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27
1. 연구의 주요 내용 27
2. 연구의 구성 28
제2장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이론적 검토 31
제1절 주요 선행연구의 검토 31
제2절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개념과 당위성 34
1.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개념 및 특성 34
2.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호혜적 효과 36
3.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당위성과 의의 40
제3절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글로벌 추이 41
1.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개관 41
2. 교육 및 과학기술 ODA 추이 44
제4절 주요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동향 46
1. 일본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동향 46
2. 미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동향 60
3. 영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동향 62
4. EU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동향 64
제3장 주요 개도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66
제1절 개도국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개관 66
제2절 베트남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68
1. 사회경제적 배경 68
2.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 69
3.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73
제3절 몽골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76
1. 사회경제적 배경 76
2.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 78
3.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83
제4절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85
1. 사회경제적 배경 85
2.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 86
3.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89
제5절 튀니지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91
1. 사회경제적 배경 91
2. 과학기술 현황 및 특성 92
3. 대외 과학기술협력 환경 및 수요 94
제4장 한국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과제 96
제1절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개관 96
1.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환경의 특성 96
2. 국내의 과학기술협력 기반 및 환경 97
3. 과학기술협력의 변천과정 98
제2절 정부의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정책 현황 100
1. 교육과학기술부 101
2. 기획재정부 104
3. 외교통상부 105
4. 행정안전부 106
5. 노동부 107
제3절 공공부문의 주요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사례 107
1. 한국과학재단(KOSEF) 107
2.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KICOS) 109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10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111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2
제4절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평가 및 과제 114
1. 전반적 평가 114
2. 분야별 과제 및 개선방향 115
제5장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안) 117
제1절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117
제2절 5대 추진과제 119
1. “한국형”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모형 정립 120
2.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예산의 전략적 확대 121
3.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 전담 추진체제 구축 122
4. 개도국 친화적 과학기술협력 인프라 확충 123
5.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제고 126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129
참고문헌 140
[부록 1]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효과 : 분석모형의 이론적 배경 143
[부록 2] 최근의 한-개도국 정상급 회담 주요 결과 151
SUMMARY 157
CONTENTS 171
판권기 175
[표 2-1] 과학기술협력의 동기 및 관점 비교 35
[표 2-2] 교육 및 과학기술 OECD/DAC 원조 규모의 추이 44
[표 2-3] JICA의 주요 연혁 49
[표 2-4] JICA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3
[표 2-5] USAID의 예산 추이 및 내역 61
[표 2-6] DFID의 지원 대상 및 범위 63
[표 3-1] 주요 협력대상 개도국의 분류 사례 67
[표 3-2] 본 연구의 분석대상국 선정 주요 기준 67
[표 3-3] 베트남의 정부 과학기술투자 추이 71
[표 3-4] 베트남의 국가 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력 71
[표 3-5] 베트남의 ODA 투자 유치액 74
[표 3-6]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현황 75
[표 3-7] 몽골의 국가연구개발투자 현황 80
[표 3-8] 몽골의 과학기술인력 현황 81
[표 3-9]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협력기관 89
[표 3-10] 한-우즈베키스탄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 현황 90
[표 3-11] 튀니지의 연구인력 변동(2003-2004년) 93
[표 4-1] 기술원조 및 개발차관 도입 규모 99
[표 4-2] EDCF 사업 추진 실적 99
[표 4-3] KOICA 무상기술협력 추진 실적 100
[표 4-4]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2006년 4월 기준) 100
[표 4-5] 2007년 교육 및 과학기술 ODA 규모 추정치 101
[표 4-6] 교과부 및 유관기관의 교육 및 과학기술 ODA 규모 102
[표 4-7] 교과부의 교육 ODA 사업 102
[표 4-8] 교과부의 과학기술 ODA 사업 103
[표 4-9] 교과부 유관기관의 교육 및 과학기술 ODA 사업 103
[표 4-10] 주요 기관의 국제기술협력 조직 및 인력 현황(2007년말 기준) 111
[표 4-11] 무상원조의 연도별ㆍ분야별 지원 현황 113
[표 4-12] KOICA 과학기술 분야 지원규모(2001~2007) 114
[표 5-1] 2008년 제3기 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파견 내용 128
[그림 1-1] 연구 내용 및 구성의 흐름도 30
[그림 2-1] 연구개발 가능영역 37
[그림 2-2] 선진국 연구개발 가능영역의 변화 38
[그림 2-3] 개도국 연구개발 가능영역의 변화 39
[그림 2-4] ODA 약정액 증가율 비교(‘00-‘06) 45
[그림 2-5] 주요 공여국들의 교육 분야 지원 부문별 비중(2000년-2006년) 45
[그림 2-6] 주요 공여국들의 과학기술 분야 지원 부문별 비중(2000년-2006년) 46
[그림 2-7] 주요국의 ODA 규모 및 추이 50
[그림 2-8] 일본의 대외 원조 개념도 51
[그림 2-9] JICA의 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55
[그림 2-10] 신 JICA 대개도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신규 사업 개념도 58
[그림 2-11] 온난화 방지 파트너십(Cool Earth Partnership) 개념도 59
[그림 3-1]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 68
[그림 3-2] 베트남 과학기술부 조직도 72
[그림 3-3]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 77
[그림 3-4] 몽골의 산업별 비중 추이 79
[그림 3-5] 몽골의 과학기술체제 82
[그림 3-6]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위치 85
[그림 3-7]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조직도 88
[그림 3-8] 튀니지의 지정학적 위치 91
[그림 4-1] EDCF의 분야별 지원 비중(1987-2007년 누계 기준) 104
[그림 4-2] 한국의 ODA 규모 추이 106
[그림 4-3] 한국과학재단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체계 108
[그림 4-4]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구 추진체계 109
[그림 5-1]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비전, 목표와 추진방향 119
박스목차
[Box 1] 국내 정주여건에 대한 국내 거주 외국인 교수의 시각(사례) 97
[Box 2] 캄보디아 직업훈련원의 개요 105
[Box 3] 최근 3년간의 ART 운영 실적 111
[Box 4] 최근 3년간의 TAP 운영 실적 112
[Box 5] 국내 외국인 부부 박사의 정주여건 사례 124
[Box 6]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계획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