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FTA 추진 배경 7
제1장 FTA의 필요성 : 경쟁을 통한 성장 7
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제2의 성장전략 8
2. 동북아 FTA 허브 구축 12
제2장 FTA 추진을 위한 제도 혁신 17
1. FTA 추진 로드맵 확정 : 동시다발적 FTA 추진 17
2. FTA 추진의 법적 기반 마련 : 피해예상 산업 지원 23
제2부 FTA 추진 현황 26
제3장 발효중인 FTA 26
1. 한ㆍ칠레 FTA : 처음으로 추진한 FTA 26
2. 한ㆍ싱가포르 FTA : 아시아권역에서의 FTA 34
3. 한ㆍEFTA FTA : 유럽 경제권과의 FTA 38
제4장 협상이 타결된 한ㆍ미 FTA 42
1. 한ㆍ미 FTA의 중요성 : 세계 최대시장과의 FTA 42
2. 협상 경과 및 주요내용 : 준비에서 타결까지의 기록 47
제5장 협상이 진행중인 FTA 65
1.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인 FTA 65
2. 공동연구 또는 사전협의중인 FTA 72
제3부 주요 쟁점 74
제6장 대외협상과정의 쟁점 : 한ㆍ미 FTA 74
1. 제조업 분야 : 시장개방의 핵심 74
2. 농업분야 :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차이 조정 78
3. 서비스 / 투자 분야 : 개방폭과 속도의 조절 80
제7장 국내 갈등관계의 조정 91
1. 한ㆍ칠레 FTA : 낯선 경험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 91
2. 한ㆍ미 FTA : 조직화된 반대에 대한 설득과 조정 102
제4부 향후 과제 119
제8장 FTA 추진과정에서의 교훈 119
제9장 남아있는 과제 122
1. 한ㆍ미 FTA 성공적 발효를 위한 보완대책의 수립 122
2.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126
부록 127
별첨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129
별첨 2. FTA별 추진일지 132
[표 1-1] 주요국별 FTA 교역비중 및 체결국가수 11
[표 2-1] FTA 체결절차 22
[표 2-2]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24
[표 2-3] 무역조정지원 관련 해외사례 25
[표 3-1] 칠레 자동차시장 국가별 판매 추이 31
[표 3-2] 한ㆍ칠레 교역동향 32
[표 3-3] 銅가격변동 효과를 제외한 양국간 무역수지 32
[표 3-4] 한ㆍ싱가포르 FTA 전후 무역수지 현황 36
[표 4-1] 미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2005년 기준) 45
[표 4-2] 한ㆍ미 FTA 분야별 협상목표 49
[표 4-3] 협상진행 개요 50
[표 5-1] 한ㆍ일 FTA 협상 경과 65
[표 6-1]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 비교 86
[표 7-1] 농민단체 요구 및 정부의 대책 내용 101
[표 7-2]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104
[그림 1-1] 출산율 추이 8
[그림 1-2]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1992~2004) 9
[그림 1-3]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누계) 10
[그림 2-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0
[그림 3-1]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의 경제 및 교역규모 비교 40
[그림 4-1] 한ㆍ미 FTA의 배경과 지속가능 성장의 관계 43
[그림 4-2] FTA 체결의 효과 44
[그림 7-1] 한ㆍ미 FTA 찬반여론 변화추이 108
[그림 7-2] 한ㆍ미 FTA의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평가 여론 추이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