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목차
I. 서론 8
II.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레짐 13
1. 헌장에 기반한(Charter-based bodies) 인권레짐 14
가. 유엔인권이사회와 보편적 정례검토 14
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26
2. 규약위원회 (treaty-based bodies) 33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분야 기술협력 37
가. 기술협력 국가 사례 42
나. 주제별 기술협력 활동 47
4. 평가 52
III. 다자간 협상과 국제기구 개입 전략 56
1. 헬싱키 프로세스와 다자간 협상 전략 57
2.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62
3. 평화에 대한 위협과 유엔 안보리 개입 68
1) 소말리아 70
2) 시에라리온 71
3) 아프카니스탄 71
4) 하이티 72
5) 예멘공화국 72
6) 르완다 73
7) 라이베리아 75
4. 평가 76
IV. 양자 간 인권개입 전략과 사례 79
1. 양자 간 제재 전략 80
가. 미국의 경제제재 80
나. 유럽연합의 경제제재 98
다. 평가 103
2. 양자 인권대화 106
가. 유럽연합과 양자 인권대화 106
나. 미국의 양자 인권대화 127
V.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전략 135
1. 유엔인권레짐 136
2. 유럽연합 138
3. 미국 140
4. 일본 151
5.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전략 153
가. 유엔인권기구와 북한과의 인권협력 지원 153
나. 양자 인권대화의 확대 156
다. 남북관계 차원 157
VI. 결론 162
참고문헌 165
뒷표지 178
〈표 II-1〉 유엔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비교 16
〈표 II-2〉 주제별 실무그룹 및 보고관 현황 31
〈표 II-3〉 개선전략의 관점에서 유엔 인권시스템의 비교 37
〈표 IV-1〉 미국의 테러지원국 현황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