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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효율적인 국가 대테러조직의 위상과 기능 / 이호영 5
Ⅰ. 서설 6
Ⅱ.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시사점 7
1. 테러,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7
2. 뉴테러리즘의 특징 9
3. 뉴테러리즘의 특징이 주는 시사점 14
Ⅲ. 외국의 대테러조직 15
1. 미국 15
2. 독일 17
3. 영국 17
4. 외국의 대테러조직으로부터의 시사점 18
Ⅳ. 헌법적 관점에서의 대테러조직의 구성 20
1. 기본권의 충돌현상과 대테러조직의 구성 20
Ⅴ. 우리나라 대테러조직의 구성과 기능 22
1. 현재 우리나라 대테러조직의 문제점 22
2. 우리나라 대테러조직 체계의 구성 방향 27
Ⅳ. 결어 29
참고문헌 31
2.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적 검토 / 강대출 33
Ⅰ. 머리말 34
Ⅱ.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 35
1.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35
2. 테러와 테러단체의 정의 42
3. 법치주의의 요청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 43
4. 국가정보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조직의 문제 45
5. 군병력의 지원 47
6. 외국인에 대한 감시ㆍ차별 강화 50
7. 기존 법제ㆍ기구와의 중복 52
Ⅲ.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경과 57
1. 제16대 국회 57
2. 제17대 국회 58
3. 제18대 국회 59
Ⅳ.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사안별 검토 60
1. ‘테러’의 정의 60
2. ‘테러단체’의 정의 68
3. 국가 등의 책무 조항 69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70
5. ‘대테러활동 기획ㆍ조정권’과 대책회의의 권한 70
6. 국회의 군병력 철수 요구 의결정족수 73
7.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74
8. 테러발생 신고 및 보고체계 76
9. 합동조사반 및 합동수사본부의 설치 77
Ⅴ. 결론 82
3. 각국 대테러 관련법의 제정동향 및 추세 / 김영호 84
Ⅰ. 서론 85
Ⅱ. 주요 국가의 대테러 관련 입법동향 85
1.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85
2. 미국 86
3. 영국 92
4. 캐나다 97
5. 프랑스 101
6. 독일 104
7. 일본 107
Ⅲ. 주요 국가의 대테러 관련 입법의 분야별 고찰 109
1. 테러의 정의와 테러단체의 지정 109
2.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ㆍ수사권의 강화 110
3. 출입국 보안업무의 강화 111
4. 테러자금의 차단 112
5. 정보의 공유와 테러대응기구의 정비 113
6. 테러범에 대한 처벌의 강화 113
7. 사법관할권의 확대 114
Ⅳ. 결어 114
4.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의 대테러정책의 발전방향 / 이재은 117
Ⅰ. 서론 118
Ⅱ. 포괄적 안보 개념과 국가위기 120
1. 위기의 개념 120
2. 포괄적 안보 개념 121
3. 국가위기의 개념 124
Ⅲ. 국가위기관리의 의미와 범위 126
1. 국가위기관리의 의미 126
2. 국가 위기관리의 범위 128
Ⅳ. 국가위기관리와 대테러 정책의 특징과 유형 132
1. 국가위기관리에서의 대테러 정책 132
2. 대테러 정책의 특징과 유형 134
Ⅴ. 대테러 정책의 발전 방향 136
1. 대테러 정책의 법적 제도화 136
2. 통합적인 국가 대테러 정책을 위한 조직 설립 136
3. 국가위기관리 영역에서의 대테러 정보 수집 및 분석 역할 필요 137
4. 복합적 성격의 테러 활동에 대한 대테러 정책 137
5. 사회내장형 대테러 위기관리체계 구축 138
6. 대테러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139
7. 위기관리 학술적 협력 체계의 구축 139
8.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 분야의 연구ㆍ개발 확대 140
9. 국제적 대테러 정책의 협력 체계 강화 141
Ⅵ. 결론 141
참고문헌 144
5. 인질사건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범위 / 장석헌 149
Ⅰ. 시작하는 말 150
Ⅱ. 이론적 배경 151
1. 인질과 인질상황 151
2. 인질과 인질범과의 심리학적 관계 153
3. 인질사건의 유형 154
Ⅲ. 인질의 생존시 국가의 책임범위 157
1. 인질협상 157
2. 인질구출 164
Ⅳ. 인질의 살해 및 부상시 보상책임 169
1. 보상범위 169
2. 구상권 행사의 여부 171
Ⅴ. 맺는말 172
참고문헌 174
6.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이경훈 176
