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추진경위 9
제1장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필요성 : 치즈의 이동 9
1.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굴 착수 : 미로에서 벗어나기 9
2. 주변환경 변화 : 치즈가 이동한 이유 10
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들 : 새로운 치즈 13
4. 변화의 필요성 14
제2장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과정에서의 진통과 결실 17
1. 기술부처간 경쟁의 촉발 17
2. 다시 불거진 갈등과 봉합과정 20
3.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의 탄생 25
4. 추진과정상의 다양한 논란 27
제2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요와 육성전략 34
제1장 10대 성장엔진, 앞으로 10년 34
1. 10년후의 창(窓) 34
2. 10년 후 우리를 먹여 살릴 산업 35
제2장 기초의 확립 51
1.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분담 51
2. 기술수준과 국내역량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52
3. 미래산업 환경을 고려한 연동계획(rolling plan) 53
4. 선택과 집중의 연구개발 53
제3장 한 지붕 다(多)가족 55
1. 대화와 타협의 미학 55
2. 대화와 타협으로 안내해준 전문가의 손길들 56
제3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그 노력의 성과 58
제1장 제한된 재원, 효율적 집행 58
1. '08년까지 총 2조 9,535억원 투자 계획 58
2. 지난 3년 동안 10대 산업에 총 1조 6,542억원 투자, IT분야에 집중 59
3.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제품개발 핵심역할 담당 59
4. 대규모의 연구인력 참여, 핵심 인력양성과 연계 60
5.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 61
제2장 선진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61
1. 기술적 성과 61
2. 산업ㆍ경제적 성과 64
제3장 기술개발의 명품들 65
1. 세계를 놀라게 한 개발 제품들 65
2. 신산업 창출을 위한 주력품목개발 68
3. 신산업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71
제4장 가치와 성과를 높인 수단 73
1. 새로운 시도가 낳은 알찬 성과 73
2. 대화의 실마리를 풀다 76
3. 기업규제의 획기적 완화 76
제4부 그 동안의 발자취, 그리고 새로운 도약 78
제1장 그 동안의 발자취 78
1. 산업별 기술개발전략 78
2.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투자규모 78
3. 사업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 79
4. 사업화 지원방안 80
5. 핵심 인력양성 방안 80
6. 사업단장의 권한과 책임 81
7. WTO체제 하에서의 성장동력 산업육성 정책 홍보 및 관리 82
제2장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84
1. 산업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84
2. 성과중심의 과제선택과 집중투자 85
3.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 86
4.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86
5. 산업체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재정비 87
6. 사업단의 운영체계 개선 88
7. 국제 흐름에 발맞춘 대응체제 구축 90
참고문헌 91
[부록 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일지 93
[부록 2] 주요 용어 및 약어 해설 101
[표 1-1]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당시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현황 11
[표 1-2]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당시 주요 첨단기술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12
[표 2-1] 부처별 제안기술과 통합현황 23
[표 2-2] 10대 산업의 품목 및 기술 23
[표 3-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비전 35
[표 3-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비전 36
[표 3-3] 지능형 로봇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37
[표 3-4]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38
[표 3-5] 차세대 전지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39
[표 3-6]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41
[표 3-7]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43
[표 3-8] 디지털 TV/방송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44
[표 3-9]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46
[표 3-10]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47
[표 3-11]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48
[표 3-12] 바이오 신약/장기 산업의 시제품 출시 계획 50
[표 4-1] 산업별 전략제품군과 핵심기술 54
[표 5-1]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 주관부처 및 선정이유 56
[표 7-1]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62
[표 9-1] 사업화 지원방안 추진실적 74
[표 9-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신설조항 76
[표 9-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결과 77
[표 10-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투자규모 현황 79
[표 10-2] 부처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81
[표 10-3]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 운영현황 비교 82
[표 11-1] 성장동력 부문별 중점전략 85
[표 11-2] 향후 개선방안의 장단점 비교 89
[그림 1-1] 산업의 변동추세 13
[그림 1-2] 차세대 성장동력을 통한 경제발전추이 15
[그림 2-1] 3개 부처가 제안한 기술 및 품목의 조정결과 22
[그림 2-2] 사업화 지원 테스크포스팀 33
[그림 3-1]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유형 34
[그림 4-1]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분담 51
[그림 4-2] 기술수준과 국내 역량을 고려한 기술개발 전략 52
[그림 4-3] 미래산업 환경을 고려한 연동계획 53
[그림 5-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체계 55
[그림 6-1] 연도별 연구비 투입실적 및 계획 58
[그림 6-2] 정부 R&D예산 대비 비중 58
[그림 6-3] 지난 3년간 산업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 59
[그림 6-4] 지난 3년간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투입규모 60
[그림 6-5] 지난 3년간 참여한 연구인력 현황 60
[그림 6-6] 참여기관 현황 61
[그림 7-1] 지난 3년간 특허출원 현황 63
[그림 7-2] 지난 3년간 특허등록 현황 63
[그림 7-3]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64
[그림 7-4] 세계시장점유율 및 수출액 64
[그림 8-1] 세계를 놀라게 한 개발 제품들 67
[그림 8-2]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발품목 70
[그림 8-3] 신산업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분야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