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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목차
I. 무역구제제도 입문 13
1. 무역구제제도의 의의 13
무역구제제도의 종류 13
국제적인 발전과정 13
2. WTO협정상 무역구제제도 16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 원칙 16
최혜국대우(MFN : Most-favoured-nation) 원칙 16
3. 반덤핑제도 개관 18
4. 보조금과 상계관세 개관 20
5. 세이프가드 제도 개관 22
6.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25
7. 실제 활용 상황 26
II. 반덤핑제도 28
1. 조사절차 30
가. 조사 신청 및 개시 30
조사신청 30
조사신청 접수 및 통보 31
조사개시 결정 31
직권조사 32
나. 조사대상 33
조사대상물품(Product under consideration) 33
동종물품(like product) 34
조사대상기간 36
다. 신청자와 피신청자 적격(standing) 36
국내산업의 범위 37
국내산업의 지지 38
지역산업 38
피신청자 적격 39
조사대상 공급자 선정 40
라. 조사 실시 40
비밀정보의 보호 vs. 이해당사자의 알 권리 41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43
현지실사(on-the-spot investigation) 44
공청회와 이해관계인회의 45
확정조치 결정의 핵심사항의 통보 46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이용 가능한 자료) 46
마. 조사 종결 48
미소마진 또는 미소물량 48
조사신청의 철회 49
2. 덤핑마진 산정 51
가. 개관 51
나. 정상가격의 결정 52
국내시장가격 52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국가 55
로칼(local)수출 56
제3국 수출가격 56
구성가격(constructed price) 57
다. 수출가격의 결정 59
실제 수출가격(export price, EP) 59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 CEP) 59
라. 가격비교를 위한 조정 60
공장도 가격산정을 위한 조정 61
판매조건상의 차이 61
과세상의 차이 61
거래단계상의 차이 63
판매수량의 차이 63
물리적 특성의 차이 63
환율의 고려 64
기타 조정요소 65
마. 덤핑마진의 산정방법 65
표적덤핑과 제로잉 66
조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덤핑률 산정 68
신규 수출기업의 처리방법 69
3. 산업피해 판정 70
가. 피해의 개념 70
실질적 피해 71
실질적 피해의 우려 71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 retardation) 72
나. 누적적 평가 (cumulation) 73
다. 피해판정시 고려사항 74
조사대상기간 74
덤핑수입 물량 74
덤핑수입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 75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기타 영향 76
라. 덤핑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77
추세분석법 78
마. 피해마진 산정 79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79
피해마진 계산식 80
단일 피해마진 82
반덤핑조치와 공공이익 83
4. 반덤핑조치 84
가.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84
잠정조치의 제한 85
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85
부과대상 85
부과기간 86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 86
반덤핑관세 부과 및 환급 87
다.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89
제안 및 수락 90
이행 및 종결 92
라. 반덤핑조치의 공고 93
5. 반덤핑조치의 재심 94
가. 개관 94
일몰재심 또는 종료재심(11.3조) 95
신규수출자 재심(9.5조) 95
나. 각국의 재심제도 96
Prospective System vs. Retrospective System 96
우리나라의 재심제도 97
다. 재심 절차 및 방법 98
우리나라의 재심절차 99
6. 사법적 심사 100
7. 국가간 분쟁해결 101
가. 당사국간의 협의 102
나.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02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DSB 반덤핑 분쟁사례 103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례 103
우리나라가 피소된 사례 104
8. 도하라운드(DDA)에서 반덤핑협정 개정 논의동향 106
III. 상계관세제도 115
1. 개요 115
WTO제소 vs. 상계관세 115
2. 보조금의 정의 116
정부 또는 공공기관 116
재정적 기여 117
혜택의 부여 117
특정성(specificity) 118
3. 보조금액의 계산 118
정부의 순비용 vs. 수혜자의 혜택 118
수혜자의 혜택 계산방법 119
4. 보조금의 종류 120
허용보조금 문제 121
5. 상계관세 부과절차 121
정부간 협의와 WTO 제소 122
가격약속 123
비시장경제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124
6.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DSB 보조금 분쟁사례 124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례 124
우리나라가 피소된 사례 126
7. 보조금 관련 DDA 협상 논의동향 127
IV. 세이프가드 제도 130
1. 개관 130
2. 부과 요건 131
3. 조사절차 132
조치신청 133
조사진행 133
4. 세이프가드조치 134
조치의 유형 134
조치의 제한 135
5. 협의 및 보복조치 136
6.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136
도입배경 136
일반 세이프가드와의 비교 137
7.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 DSB 세이프가드 분쟁사례 139
우리나라가 제소한 사례 139
우리나라가 피소된 사례 140
VI.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141
1. 개요 14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특수성 141
2. 불공정무역행위의 종류 142
3. 조사절차 143
이해관계인 이외의 조사신청 144
외국인의 조사신청 144
직권조사 145
조사개시 146
조사절차 146
잠정조치 147
무역위 조사와 다른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148
무효항변 인정여부 148
4. 시정조치 및 과징금 149
우회수입을 차단하는 조치 150
불복절차 15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과정 152
VII.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 154
1. 개요 154
2. 조사요건 154
3. 조사절차 155
조사개시 155
조사진행 155
최종조치 156
VIII. 무역구제제도의 최근 발전동향 157
1.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와 무역구제제도 개혁필요성 157
법규적용의 어려움 158
국내생산 vs. 수입품 158
플랫폼 기업은 국내산업의 일부? 158
우회덤핑방지(Anti-circumvention) 기준의 확대적용 159
비 시장경제에 대한 무역구제 제도 적용 문제 159
2. FTA 확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변화 160
가. 도입배경 160
나. 주요 특징 160
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상 무역구제제도 현황 161
부록 164
편집 후기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