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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6
2.1. 연구 대상 16
2.2. 연구의 범위 17
3.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8
3.1. 연구방법 18
3.2. 분석의 틀 19
4. 특별자치도의회의 단기적,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21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와 추이 23
1. 정치·행정적 환경의 변화 25
1.1. 분권화와 지방화 25
1.2. 한국의 민주화: 불완전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29
1.3.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화와 재정분권 31
2. 경제·사회적 환경 35
2.1. 세계화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35
2.2. 무한경쟁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40
2.3.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42
2.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45
3. 제주도민의 의식변화 : 권리의식의 강화 및 도정에 대한 점증하는 기대 46
4. 환경변화가 특별자치도의회에 미치는 영향 49
4.1. 제주 안에 전 세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의정활동 49
4.2. 분권화,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는 의정활동 요구 49
4.3. 조례제정권과 자율권 정상화가 선행되도록 요구 50
4.3. 특별자치도의 혁신 및 경쟁력 제고 요구 51
4.4. 여론수렴·반영, 도민의 '점증하는 기대'에 대처 요구 52
4.5. 도민 간의 공생공영(共生共榮), 공동체의식 회복 요구 52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운영 펑가 55
1.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의정운영 실태 57
1.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연혁 57
1.2. 제7대 도의회의 활동실적 57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의정운영 현황 60
2.1. 제8대 도의회의 구성 현황 60
2.2. 도의회 권한의 부분적 강화 62
2.3. 제8대 도의회의 의정운영 실적 66
3.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의정운영 성과 분석 70
3.1. 회의일수의 증가 70
3.2. 처리 안건의 증가 70
3.3. 의원발의의 급격한 증가 71
3.4. 정책능력 제고 노력 71
3.5. 의정활동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평가 72
4. 특별자치도의회 의정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4.1. 전체적인 만족도의 미흡 73
4.2. 제도적인 측면 75
4.3. 의정 지원 기능 및 의정활동의 측면 79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과 자율권 81
1. 도의 정부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 83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분석 틀 83
1.2. 기관통합형(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84
1.3. 약시장-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86
1.4. 강시장-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88
1.5. 강시장-총괄관리관(행정관)형을 도입하는 경우 90
1.6. 집행기관 간선형을 도입하는 경우 92
1.7. 의회-관리관형(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임명형)을 도입하는 경우 93
1.8. 의회-집행위원회형(절충형)을 도입하는 경우 95
1.9. 특별자치도에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 97
2. 자치입법권 101
2.1.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 101
2.2. 특별자치도의회의 특수성 103
2.3. 특별자치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 특례 인정 및 법개정안 106
3. 도의회의 내부조직 106
3.1. 상임위원회의 수 106
3.2. 의원의 복수 상임위 배속 가능성 114
3.3.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 116
3.4. 도의회 사무처 기구와 정원 120
4. 의회공무원 및 전문위원 인사권 128
4.1. 의회공무원 인사권 128
4.2. 전문위원 인사권 133
5. 도의원의 의정활동능력 제고 136
5.1. 도의원의 전문성 강화 136
5.2. 도의원의 유급보좌관 설치가능성 154
5.3.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방안 161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165
1. 도의회의 도민대표성 및 위상 167
1.1. 지방의회 및 의원의 주민대표성 167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168
2.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이론 및 입법례 169
2.1.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이론 169
2.2. 지방의원 선거제도와 관련된 입법례 170
3. 도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1
3.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제도의 현황 171
3.2. 도의원 정수에 관한 검토 172
3.3.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제 등에 관한 문제점 174
3.4. 개선방안 177
4. 도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9
4.1. 현황 179
4.2.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180
5.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82
5.1. 주민참여의 필요성 182
5.2.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현황 183
5.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84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지사와의 관계 187
1. 도의회와 도지사 간의 권한배분, 합리적인가? 189
1.1. 지방정부형태별 권한배분 189
1.2. 집행기관 직선제와 권한배분 190
1.3. 문제점과 고려사항 194
2. 도의회의 동의권 확대 196
2.1. 일반이론 196
2.2.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권과 문제점 196
2.3. 환경부지사 및 행정시장 임명동의에 대한 찬반론 198
2.4. 법률 제·개정안 200
3.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 201
3.1.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추이 201
3.2. 시·도 인사청문회제도 추진 움직임 202
3.3. 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방향 202
3.4. 법률 제·개정안 205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06
4.1. 문제의 제기 206
4.2. 선진국의 독립적 감사기구의 유형 208
