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첫걸음 9
제1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역사적 배경 11
1. 행정도시의 역사적 출발 11
2. 심각한 국토불균형 13
제2장 미래지향적 국토공간구조를 위하여 17
1.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17
2. 미완의 행정수도 이전계획 - "백지계획" 23
3.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의 개발 27
4. 행정수도 이전 공약의 구체화 29
제3장 새 도시 건설의 계획과 준비 36
1. 건설 추진체계의 마련 36
2.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법을 마련하라! 39
3. 특별법, 국회를 통과하다 41
4. 탄탄한 기본 마련, 건설기본계획 수립 47
5. 새 둥지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55
6. 새 도시, 어디에 건설해야 하나? 59
제2부 새 도시 건설의 시련 67
제4장 격화되는 찬반 논란 69
1. 행정수도, 선거용 졸속정책인가? 69
2. 행정수도 이전, 천도인가? 75
3. 이전비용은 얼마인가? 77
4. 서울시와 수도권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81
제5장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86
1. 수도 이전은 위헌? 86
2. 헌법소원, 대한민국을 흔들다 97
제3부 행정도시 건설의 새로운 출발 119
제6장 행정도시 건설의 대안 마련 121
1. 위헌결정이후 대안 마련 과정 121
2. 후속대책 마련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123
3.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다 125
제7장 또 한 번의 시련을 딛고 131
1. 여야 합의를 통한 대안 마련 131
2. 신행정수도의 대안, 행정도시특별법 137
3.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그리고 각하 결정! 143
제4부 행정도시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 153
제8장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건설되는 도시 155
1. 계획 수립 개요 155
2. 다른 도시 건설 과정과 어떻게 다른가? 159
제9장 주민참여 및 맞춤형 보상 168
1. 예정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 168
2. 왜 공익사업 보상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가? 169
3.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주민들의 참여 170
4. 공익사업 보상의 성공모델이 되다 179
제10장 새로운 장사문화를 위한 발돋움 182
1. 주민 수 보다 많은 분묘 182
2. 새 도시에는 새로운 장사문화를 183
제11장 행정도시의 새 이름 '세종' 188
1. 너무나 많은 도시 명칭 188
2. '국민 참여 + 전문성' 으로 이름을 짓자! 189
3. 도시의 새 이름 짓기 국민 공모 190
4.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 191
5. 국민의 손으로 도시명칭을 짓다. 197
제5부 행정도시의 미래 199
제12장 행정도시의 청사진 201
1. 활력 있는 도시구조 202
2.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도시 204
3.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206
4. 수준 높은 교육ㆍ문화ㆍ복지의 도시 207
5. 미래형 도시 교통체계 구축 209
6. 우수 건축물들의 경연장 210
7. 어떤 기관들이 옮겨가나? 213
제13장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 215
1. 구체화되는 행정도시 215
2. 희망의 행정도시 219
[표 2-1]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시책 19
[표 3-1] 선진 국토관리의 기본구상 37
[표 3-2]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정당별 의결현황 46
[표 3-3] 추진위원회의 위원 48
[표 3-4] 건설기본계획T/F 49
[표 3-5]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4
[표 3-6]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상 이전대상기관 57
[표 3-7] 우리나라 건축물의 건축비 평당단가 59
[표 3-8] 후보지 평가점수 62
[표 4-1] 건설비용의 연구ㆍ주장 비교 및 검토표 79
[표 4-2]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81
[표 6-1] 공청회ㆍ토론회에서 제기된 11개 대안 126
[표 6-2] 후속대안을 위한 유력대안과 평가 130
[표 7-1]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주요 결의내용 131
[표 7-2]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131
[표 7-3] 행정도시특별법(안)에 대한 정당별 의결현황 138
[표 7-4] 행정도시특별법의 주요 내용 138
[표 7-5] 행정도시특별위원회 구성 142
[표 7-6] 청구인단 주장과 건설교통부ㆍ추진위원회의 의견 비교 147
[표 9-1] 토지보상법상 보상협의회 vs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 171
[표 9-2] 보상추진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174
[표 9-3] 행정도시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176
[표 9-4] 보상금 예치시 입찰참가권 부여 178
[표 9-5] 유사사업지구 보상추이 비교 (협의개시 후 5개월간) 180
[표 10-1] 장사대책 T/F 견학일정 184
[표 10-2] 행정도시 종합장사시설 개요 186
[표 11-1] 명칭공모의 응모 건수 비교 190
[표 11-2] 10개 우수명칭 및 명칭의 의미 (가나다순) 194
[표 11-3] 주변 지자체 및 의회 의견 195
[표 11-4] 행정도시건설자문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195
[표 11-5] 3개 명칭의 주요 의미 (가나다순) 196
[표 11-6] 각 명칭별 장ㆍ단점 196
[표 12-1] 도시녹지율 비교 205
[표 12-2] 순밀도 비교 205
[표 12-3] 학급당 학생수 비교 208
[표 12-4] 행정도시 주택공급 구상 211
[표 12-5] 행정도시 정부청사 구상 212
[표 12-6] 행정도시 이전대상기관 213
[표 13-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일정 215
[그림 3-1]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공포 서명식 47
[그림 3-2] 최종 확정 후보지 4개 지역 62
[그림 10-1] 장사시설 종합구상도 186
[그림 11-1] 도시명칭제정심의위원회 심의장면 192
[그림 11-2] 우수명칭제안자 시상식 197
[그림 12-1] 2030년 행정도시 「세종」의 모습 201
[그림 12-2] 행정도시 건설의 이념 202
[그림 12-3] 도시기능의 배치 203
[그림 12-4] 생활권 구상 203
[그림 12-5] 복합커뮤니티 구상도 204
[그림 12-6] 공원ㆍ녹지구상 204
[그림 12-7] 도시교통체계 구상도 209
[그림 12-8] 광역교통체계 210
[그림 12-9] 중심행정타운 마스터플랜 및 청사 조감도 212
[그림 13-1] 1등 당선작 - Hill Fantasia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