장체계 비교 69
1. 만성적 물자부족 사회의 욕구 69
2. 서독과 동독 사회보장체계의 상이한 출발 70
3. 전 국민의 사회보장체계와 노동자·농민의 사회보장체계 74
1) 서독의 전 국민을 위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 74
2) 동독의 노동자·농민을 위한 일차원적 사회보장체계 85
4. 서독과 동독 사회보장체계 비교 94
III. 동독 사회보장체계와 보건의료체계 101
1. 사회보장체계 101
2. 통합사회보험제도 104
3. 보건의료체계 110
1) 보건의료시설 110
2) 보건의료 인력 117
IV. 통일과 보건의료체계의 일원화 127
1. 보건의료체계 일원화의 방향 127
2. 보건의료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령 정비 132
1) 보건의료체계 일원화의 기본 성격 132
2) 화폐·경제·사회 통합의 실현에 관한 조약 133
3) 통일 전후의 보건의료체계 관련 법률 정비 145
V. 구 동독지역 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163
1. 보건의료체계의 변화 163
1) 보건의료시설 163
2) 보건의료인력 175
2.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변화 183
1)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적용 183
2)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 191
3)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급여 195
3. 보건의료체계 일원화 비용 199
VI. 결론 211
부록 : 독일 현대사 연대표 219
참고문헌 229
판권기 233
[표 III-1] 동독 사회보장관련 예산 및 가격보조금 102
[표 III-2] 동독 사회보장예산의 현황 103
[표 III-3] 동독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통합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규모 105
[표 III-4] 동독 농민·수공업자·자유직 종사자·자영자 국가통합사회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규모 106
[표 III-5] 동독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통합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및 국가보조금 규모 107
[표 III-6] 동독 농민·수공업자·자유직 종사자·자영자 국가통합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국가보조금 규모 108
[표 III-7] 동독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통합사회보험의 지출 분야별 비율 109
[표 III-8] 동독 농민·수공업자·자유직 종사자·자영자 국가통합사회보험의 지출 분야별 비율 110
[표 III-9] 동독 병원과 병상 규모 111
[표 III-10] 동독 병원의 평균 병상 규모 112
[표 III-11] 동독 입원진료 현황 113
[표 III-12] 동독 외래 종합진료센터 현황 114
[표 III-13] 동독 사업장 보건의료 시설 115
[표 III-14] 동독 외래진료소 현황 116
[표 III-15] 동독의 기타 보건의료시설 117
[표 III-16] 동독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부문 종사자 규모 118
[표 III-17] 동독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부문 종사자의 특성 119
[표 III-18] 동독 의사 및 치과의사의 규모 120
[표 III-19] 동독 약사 및 약국의 규모 121
[표 III-20] 동독 보건의료기관의 입원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122
[표 III-21] 동독 보건의료기관의 외래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123
[표 III-22] 동독 사업장 보건의료기관의 외래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124
[표 IV-1] 통일 전후 구 서독과 구 동독 지역간의 이주민 현황 131
[표 IV-2] 통일직후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 137
[표 V-1] 구 동독지역 병원 관리운영주체의 변화 164
[표 V-2] 공적 의료보험의 병원에 대한 지출 165
[표 V-3] 통일 전후 독일의 의료시설 변화 166
[표 V-4] 구 동독지역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자 구분(1992) 167
[표 V-5] 구 동독지역의 병원과 병상 수 168
[표 V-6] 독일의 연방 주 기준 인구 1,000명당 병상 규모(1992) 169
[표 V-7] 구 동독지역 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 및 병상점유율 170
[표 V-8] 구 동독지역의 병상규모별 병원분포(1992) 171
[표 V-9]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의 약국 규모 및 약국당 인구 규모 172
[표 V-10] 연방 주 기준 약국 분포와 약국 1개소당 인구규모(1992) 173
[표 V-11] 구 동독지역의 약국 및 의약품관련 전문 인력 규모(1998.12.31 기준) 174
[표 V-12] 구 동독지역의 요양기관 및 병상 규모 175
[표 V-13] 통일 전후 독일의 보건의료 인력 변화 176
[표 V-14] 구 동독지역의 보험계약의사의 규모 178
[표 V-15] 구 동독지역의 보험계약치과의사 규모 178
[표 V-16] 구 동독지역의 진료과목별 개원의 비율 179
[표 V-17] 고용의사 규모 기준 외래 종합진료센터의 변화 180
[표 V-18] 의사와 치과의사 규모 및 활동에 따른 분류 181
[표 V-19] 보험계약의사 1인당 공적 의료보험의 지출액 183
[표 V-20] 통일 전후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184
[표 V-21] 의료보험조합별 피보험자수(1993. 10. 1 기준) 187
[표 V-22] 구 서독지역의 의료보험조합 기준 피보험자 분포(1993.10.1 기준) 188
[표 V-23] 구 동독지역의 공적 의료보험조합 종류별 피보험자 분포(1993.10.1 기준) 189
[표 V-24] 독일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한도액(2008.1.1. 현재) 190
[표 V-25] 본인부담금 완전 면제를 위한 가구 소득기준(2000) 191
[표 V-26] 공적 의료보험의 지역별 평균 보험료율 192
[표 V-27] 구 동독지역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상황 192
[표 V-28]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 상황 194
[표 V-29] 구 서독지역 공적 의료보험의 급여지출 196
[표 V-30] 구 동독지역 공적 의료보험의 급여 지출 196
[표 V-31] 구 동독지역의 공적 의료보험 피보험자 1인당 급여지출액(DM) 197
[표 V-32] 구 서독지역과 구 동독지역 공적 의료보험 급여지출의 비교 198
[표 V-33] 1998년 대비 1999년의 주요 급여 분야 199
[표 V-34] 동독의 사회보장 비용의 연 평균 지출 200
[표 V-35] 서독의 사회보장 비용(1989) 201
[표 V-36] 통일 독일의 사회보장 예산, 1995년 203
[표 V-37] 구동독지역에 대한 연방보건부의 재정투자 204
[표 V-38] 병원부문에 대한 구동독지역과 연방의 투자 205
[표 V-39] 구 동독지역의 요양기관과 재활기관을 위한 지원기금(100만DM) 206
〈그림 I-1〉 연구 흐름도 66
〈그림 V-1〉 구 동독지역 개원의와 시설 고용의사 규모의 변화(1990~1994) 177
〈그림 V-2〉 연방과 주 차원에서 공공 의료보험조합의 조직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