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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제2장 용어의 정의 19
제1절 죽음과 말기 환자 등 19
제2절 안락사 등 22
제3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 의식 31
제1절 서론 31
제2절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33
제3절 조사 결과 36
제4절 고찰 53
제4장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55
제1절 서론 55
제2절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55
제3절 조사 결과 56
제4절 고찰 66
제5절 소결 69
제5장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외국의 현황 72
제1절 미국 72
제2절 유럽 85
제3절 오세아니아 92
제4절 아시아 92
제6장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96
제1절 헌법적 근거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96
제2절 치료중단의 요구에 응할 의사의 의무 107
제7장 「연세대학교병원 '존엄사' 사건」대법원 판결 114
제1절 사건 개요 114
제2절 판결 요지 114
제3절 소결 117
제8장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계 현실 118
제1절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 118
제2절 의료비용 118
제3절 보라매병원 사건 119
제4절 의료계의 논의 120
제9장 법률 제정에 고려할 사항 133
제1절 입법 필요성 논의 133
제2절 입법 안 136
제10장 결론 144
참고 문헌 147
[부록] 155
부록 1. 일본 후생노동성 지침 (2007년5월 제정) 155
부록 2. 대만의 안녕완화의료법과 시행세칙 159
부록 3. 서울대학교병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판정 지침 (안) 164
부록 4. 국민 여론 조사 표 169
부록 5. 의료인의 인식 조사 표 176
표2-1. 안락사의 고전적 유형과 분류 23
표3-1. 응답자의 특성 34
표3-2. 유서 작성 필요성 37
표3-3. 말기환자 기대수명 38
표3-4. 연명치료 여부 문서 작성 39
표3-5. 의료진 권유 시 문서 작성 필요성 40
표3-6. 연명치료 중단 요청 여부 41
표3-7. 말기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2
표3-8. 말기환자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요청 수용 찬반 43
표3-9. 말기환자 튜브관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4
표3-10. 말기환자의 약물처방 요청 수용 찬반 45
표3-11. 말기환자 가족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6
표3-12. 말기환자 가족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 요청 수용 찬반 47
표3-13. 말기환자 가족의 튜브관 제거 요청 수용 찬반 48
표3-14. 말기환자 가족의 약물처방 요청 수용 찬반 49
표3-15. 말기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0
표3-16. 말기환자의 심장마사지 등 치료중단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1
표3-17. 말기환자의 약물처방 요청 수용 법률제정 찬반 52
표4-1. 조사 대상 의료인의 구성 55
표4-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57
표4-3. 환자의 퇴원에 의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 57
표4-4. 장기 공여 대상이 아닌 뇌사자의 퇴원에 대한 의견 58
표4-5. 생존 가능성 없는 퇴원에 대한 의견 58
표4-6. 사전 의료 지시가 있는 안정적인 식물상태 환자의 퇴원에 대한 의견 59
표4-7.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식물 상태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59
표4-8. 의사 표시가 있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0
표4-9. 의사를 알 수 없는 환자에 대한 가족의 퇴원 요구에 대한 의견 60
표4-10.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61
표4-11. 병원윤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61
표4-12. 일반 연명치료로 생존하는 환자의 가정 퇴원에 대한 의견 62
표4-13. 일반연명치료의 종류에 대한 결정 주체에 대한 의견 62
표4-14. 최소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 63
표4-15. 환자의 상태를 추후 판정하는 절차에 대한 의견 64
표4-16.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에 대한 의견 64
표4-17.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판단에 대한 의견 65
표4-18. 신생아 부모의 치료 중단 요구에 대한 의견 65
표4-19. 사전의료지시의 형식에 대한 의견 66
표4-20. 사전지시서가 있는 경우에 의사의 면책에 대한 의견 66
표5-1. 외국의 연명치료 중지와 관련된 입법 사례 95
표9-1. 연명치료 중지의 결정 내용과 주체 141
표9-2. 연명치료 중지의 결정 원칙 141
그림2-1. 존엄사와 안락사의 관계 25
그림2-2. 안락사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26
그림2-3.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관계 27
그림2-4. 연명치료 중지 28
그림2-5. 의사조력자살 29
그림8-1.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의 결정 과정 130
그림9-1. 연명치료에 관한 의견 차이 조정 절차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