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소방, 산업보건 및 환경 등 여러분야에서 각각의 관리목적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른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2002년 10월 UN WSSD(지속가능세계 정상회의)에서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표준화(GHS)를 2008년부터 도입 결정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운반에 관한 기준을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 노동부에서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8-29호), 환경부에서는 유독물 등의 분류표시에 대한 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8-26호)을 발표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화학물질들이 국제간의 무역시에 각 국가마다의 기준이 상이하여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인화성, 폭발성 등의 각종 위험성을 함유하고 있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사고시의 대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간 통일화된 기준을 사용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GHS에서의 위험물질 분류는 위험물 운송과 관련하여 물리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 분류 및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RTDG)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에서의 위험물질 분류는 UN에서 권고하는 GHS 분류체계와 달라 GHS도입을 위한 국내 관련법령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화학산업은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이므로 UN에서 권고하는 GHS의 위험물 분류표시 및 시험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타당한 자료가 제시 될 수 있도록 대응자료를 준비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제도가 여러 관련법에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화학물질 중 인화점, 발화점 등의 화재위험성과 화재사고 시 대응 곤란한 위험물에 대한 저장, 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운반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가 시행중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의 국제적인 표준화(GHS)를 2008년부터 도입 실행함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GHS에 적합한 형태로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시험방법과 GHS에 의한 시험방법으로 각각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결과를 토대로 연관성을 도출하고 위험물 데이터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시험방법을 시험기관의 관리기준과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포함한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제품의 제조자 또는 운송자의 사고를 대비하고 또한 사고시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산업현장에서 쉽게 기술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물질에 대한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GHS도입에 따른 위험물질의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험방법과 UN 시험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들을 비교분석하고 연관성을 도출하여, 위험물질에 대한 국제적 안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1. 국내 위험물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안)을 개발하여, 위험물질에 대한 시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2.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UN RTDG, IUCLID, NITE 등을 참고 하였으며, 시험방법은 UN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활용하여, 위험물질 150여종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연관성을 도출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선진형 위험물시험방법을 개발 하였다.
3. 위험물 사용자, 운송자 등이 쉽게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00여 종의 물질 특성을 수록한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4. 위험물 저장에 대한 분류기준과 UN기준이 상이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분류, UN RTDG분류 및 GHS분류 기준을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위험물 분류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들의 위험물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과 관련법령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선택가능방식을 연관시키기 위하여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위험물 150종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 국내·외 위험물질 관리법,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비교분석
○ 국제형 위험물 시험기관 관리기준 개발
○ 산화성고체 등 150여종 위험물질 시험결과 확인
○ 국내 시험결과와 UN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연관성 도출
○ 국제형 위험물 시험방법 개발
○ 위험물(4,000여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위험물 분류 매뉴얼 개발
○ 국제형 "2008년 위험물 안내서" 발간
4. 활용 및 기대효과
GHS제도의 효율적인 국내 도입을 위한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형 위험물질 분류 및 시험방법에 대한 생산적인 데이터를 산출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산업계가 위험물질을 수출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판정기준, 데이터, 분류방법 등을 갖는 위험물 분류 매뉴얼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위험물 관련 규정을 국제규범으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위험물분류표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정확한 보충결과를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