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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8
1.1. 연구배경 및 목적 39
1.2. 용어의 정의 41
1.3. 연구 방법 및 범위 42
1.4. 선행연구 분석 47
제2장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특성 49
2.1.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51
2.2. 공공부문의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 54
2.2.1. 자가지원 정책 54
2.2.2. 차가를 위한 주거정책 61
2.2.3. 기타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76
2.3. 시사점 79
2.3.1.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적용 79
2.3.2. 법의 테두리에서 운영 80
2.3.3. 가구보다는 주택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81
제3장 주거복지와 관련된 민간 참여 현황 및 특성 83
3.1. 재단의 주거복지 사업 85
3.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 사업 85
3.1.2. 아름다운 재단의 주거복지 사업 87
3.1.3. 한국 해비타트 :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 본부 91
3.2. 기업 등 민간의 자금조성에 의한 주거지원 활동 95
3.2.1. 기업 등의 자금조성에 의한 주거지원 활동 96
3.2.2. 건설업 관련 단체의 자금조성에 의한 주거지원 활동 100
3.2.3. 민간의 모금에 의한 집수리 102
3.3. 비영리활동조직의 주거지원 활동 103
3.3.1. 주거복지센터 103
3.3.2. 노숙인을 지원하는 조직 108
3.3.3. 집수리사업단 112
3.4. 시사점 114
3.4.1. 민간단체의 자원을 연결해 주는 조직 필요 114
3.4.2. 주거관련 비영리 조직의 활동 지원 필요 117
3.4.3. 공공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집행 119
제4장 개인과 기업의 기부실태 및 특성 121
4.1. 우리나라 기부관련 제도 및 특성 123
4.1.1. 우리나라의 기부관련 제도 123
4.1.2.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수준 127
4.2. 개인의 기부행태 및 특성 131
4.3. 기업의 기부행태 및 특성 135
4.4. 시사점 143
4.4.1. 기부전문가 육성, 기부 관련 홍보 강화 143
4.4.2. 기부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45
4.4.3.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 부족 146
제5장 선진국 주택 트러스트 사례와 시사점 149
5.1. 영국 151
5.1.1. 비영리 주거단체(Housing Association)의 성장과 주택정책의 변화 151
5.1.2. 주택 트러스트의 설립배경 156
5.1.3. 주택 트러스트의 특성 161
5.1.4. 영국사례의 시사점 164
5.2. 미국 166
5.2.1. 비영리 단체의 성장배경 167
5.2.2. 트러스트의 활동 169
5.2.3. National Low Income Housing Coalition (NLIHC)의 역할과 기능 177
5.2.4. 시사점 183
5.3. 일본 186
5.3.1. Housing and Community 재단 190
5.3.2. Community power Bank 192
5.3.3. 시사점 195
5.4. 선진국 사례의 시사점 196
제6장 주택 트러스트 조성 및 활성화방안 201
6.1. 주택 트러스트의 국내 도입 필요성 203
6.2. 주택 트러스트의 국내 도입 가능성 206
6.3. 주택 트러스트의 설립 유형 212
6.3.1. 주택 트러스트의 법률적 지위와 목표 대상 212
6.3.2. 주택 트러스트와 유사한 기구에 대한 검토 214
6.3.3. 주택 트러스트의 두 가지 모델 218
6.4. 주택 트러스트에 대한 지원 수단들 225
6.4.1. 세제 등의 지원 225
6.4.2. 지역주택 기금의 설립 227
6.4.3. 기부관련 시민사회정보시스템 정착 지원 228
6.4.4. 나눔 교육 등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 강화 231
6.4.5. 모금전문가 육성 231
제7장 결론 235
참고문헌 241
부록 249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 한국에서의 주택 트러스트 모형 251
부록 2. 전문가 Workshop 회의 결과 257
〈표 2.1〉 주거수준의 변화 (1980-2005) 52
〈표 2.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52
〈표 2.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2005년 기준) 53
〈표 2.4〉 내집 마련 소요기간 및 PIR 55
〈표 2.5〉 국민주택기금의 재원별 자금조성 누적실적(2007년 말 기준) 56
〈표 2.6〉 소득분위별·주택가격별 최소 자기자본비율 57
〈표 2.7〉 1965-2007년 신규건설호수와 공공/민간 주택 58
〈표 2.8〉 공공건설주택 중 분양과 임대의 비율 59
〈표 2.9〉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공급주체 60
〈표 2.10〉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62
〈표 2.1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현황 63
