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 진실규명 5
목차 6
I. 개요 8
1. 조사 목적 8
2. 사건 개요 9
II. 조사 내용 12
1. 핵심 의혹 12
가.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12
나.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13
2. 자료 조사 및 분석 14
가. 부일장학회 14
1) 국정원 보유자료 : 94건 1,147쪽 14
2) 타 기관 보유자료 : 342건 1,262쪽 14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 1건 23쪽 14
4) 유족 제공 자료 : 35건 400쪽 15
5) 부산일보·정수장학회 제공 자료 : 9건 48쪽 15
6) 일반 자료 : 165건(권) 5,900쪽 15
나. 경향신문 15
1) 국정원 보유자료 : 82건 1,901쪽 15
2) 타 기관 보유자료 : 8건 10,050여쪽 16
3) 일반 자료 : 210건(권) 16,547쪽 16
3.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16
가. 부일장학회 : 총 18명 16
1) 김지태 유족 : 6명 16
2) 전 중앙정보부 직원 : 7명 17
3) 「5·16장학회」 및 「정수장학회」 관계자 : 2명 19
4) 사건 관련인물 : 3명 19
나. 경향 신문 20
1) 경향신문측 인물 : 7명 20
2) 전 중앙정보부 직원 : 18명 22
3) 사건 관련인물 : 3명 23
III. 조사 결과 25
1. 부일장학회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 25
가. 사건의 발단 및 배경 25
나. 재산헌납 과정 40
다. 헌납재산의 성격 및 이전 경위 48
라. 중앙정보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58
2. 경향신문 매각에 따른 의혹 사건 61
가. 1960년대 초반의 정권과 언론 61
나. 경향신문 당시 현황 63
다. 간첩 사건과 경향신문 70
라. 경향신문 매각과정 80
마. 매각 과정에 대한 정권의 개입 여부 85
3. 재산헌납 및 매각과 「5·16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 91
IV. 결론 및 의견 94
1. 결론 94
2. 위원회 의견 96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진실규명 99
목차 100
I. 개요 104
1. 조사 목적 104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105
가. 인혁당 사건 105
나. 민청학련 사건 105
다. 인혁당재건위 사건 106
II. 조사 내용 107
1. 자료조사 및 분석 107
가. 국정원 보유자료 : 459건 67,223쪽 107
나. 타기관 보유자료 : 문서 164건 45,968쪽, 녹화테이프 25개 108
다. 일반자료 : 82건(권) 6,490쪽 108
2. 관련인물 면담조사 내용 109
가. 사건 당시 중정직원 109
나. 사건 관련자 109
다. 사건 당시 관련 국가기관 직원 109
라. 기타 109
III. 조사 결과 111
1. 인혁당 사건 111
가. 시대적 배경 111
나. 사건개요 112
다. 주요 관련자 활동내용 116
라. 의혹사항 117
마. 조사결과 118
1) 수사착수 경위 118
2) 소위 '인혁당'의 실재 여부 118
가) 당명 및 강령·규약 논의 118
나) 판단 125
3) '북한의 지령'에 의한 조직결성 및 활동 여부 127
가) '남파간첩 김영춘' 부분에 대해 127
나) '김상한 월북' 부분에 대해 130
다) '김배영 월북' 부분에 대해 134
라) '북한의 인혁당을 통한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 지령' 여부 137
마) 판단 139
4) 수사과정에서의 고문여부 141
가) 물·전기 고문, 구타, 위협 등 강압수사 여부 141
나) 판단 147
마. 소결 149
2.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 150
가. 시대적 배경 150
나. 사건 개요 153