Ⅰ. 서론 177
Ⅱ. 테러의 정의 및 발생원인 178
1. 테러리즘의 정의 178
2.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179
3. 테러리즘의 유형별 특성 180
Ⅲ. 테러예방설계의 이론적 배경 및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 185
1. 3선 방어의 개념 185
2. 3선 방어 개념의 구성요소 186
Ⅳ. 테러에 대한 취약성(제2방어선과 제3방어선)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187
1. 취약성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의 필요성 188
2. 취약성 체크리스트 평가항목의 도출방법 189
Ⅴ. 제2방어선/제3방어선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193
1. 제2방어선(건물외피 경계) 193
2. 제3방어선(건물내부)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206
Ⅵ. 결론 211
참고문헌 213
7. 화학 테러리즘의 동향 및 대응기술 / 문일 217
Ⅰ. 서론 218
Ⅱ. 뉴테러리즘 시대 218
Ⅲ. 화학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관심 222
1. 미국 222
2. 영국 225
3. 일본 226
Ⅳ. 화학 테러 229
1. 화학 테러의 역사 229
2. 화학 테러의 특징 230
3. 화학 테러 가능 물질 231
4. 화학 테러의 유형 234
Ⅴ. 화학 테러 대응 및 예방 235
1. 보안 취약성 분석 235
2.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238
Ⅵ. 결론 239
8. 방사능 공격의 경제적 피해 완화 대책 / 이재기 241
Ⅰ. 서론 242
Ⅱ. 방사능분산장치에 의한 공격 피해의 속성 244
1. 주목하는 방사성물질 244
2. 직접 방사선 피폭 246
3. 방사성 분진의 흡입에 의한 내부피폭 247
4. RDD의 크기 및 중량 249
Ⅲ. 사회 혼란 및 경제적 피해 250
1. 사회적 비용 평가 사례 250
2. 위험인식과 반응 254
Ⅳ. 방사선공포의 원인 257
Ⅴ. 간접피해 감축을 위한 대책 262
1. 홍보 263
2. 신뢰의 회복 266
3. 대응의 탄력성 268
Ⅵ. 결론 270
9. 체첸 테러리즘과 이슬람 사이버 지하드(聖戰) / 현승수 272
Ⅰ. 서론 273
Ⅱ.체첸 전쟁의 정보전적 측면 275
1. 제1차 체첸 전쟁에서 정보전 275
2. 제2차 체첸 전쟁에서 정보전 278
3. 인터넷을 통한 저항 280
4.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283
Ⅲ.사이버 지하드(聖戰) 기지로서 ‘카프카즈 센터’ 285
1. ‘kavkaz.org’의 등장 285
2. ‘카프카즈센터’의 역할 287
3.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288
Ⅳ.사이버 공간 속의 권력투쟁 292
1. 체첸 저항파의 분열 292
2. 민족 저항에서 지하드 운동으로 293
3.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의 충돌 296
Ⅴ.결론 299
참고문헌 301
10. 해외진출기업의 테러위험 및 보호방안 / 박준석 303
Ⅰ. 서론 304
Ⅱ. 해외진출 기업의 테러위험 및 대응상 문제점 306
1. 테러위험 지역 및 테러 유형별 현황 등 306
2.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기업의 실태 및 테러대응상 문제점 309
Ⅲ. 해외진출 기업의 테러대응 및 보호방안 311
1. 해외진출기업에서의 테러보호 기본시설 확충 311
2. 최고경영자(CEO)의 인식전환 필요 312
3. 기업의 대테러 대책 시스템 제도화 312
4. 국제적 협약공조 및 국가기관간 상호협조 313
5. 학계 및 민간보안업체의 상호협력 315
6. 대테러법 제정 필요 316
7. 테러대응을 위한 학문적 정립과 전문가양성 및 배치 317
8. 문화, 스포츠, 교육의 상호교류 및 방문 319
Ⅳ. 결론 320
참고문헌 322
11. 하이테크 테러위협 요인에 대한 고찰 / 박종훈 324
Ⅰ. 서론 325
Ⅱ. 하이테크테러의 여러 가지 수법 328
1. 무인항공기에 의한 하이테크테러 328
2. 핵무기를 이용한 하이테크테러 333
3. 사이버를 이용한 하이테크테러 337
4. 통신전파교란을 이용한 하이테크테러 339
Ⅲ. 하이테크테러 대책방안 341
1. 테러징후정보수집 및 대테러지휘기구 확립 341
2. 테러 사전예방 및 후속처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342
3. 하이테크테러장비를 능가한 경호경비장비의 과학화 344
4. 경호경비요원의 전문특성화 346
Ⅳ. 결론 349
1. 효율적인 국가 대테러조직의 위상과 기능 / 이호영 24
[표 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별 대테러업무와 근거 법제(훈령 포함) 24
2.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입법적 검토 / 강대출 36
[표 1] 우리나라의 각 부서별 대테러임무 36
[표 2]/[표 1] 주요국의 테러정의 입법례 64
5. 인질사건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범위 / 장석헌 159
