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김경환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5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2
1.1.1. 연구배경 52
1.1.2. 연구목적 54
1.2. 기존 연구성과 분석 및 연구범위 56
1.2.1. 기존 연구성과 분석 56
1.2.2. 연구범위 58
1.3. 연구내용 및 방법 60
제2장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 및 특성 64
2.1.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 65
2.1.1. 현지개량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65
2.1.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국내외 상황 66
2.1.3.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 및 시범사업 추진 69
2.2.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성 71
2.2.1. 개념 및 적용대상 71
2.2.2. 목표 73
2.2.3. 정비방향 75
2.3.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기법 79
2.3.1. 거점개발 79
2.3.2. 기반시설정비 83
2.3.3. 주민자력의 주택개량 84
제3장 해외사례분석 86
3.1. 정비사업 사례 87
3.1.1. 네야가와시 카야시마히가시(萱島東) 지구 87
3.1.2. 세타가야구 산켄자야(三軒茶屋)지구 91
3.1.3. 이쿠노구(生野區)남부지구 97
3.1.4. 타이시도(太子堂2·3丁目)지구 102
3.1.5. 아시야시 와카미야(若宮)지구 107
3.1.6. 카도마시 스에히로미나미(末廣南)지구 112
3.1.7. 카도마시 이시하라히가시·코우후쿠키타(石原東·幸福北)지구 118
3.1.8. 시사점 123
3.2. 사회·경제적 지원사례 125
3.2.1. 영국 하트클리프와 위디우드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원 사례 125
3.2.2. 일본 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의 사회·경제적 지원 내용 149
제4장 시범사업 운영시스템 172
4.1. 사업추진체계 173
4.1.1. 기본전제 173
4.1.2. 사업운영을 위한 조직체계 및 역할 175
4.1.3. 의사결정체계 186
4.1.4. 조직운영방안 188
4.2. 사업추진절차 189
4.2.1. 정비기본구상(안) 작성 단계 189
4.2.2. 정비계획수립단계 190
4.2.3. 사업계획수립단계 192
4.2.4. 거점사업추진 및 기반시설 정비단계 194
4.2.5. 자력 주택개량사업 단계 196
4.2.6. 사업의 평가 및 피드백 197
4.3. 거버넌스 체계 및 참여주체의 역할 202
4.3.1. 거버넌스 체계 및 참여방안 202
4.3.2. 참여주체의 역할 205
제5장 사회·경제적 지원방안 209
5.1. 기존 현지개량사업 관련 사회·경제적 지원방안의 한계 및 문제점 210
5.1.1. 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현황 210
5.1.2. 주택개량지원 제도 및 관련 사업 현황 212
5.1.3. 마을단위 활성화사업 현황 230
5.1.4. 한계와 문제점 252
5.2. 시범사업지구 주민현황 및 지원욕구 분석 254
5.2.1. 조사개요 254
5.2.2. 취약계층 현황 256
5.2.3. 고용 현황 263
5.2.4. 가계 현황 268
5.2.5. 주택현황 및 주거실태 285
5.2.6. 지역주거환경 및 공동체 293
5.2.7.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욕구 299
5.2.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307
5.3. 사회·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방안 모색 322
5.3.1. 주거안정 방안 322
5.3.2. 생활지원 방안 332
제6장 정비계획 수립지침 347
6.1. 정비계획 수립내용 348
6.1.1. 정비계획 수립목적 348
6.1.2. 정비계획 수립원칙 및 내용 350
6.2. 정비기본구상 359
6.2.1. 기초조사 359
6.2.2. 정비기본구상 363
6.3. 부문별 계획 366
6.3.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66
6.3.2. 주택·인구수용계획 및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369
6.3.3. 정비기반시설계획 371
6.3.4. 거점개발계획 381
6.3.5. 주민자력 주택개량계획 386
6.3.6.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391
6.3.7. 재난방지계획 397
6.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398
6.3.9. 사회·경제적 지원프로그램 398
6.3.10. 실행계획 400
제7장 결론 402
참고문헌 407
부록 411
[부록 1] 시범사업 시뮬레이션 412
[부록 2]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 430
[부록 3]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 계획 수립지침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