4.3.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214
4.4. 감사기구의 비교 217
4.5. 특별자치도 감사기구 개선방안 및 법개정안 218
5. 도지사와의 원만한 협력관계 정립방안 226
5.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 226
5.2. 갈등의 원인 228
5.3. 특별자치도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230
제7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교육자치제도 233
1.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235
1.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35
1.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236
2. 지방교육자치의 유형 239
2.1. 지방의회-보조기관형 239
2.2. 지방의회-합의제 집행기관(교육위원회) 유형 242
2.3. 2개 이상 자치단체 구역의 교육특별구, 교육위원회 유형 244
2.4. 주요국 교육자치행정조직의 정책적 함의 245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247
3.1. 변천과정 247
3.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50
4. 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위원회 흡수, 타당한가? 252
4.1. 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도의 특이성 252
4.2. 교육위원회 흡수의 문제점 254
4.3. 교육의원 선거, 교육위원회 흡수에 관한 논리 258
4.4. 개선방안 및 법개정안 263
제8장 정책방향 및 결론 269
1. 정책기조 271
1.1. 자치권의 보장 271
1.2. '분권과 참여' 체제 확립 271
2. 제1단계(단기) 정책방향 273
2.1.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 정립 및 자치입법권과 자율권의 정상화 273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권한 강화 및 도지사와의 건전한 '견제-균형관계' 정립 278
2.3.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융합 및 교육자치제도의 정상화 284
3. 제2단계 (중·장기) 정책방향 287
3.1. 제2단계 정책의 선택기준 287
3.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2안과 제3안 287
3.3. 도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도의회의장의 임명권 288
3.4. 의회행정직·지방감사직 신설 및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공무원 인사교류 288
3.5. 유급보좌관제의 설치 289
3.6. 교육의원 선거제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안 289
4. 결론 290
주요 참고문헌 293
부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301
판권기 320
〈표 2-1〉 IMD의 세계경쟁력 평가 42
〈표 3-1〉 제7대 도의회의 회의개최실적 58
〈표 3-2〉 제7대 제주도의회 조례안 처리 현황 (2002.7 ~ 2006.5.31) 58
〈표 3-3〉 제7대 도의회 위원회별 회의개최 실적 59
〈표 3-4〉 상임위원회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실적 59
〈표 3-5〉 제8대 도의회의 회의개최실적 (2006.7.1 ~ 2008.12.31) 66
〈표 3-6〉 제8대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적 66
〈표 3-7〉 제8대 도의회의 조례안 처리 실적 (2006.7.1 ~ 2008.12.31) 67
〈표 3-8〉 의원연구모임 운영현황 67
〈표 3-9〉 의정포럼 개최 현황 68
〈표 3-10〉 제8대 도의회 전국단위 주요 수상실적 72
〈표 4-1〉 지방정부형태 및 채택하는 국가 83
〈표 4-2〉 도 정부형태와 한국 상황의 부합여부 98
〈표 4-3〉 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개정한 조례 수 104
〈표 4-4〉 전문위원실 직원배치 내역 118
〈표 4-5〉 전문위원실 직원의 직급조정안 120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사무분장 123
〈표 4-7〉 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의 정원 124
〈표 4-8〉 도지사의 도의회 공무원 인사권에 대한 의견 131
〈표 4-9〉 입법정책관실 공무원 현황 136
〈표 4-10〉 제1안 채택 시 입법정책관실의 전문인력 확보방안 140
〈표 4-11〉 입법정책관(입법정책실장) 직급조정 141
〈표 4-12〉 입법정책관실과 상임위 정책자문위원의 인력조정안 비교 144
〈표 4-13〉 각국 지방의원의 지위와 신분 비교 155
〈표 4-14〉 의정활동사항별 지원 162
〈표 5-1〉 전국 시·도별 인구와 지방의원 숫자 173
〈표 5-2〉 2006년 지방선거 당시의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175
〈표 6-1〉 집행기관의 선출방식에 따른 권한배분 유형 189
〈표 6-3〉 도의회와 도지사 간의 권한배분 및 '견제와 균형' 195
〈표 6-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한 도의회의 동의 197
〈표 6-5〉 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의한 도의회의 동의 197
〈표 6-6〉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비교 217
〈표 6-7〉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평가 218
〈표 7-1〉 합의제 집행기관(교육위원회)의 구성형태 247
〈표 7-2〉 지방교육자치의 기능과 담당기관 247
〈표 7-3〉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250
〈표 8-1〉 집권과 비참여, 분권과 참여의 비교 273
〈그림 1-1〉 광역의회의 역할 범위 비교 20
〈그림 1-2〉 특별자치도의회와 주민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 21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구표 61
〈그림 4-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의회형 84
〈그림 4-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약시장-의회형 87
〈그림 4-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강시장-의회형 88
〈그림 4-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강시장-총괄관리(괄리)관형 90
〈그림 4-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집행기관 간선형 92
〈그림 4-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의회-관리관형 94
〈그림 4-7〉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의회-집행위원회형 96
〈그림 4-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기구 122
〈그림 4-9〉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161
〈그림 6-1〉 감사기관 직선형 209
〈그림 6-2〉 지방의회 소속, 의회에 의한 선임형 210
〈그림 6-3〉 장이 의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는 행정위원회형 211
〈그림 6-4〉 지역회계검사원에 의한 감사형 212
〈그림 7-1〉 국회의 입법절차 258
〈그림 8-1〉 지방자치제도의 틀 : '분권과 참여'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