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국제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거나 새로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자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New Entrant 국가에 대한 원자력안전규제 법령 등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개발이 필수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 New Entrant 국가의 원자력안전규제 분야의 교육훈련 필요성 및 교육훈련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런 교육훈련 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국제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용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 아시아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협력대상국, 특히 원자력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원자력안전규제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특성화된 최고수준의 국제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오랜 안전규제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에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수출할 수 있는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넓혀 나갈 수 있다.
○ 국제교육훈련의 주요 수혜국에 최근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자력후발국을 포함하여 이들 국가의 안전규제요원 교육을 통해 향후 한국의 원자력기술 진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즉, 향후 국제교육훈련을 제공받은 기술수혜국은 한국형 원전의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국제교육훈련을 통한 한국규제기관 위상 제고에 따라 동 분야의 기술자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 교육훈련은 원전도입 계획 국가의 관계법령 및 인허가 체계, 그리고 인허가 규제를 직접 담당하는 안전규제당국 및 기술지원 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기술공여국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 국제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계의 요청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대상국들로부터의 원자력규제 전문인력 양성 협력지원 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영문교재를 개발하고, 보다 전문화된 분야별 원자력안전규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단계적 목표는 1차 년도에는 한국표준형 원전 계통교육 교재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과정 2개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고, 2차 년도인 2008년에는 방사선안전분야 및 방사능방재대책 분야의 규제요원을 위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이들 교재를 활용하여 3개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IV. 연구개발결과
○ 국제 원자력안전성 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외 원자력안전규제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2008년 1월 국제원자력안전학교(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chool) 개교 이후, 원자력안전규제 기술 관련 수준별, 분야별 다양한 국제교육훈련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 IAEA와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아시아 국가 중 원자력 도입국가를 대상으로 IAEA 기본훈련과정(BPTC)를 개설하였으며, 아시아 각 국가와의 양자간 공동위에 참여하는 등 국제교육과정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각 국의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교육 대상국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 과정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규제실무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IAEA 훈련생에 대한 개인별 전문과정을 실시하였다.
○ 협력대상국들로부터의 원자력규제 전문인력 양성 협력지원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영문교재를 개발하고, 보다 전문화된 분야별 원자력안전규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 국가들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였다. 제1차 년도인 2007년에는 한국표준형 원전 계통 교육 교재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과정 2개 과정을 개설하였고, 제2차 년도인 2008년에는 IAEA 기본전문훈련과정 및 맞춤식 전문교육과정 등을 겨냥한 영문교재 3종을 개발하였는데 구조부지 분야, 환경방사능영향평가 분야, RI 및 폐기물 안전평가 분야의 영문교재를 개발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본 과제 수행시기 동안 실시한 국제교육 훈련과정에서 교재로 사용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국제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기술 전파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며, 안전규제기술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술 공여국으로서 확고한 신뢰성 구축
○ 원자력후발국에 우리의 안전규제기술 및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수혜국의 원자력안전성 확보 및 제고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의 원자력안전성 제고
○ 국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외국 규제요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외국 규제기관간의 협력강화 및 공조체제 구축 가능
○ 분야별 영문교재 개발로 교육 대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분야의 분야별 교육훈련수요에 대한 맞춤식 전문교육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