〈표 2.12〉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비율 64
〈표 2.13〉 거주유형의 국제비교 65
〈표 2.14〉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임대료 수준(2008년도) 66
〈표 2.15〉 주요국가의 주거비 보조정책의 실시연도 및 본격실시연도 67
〈표 2.16〉 2008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68
〈표 2.17〉 소득대비 주택가격과 소득대비 임대료 69
〈표 2.18〉 국민주택기금 중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2007년 1월 현재) 70
〈표 2.19〉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현황 72
〈표 2.20〉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지원 계획 73
〈표 2.21〉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지원 연차별 계획 74
〈표 2.22〉 국민주택기금중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지원 현황(2007년 1월 현재) 75
〈표 2.23〉 재개발로 철거와 건설된 주택수 77
〈표 2.2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한 도정법상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78
〈표 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복지 관련 지원사업 및 실적 86
〈표 3.2〉 지원금액 및 내용 89
〈표 3.3〉 주거빈곤 아동 주거지원 시범사업 진행 단계 90
〈표 3.4〉 Habitat 주택건설 실적(국내) 92
〈표 3.5〉 한국 해비타트 공급주택의 사례 93
〈표 3.6〉 대한건설협회의 사랑의 집짓기 추진현황 및 재원 규모 101
〈표 3.7〉 2008년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기관 및 특징 104
〈표 3.8〉 주거복지 센터의 주거상담 실적 105
〈표 3.9〉 주민교육 및 현장상담 실적 106
〈표 3.10〉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주요 실적(2006~2008) 110
〈표 3.11〉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주택 현황 112
〈표 3.12〉 집수리 자활사업의 유형 113
〈표 3.13〉 민간부문에 의한 주거지원 사업 116
〈표 4.1〉 한국의 기부금 세제 개요 125
〈표 4.2〉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126
〈표 4.3〉 기부금별 손금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127
〈표 4.4〉 2004년 기준 각국의 GDP 대비 개인 기부금 비율 127
〈표 4.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에서 개인기부가 차지하는 비율 130
〈표 4.6〉 개인의 기부실태 조사 결과(기빙코리아 결과) 132
〈표 4.7〉 개인의 기부실태 조사 결과 : 기부 참여 시 133
〈표 4.8〉 사회공헌비용 총지출규모 추이 138
〈표 4.9〉 분야별 기부비율 추이(1998-2007) 139
〈표 4.10〉 기업의 직접운영 프로그램 집행액 추이 140
〈표 4.11〉 분야별 직접 운용 프로그램 지출비율 추이(1998-2007) 140
〈표 4.12〉 기업의 NPO(NGO) 파트너십 사례 141
〈표 4.13〉 금액기준 기부처별 기부비율 추이 1998-2007 143
〈표 5.1〉 잉글랜드 주거점유형태 변화 1971-2008 154
〈표 5.2〉 피바디 트러스트의 손익현황 163
〈표 5.3〉 NHTCDF의 2007년 재무 현황 176
〈표 5.4〉 재정의 주요 원천의 최근 추세, 2004-2007 179
〈표 5.5〉 미국의 기부 관련 소득공제규정 184
〈표 5.6〉 Housing and Community 재단의 주요 사업 190
〈표 5.7〉 일본 기부금 관련 세제 195
〈표 6.1〉 제3의 접근방식으로서 주택 트러스트 205
〈표 6.2〉 개인과 기업의 기부동기와 주택트러스트에 적용 가능성 212
〈표 6.3〉 트러스트 모델의 비교 225
〈표 6.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신탁법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공제한도 226
〔그림 1.1〕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6
〔그림 3.1〕 아름다운 재단의 2007년 및 2008년 지원사업 프로세스 89
〔그림 3.2〕 한국 해비타트의 주택건설체계 및 재원조달구조 95
〔그림 4.1〕 전년대비 사회복지공동모금액 증가 및 1인당 소득증가 추이 131
〔그림 4.2〕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내제도 도입비율 추이 142
〔그림 5.1〕 영국의 주택 트러스트 구조 158
〔그림 5.2〕 지역공동체 토지 트러스트와 지분형 주택협동조합의 파트너쉽 161
〔그림 5.3〕 National Housing Trust의 활동 현황 171
〔그림 5.4〕 기부금과 회비의 추세, 2000-2007 180
〔그림 6.1〕 단일 주택 트러스트형의 활동영역 219
〔그림 6.2〕 단일 주택 트러스트형의 조직도 220
〔그림 6.3〕 다수 주택 트러스트형의 활동영역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