[표 1] 협상가의 역할과 임무 159
[표 2] 인질사건 대응조직 161
6.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이경훈 189
[표 1] 방어선의 단계 및 구성요소별 취약성 평가를 통한 (a) 위험도 평가 사례 및 (b) 위험도 순위 매트릭스 189
[표 2] 취약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의 항목별 분류 190
[표 3] 건축물의 테러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2,3 방어선) 191
[표 4] 창의 성능 상태 196
7. 화학 테러리즘의 동향 및 대응기술 / 문일 219
표 1. 지역별 테러 발생 건수(2008년 8월 통계) 219
표 2. 전통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비교 220
표 3. 미국의 위기경보 시스템 224
표 4. 영국의 테러 대응 절차 226
표 5. 화학테러 가능 물질 통제 국제협약 228
표 6. 화학무기의 대표적 사용 사례 229
표 7. 인명살상 목적으로 사용이 입증된 독성화학물질 232
표 8. 화학테러에 사용된 화학 물질 233
표 9. 용도에 따른 화학 작용제의 분류 233
표 10. 증상에 따른 화학테러 작용제의 분류 234
표 11. 물리적 보안 장치의 종류 237
8. 방사능 공격의 경제적 피해 완화 대책 / 이재기 245
표1. 방사능폭탄에 사용될 잠재성이 높은 핵종 245
표2. LA 롱비치항구 대형 RDD 공격 피해 추산(금액단위: 100만 달러, Rosoff 등, Risk Analysis, 주9) 253
표3. 미국 국토보안부(DHS)의 방사선테러 사태시 방호조치지침 269
10. 해외진출기업의 테러위험 및 보호방안 / 박준석 304
[표 1] 9.11테러 이후 주체별 손익계산서 304
[표 2] 테러발생지역 현황 307
[표 3] 테러유형별 현황 307
[표 4] 공격별 수단 308
[표 5] 테러대상 308
[표 6] 테러성향 및 조직 308
4.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의 대테러정책의 발전방향 / 이재은 125
[그림 1]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 125
6.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이경훈 177
[그림 1]/[그림 2] 시설유형별 테러피해 국제통계 177
[그림 2] 오클라호마 정부청사 테러 및 WTC 테러 사건1 181
[그림 3] 3선 방어의 개념도 186
[그림 4] 3선 방어의 개념도 및 실제 적용도해 187
[그림 5] 폭발에 의해 파괴되는 유리의 형상 195
[그림 6] 보안 판유리시스템과 파괴모형 198
[그림 7]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테러 이후 개발된 강화유리 198
[그림 8] 내부 연결담을 사용한 예 200
[그림 9] 주차장 입구와 출입구 수와의 관계 201
[그림 10] 가변성을 고려한 평면계획 202
7. 화학 테러리즘의 동향 및 대응기술 / 문일 222
그림 1/그림 2. 국토안보부의 체계 222
그림 2/그림 3. 미국의 국가 사고 대응 시스템 223
그림 3/그림 5. 1970년 이후 주요 화생방 테러 사건 현황 230
그림 4/그림 6. 테러 가능 무기의 획득/운영 위험도 230
그림 5/그림 7. 대표적 화학 테러 유형 235
그림 6/그림 8. 보안 취약성 분석 단계 236
그림 7/그림 9. 화학 테러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절차 238
그림 8/그림 10. 테러 발생 시 사고 대응 단계 239
8. 방사능 공격의 경제적 피해 완화 대책 / 이재기 249
그림 1/그림 2. Co-60 및 Cs-137 감마선을 차폐하는 원통 용기의 추정 무게. 내부공간이 직경 10 cm, 높이 10 cm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무거울 수 있다. 249
그림 2/그림 3. 조사시설용 Co-60 선원봉 하나를 RDD로 가공하여 뉴욕 중심부에 투발할 경우 피해범위 예시. 251
그림 3/그림 4. 그림3의 뉴욕 시나리오를 서울에 적용한 경우 피해 범위 예시. 공격지점(광화문)으로부터 영등포 지역까지 이른다. 252
그림 4/그림 5. Slovic 등이 제안한 위험인식에서 심리측정학적 모델의 개요. 위험인식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인자(하단에 보인 미지성과 혐오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255
그림 5/그림 6. Kasperson이 제시한 위험인식의 사회적 증폭과정과 파동효과에 의한 충격의 확대 모델. 256
그림 6/그림 7. 반핵단체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영향으로 태어난 기형아로 내세우는 사진의 예. 260
그림 7/그림 8. 방사선 위험에 대한 생각을 물은 질문에 대한 답의 분포. 264
9. 체첸 테러리즘과 이슬람 사이버 지하드(聖戰) / 현승수 275
그림 1/그림 2. http://cafe.daum.net/WFCC/을 전재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