다. 쟁점 사항 157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157
2) 조직의 성격 158
3) 조직체계와 활동 159
4) 「인혁당 재건위」와의 관계 159
5) 조총련과의 연계성 160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60
라. 조사 결과 160
1) 「민청학련」의 실재 여부 160
2) 조직의 성격 165
3) 조직의 활동 및 목표 172
4) 「인혁당 재건위」와의 관계 179
5) 일본인 및 「조총련」과의 연계성 186
6)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93
마. 소결 200
3. 인혁당재건위 사건 202
가. 시대적 배경 202
나. 사건 개요 205
다. 의혹사항 208
1) 조직결성 208
2) 수사과정 209
3) 사형집행 211
라. 조사결과 212
1) 활동내용 및 조직결성 여부 212
가) 중정의 수사착수 경위 212
나) 「인혁당 재건위」 명칭 정립 과정 214
다) 활동 내용 및 성격 218
라) 조직결성 여부 227
마) 조직 수준 233
2) 수사과정 237
가) 수사체계 237
나) 검찰관 조사의 임의성 문제 240
다)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242
3) 사형집행 258
가) 전격적 사형집행 경위 258
나) 최후진술(유언) 조작 262
다) 시신 탈취 및 강제 이송 267
마. 소결 268
4. 유신체제와 군사법정 270
가. 군사법정의 구성 270
나. 유신헌법 하 군사법정의 문제점 273
다.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군사법정 274
1) 쟁점 및 의혹사항 274
2) 조사결과 275
가) 피고인 방어권 침해 275
나) 공판조서 변조 279
라. 소결 287
IV. 결론 및 의견 288
1. 결론 288
2. 의견 290
동백림 사건 진실규명 293
목차 294
I. 개요 296
1. 시대적 배경 296
2. 사건 내용 297
II. 조사 경과 300
1. 조사 일정 300
2. 조사 내용 300
III. 조사 결과 304
1. 사건 발생 및 전개과정 304
가. 유럽거주 한국인들의 대북 접촉 304
나. 중앙정보부의 내사 및 수사 착수 306
다. 국내외 혐의자 체포 및 연행 308
라. 중앙정보부의 수사 및 발표 310
마. 검찰의 수사 315
바. 재판 317
사. 국제 외교마찰 및 해결 321
2. 의혹별 조사 결과 327
가. 동백림 사건의 실체 조작·확대 327
1) 의혹내용 327
2) 조사 결과 330
3) 평가 347
나. 민비연 사건의 실체 조작·확대 349
1) 의혹내용 349
2) 조사결과 351
3) 평가 364
다. 해외 관계자들의 강제 귀국 365
1) 의혹 내용 365
2) 조사결과 368
3) 평가 381
라.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 383
1) 의혹내용 383
2) 조사결과 385
3) 평가 397
마. 재판의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400
1) 의혹내용 400
2) 조사결과 401
3) 평가 409
바. '동백림 사건의 상징인물' 윤이상의 경우 411
1) 해외에서의 연행과정 411
2) 중앙정보부의 조사 경과 413
3) 독일로의 귀환 및 그 이후 422
IV. 결론 및 의견 424
1. 결론 424
가. 동백림 사건 평가 424
나. 파급 효과 427
2. 위원회 의견 429
김대중 납치사건 진실규명 431
목차 432
I. 개요 434
1. 조사 목적 434
2. 사건개요 및 의혹사항 435
II. 조사 내용 438
1. 자료 조사 438
2. 면담조사 440
III. 조사 결과 444
1. 시대적 배경 444
2. 의혹사항별 조사결과 457
가. 중정에 의한 납치사실 확인 457
1) 중정의 납치주도 입증자료 457
2) 납치실행 착수 직전 상황 462
3) 공작 추진상황 471
4) 구체적 납치 실행과정 475
5) 이동경로별 납치상황 501
6) 평가 513
나. 최고위 지시자에 대한 판단 515
다. 공작목표에 대한 판단 523
라. 정부의 조직적 진상은폐 사실 확인 536
IV. 결론 및 의견 548
1. 결론 548
2. 위원회 의견 551
첨부 : 납치 공작관련 전문 등 참고자료 553