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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3
3. 연구방법 및 분석의 틀 13
4. 특별자치도의회의 단기적,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15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와 추이 16
1. 정치·행정적 환경의 변화 18
1.1. 분권화와 지방화 18
1.2. 한국의 민주화: 불완전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19
1.3.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화와 재정분권 20
2.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21
2.1. 세계화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 21
2.2. 무한경쟁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22
2.3.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23
2.4.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24
3. 제주도민의 의식변화 : 권리의식의 강화 및 도정에 대한 점증하는 기대 25
4. 환경변화가 특별자치도의회에 미치는 영향 26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운영 평가 28
1.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의정운영 실태 30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의정운영 현황 30
2.1. 제8대 도의회의 구성 현황 30
2.2. 도의회 권한의 부분적 강화 31
2.3. 제8대 도의회의 의정운영 실적 32
3.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의정운영 성과 분석 33
4. 특별자치도의회 의정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4.1. 전체적인 만족도의 미흡 34
4.2. 제도적인 측면 35
4.3. 의정 지원 기능 및 의정활동의 측면 37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율권 38
1. 도의 정부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 40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분석 틀 40
1.2. 기관통합형(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41
1.3. 약시장-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41
1.4. 강시장-의회형을 도입하는 경우 42
1.5. 강시장-총괄관리관(행정관)형을 도입하는 경우 42
1.6. 집행기관 간선형을 도입하는 경우 43
1.7. 의회-관리관형(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임명형)을 도입하는 경우 43
1.8. 의회-집행위원회형(절충형)을 도입하는 경우 44
1.9. 특별자치도에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 44
1.10. 소결론 : 도 정부형태의 선택 46
2. 자치입법권 47
2.1.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논의 47
2.2. 특별자치도의회의 특수성 48
2.3. 특별자치도에 관한 포괄적 위임 특례 인정 및 법개정안 49
3. 도의회의 내부조직 50
3.1. 상임위원회의 수 50
3.2. 의원의 복수 상임위 배속 가능성 51
3.3.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 52
3.4. 도의회 사무처 기구와 정원 54
4. 의회공무원 및 전문위원 인사권 57
4.1. 의회공무원 인사권 57
4.2. 전문위원 인사권 59
5. 도의원의 의정활동능력 제고 61
5.1. 도의원의 전문성 강화 61
5.2. 도의원의 유급보좌관 설치가능성 68
5.3.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방안 71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주민과의 관계 74
1. 도의회의 도민대표성 및 위상 76
2.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이론 및 입법례 76
3. 도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7
3.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제도의 현황 77
3.2. 도의원 정수에 관한 검토 78
3.3.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제 등에 관한 문제점 79
3.4. 개선방안 79
4. 도교육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1
4.1. 현황 81
4.2.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81
5.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82
5.1. 주민참여의 필요성 82
5.2.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현황 82
5.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83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지사와의 관계 84
1. 도의회와 도지사 간의 권한배분, 합리적인가? 86
1.1. 지방정부형태별 권한배분 86
1.2. 집행기관 직선제와 권한배분 86
1.3. 문제점과 고려사항 87
2. 도의회의 동의권 확대 88
2.1. 일반이론 88
2.2. 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권과 문제점 88
2.3. 환경부지사 및 행정시장 임명동의에 대한 찬반론 88
2.4. 법률 제·개정안 89
3.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 90
3.1.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추이 90
3.2. 시·도 인사청문회제도 추진 움직임 91
3.3. 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방향 91
3.4. 법률 제·개정안 92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92
4.1. 문제의 제기 92
4.2. 선진국의 독립적 감사기구의 유형 93
4.3.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94
4.4. 감사기구의 비교 95
4.5. 특별자치도 감사기구 개선방안 및 법개정안 96
5. 도지사와의 원만한 협력관계 정립방안 102
5.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 102
5.2. 갈등의 원인 103
5.3. 특별자치도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104
제7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교육자치제도 106
1.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08
1.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108
1.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08
2. 지방교육자치의 유형 109
2.1. 지방의회-보조기관형 109
2.2. 지방의회-합의제 집행기관(교육위원회) 유형 111
2.3. 2개 이상 자치단체 구역의 교육특별구, 교육위원회 유형 111
2.4. 주요국 교육자치행정조직의 정책적 함의 112
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112
3.1. 변천과정 112
3.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13
4. 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위원회 흡수, 타당한가? 114
4.1. 특별자치도 교육자치제도의 특이성 114
4.2. 교육위원회 흡수의 문제점 115
4.3. 교육의원 선거, 교육위원회 흡수에 관한 논리 117
4.4. 개선방안 및 법개정안 120
제8장 정책방향 및 결론 124
1. 정책기조 126
1.1. 자치권의 보장 126
1.2. '분권과 참여' 체제의 확립 126
2. 제1단계(단기) 정책방향 128
2.1.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 정립 및 자치입법권과 자율권의 정상화 128
2.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권한 강화 및 도지사와의 건전한 '견제-균형관계' 정립 133
2.3.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융합 및 교육자치제도의 정상화 138
3. 제2단계(중·장기) 정책방향 141
3.1. 제2단계 정책의 선택기준 141
3.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1안과 제2안 142
3.3. 도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도의회의장의 임명권 142
3.4. 의회사무직·지방감사직 신설 및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공무원 인사교류 142
3.5. 유급보좌관제의 설치 143
3.6. 교육의원 선거제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는 안 143
4. 결론 144
판권기 146
〈표 4-1〉 지방정부형태 및 채택하는 국가 40
〈표 4-2〉 도 정부형태와 한국 상황의 부합여부 45
〈표 4-3〉 특별자치도의회가 제정·개정한 조례 수 49
〈표 4-4〉 의정활동사항별 지원 72
〈표 6-1〉 집행기관의 선출방식에 따른 권한배분 유형 86
〈표 6-2〉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비교 95
〈표 6-3〉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평가 96
〈표 8-1〉 집권과 비참여, 분권과 참여의 비교 128
〈그림 1-1〉 광역의회의 역할 범위 비교 14
〈그림 1-2〉 특별자치도의회와 주민 및 집행기관과의 관계 14
〈그림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구표 31
〈그림 4-1〉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71
〈그림 8-1〉 지방자치제도의 틀 : '분권과 참여"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