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원자력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체계 구축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연구개발의 목적
- 원자력관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문제의 작성 및 출제, 선정 및 관리,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관리, 수험원서 접수, 시험위원 위촉 및 활용, 검정시행, 채점 및 합격자 발표,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검정관리 운영규정 개발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음
○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2004년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검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여 왔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07. 12. 31일 원자력관련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
-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의 미숙은 큰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등 돈으로 추산할 수 없는 손실을 야기하므로 검정관리 미숙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규정이 필요하므로 "검정관리 운영규정"의 개발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를 양성하며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꾀하여 나아가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므로,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자격소지자를 선발하기 위한 검정관리 운영규정의 개발은 필수적임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기존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체계 조사
-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를 기 수행한 기관에 대한 검정업무 수행체계를 조사·분석
나. 원자력 관련 국가기술자격검정 운영규정 마련
- 검정업무에 필요한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및 관리,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관리, 수험원서 접수, 시험위원 위촉 및 활용, 검정 시행, 채점 및 합격자 발표,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검정관리 운영 규정 개발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운영규정을 활용하여 검정계획 수립 및 실시
- 원자력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계획을 수립하고 검정관리 운영규정을 활용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 실시
IV. 연구개발결과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음
나. 검정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음
다. 검정관리 운영규정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적용하여 실시중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제도에 활용
나. 산업현장에 적합한 기술자격소지자를 선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 업무 수행에 활용
다. 체계적인 규정 마련 및 검정업무 수행을 통해 관련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선발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